고성군 공고 제2025 - 2002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7조, 제17조의 2 및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희망자 신청 및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9일

□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신청 공고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나. 사업내용: 노후화된 연근해어선을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비 지원

다. 지원대상

-「수산업법」제40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으로 제한

라. 사업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 지원 제외 대상

-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 제16조에 따라 정책자금 부당사용자로 지원 제한기간 미 경과자

- 신용도 조사결과 신용상태 불량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 자

※ 다만, 과태료 300만원 미만 처분자는 해당하지 않음

- 최근 2년 이내 동 사업대상자에 선정된 후 사업을 포기하거나 선정 취소된 자

마. 지원형태 및 조건: 융자 90%, 자담 10%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금융기관(수협)에서 융자(90%)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기준금리와 정책금리간 발생하는 이자 차액을 지원

○ 융자 90%(1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 상환), 자담 10%

- 변동 또는 고정금리 : (변동) 매월 고시 / (고정) 어업인 2%, 일반법인 등 3%

○ 지원한도 : 사업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보증 한도 : 어업인 30억원, 법인 70억원

* 보증한도(예외보증)는 농신보 관련 규정에 따름

2. 신청기간: 2025년 12월 10일(수) ~ 2026년 1월 5일(월)

3. 신청장소: 고성군청 해양수산과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사업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업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신용조사서 및 그 외 선정 평가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준비하여 제출

사업신청자는 사업신청 전 대출취급기관에 대출 상담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를 확인하고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 제출

문의기관: 고성군청 해양수산과(수산행정담당자 ☎ 055-670-2455)

붙임: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사업 시행지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