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계획(공고용)

□ 농업분야 미세먼지ㆍ산불예방 및 병해충 발생 저감 실천체계 마련

□ 영농부산물 소각 무효성 교육·홍보 추진으로 농업인 인식개선

Ⅰ		추진방향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체계 구축

- 민관 협력을 통한 영농부산물 파쇄 안전지원으로 취약계층 농업인             수거 및 처리 불편 해소, 불법소각 방지

❍ 논·밭두렁 소각 무효성 교육·홍보 연계 추진, 농업인 인식개선

Ⅱ		사 업 개 요

가. 추진기간: 2026. 1. ~ 12월

❍ 추진기간: (상반기) 2026. 1. ~ 4월 / (하반기) 2026. 9. ~ 12월

파쇄지원단 구성	⇨	파쇄 신청 접수	⇨	파쇄작업 추진
▸신청접수: `25. 12. 15.~`26. 1. 8. ▸현지평가: `26. 1. 12.~1. 13. ▸심의선정: `26. 1. 14.~1. 16. ▸교부결정: `26. 1. ~ 2.		(상반기) ▸신청접수: `25. 12. 16.~`26. 1. 30. ▸대상확정: `26. 2. 2.~ 2. 6.		(상반기) ▸파쇄작업: `26. 2. 9.~ 4. 8. ▸추진경과: 일일, 주단위 보고

※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사 업 비: 105,000천 원(국비 42,000 군비 63,000)

❍ 재원유형: 민간경상사업보조 (e나라도움 연계 추진)

다. 지원내용

❍ 영농부산물(과수 잔가지, 밭작물 등) 현장 파쇄 및 퇴비화 지원

❍ 찾아가는 마을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 상반기(1 ~ 4월): 과수잔가지 집중, 밭작물 부산물 파쇄 지원

- 하반기(9 ~ 12월): 밭작물 부산물 집중, 과수 잔가지 파쇄 지원

Ⅲ		세부 추진계획

가. 보조사업자 선정

❍ 사업대상자

- 구례군 거주 농업인 중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모집 공고 후 선정

❍ 사업자 선정: 2개 단체(각 단체 2개조 6명 구성), 총 12명

❍ 파쇄지원단 구성

- 단체 구성: 농업인단체, 영농법인, 일반농업인 등 단체(6인 구성) 접수

- 신청 요건: 구례군민 중 잔가지 파쇄기 활용 가능자(2인 이상 포함),

1톤 트럭 소지자(2인 이상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할 것

- 개인 신청 불가, 파쇄지원단을 구성하여 단체로 신청

나. 월별 추진 일정

월 별		영농부산물 품목	작업내용(파쇄)
상반기	1 ~ 4월	과수 잔가지 중점 파쇄, 밭작물 부산물 일부	파쇄 및 살포
하반기	11 ~ 12월	밭작물 부산물 중점 파쇄, 과수 잔가지 일부	파쇄 및 살포

다. 추진체계

❍ 파쇄지원단 구성: 2개 단체(각 단체 2개조 6명 구성), 총 12명

-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보조금 관리, e나라도움, 실적 보고서 등

- 파쇄지원단 안전교육(8시간): 파쇄기 사용법, 안전사고 예방 등

- 상해보험 가입, e나라도움 확인, 파쇄기 및 1톤 트럭 점검 등

❍ 운영방법

① 파쇄 희망농가 신청접수: 읍면 농업인상담소

- 과수잔가지: 농가 개별신청→읍면농업인상담소

- 밭작물부산물: 마을단위 신청(마을 이장→읍면농업인상담소)

② 파쇄신청 종합: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③ 파쇄작업 계획: 농업기술센터 식량작물팀,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 관리·감독: 식량작물팀, 산림보호팀(협조/산림연접지 100m 이내)

➃ 파쇄 작업: 파쇄 신청 농가 또는 마을 이장과 파쇄일자 협의 추진

- 과수 잔가지는 개별파쇄, 밭작물 부산물은 마을단위 일제파쇄

※ 영농부산물 파쇄 시 전 기기 및 작업단 소독 실시

※ 작업 우선지역 설정(관련 지침)

①순위: (취약지역) 산림연접지(100m 이내)

②순위: (관리지역) 고령층(65세 이상, 1962. 1. 1.이전 출생자),

취약층(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③순위: (일반지역) 이외 농경지 순으로 추진

※ 산림연접지 100m 이내 경우 산림부서 수거·파쇄 협조

❍ 파쇄기 임대

-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파쇄기 무상임대

- 무상 임대가 어려울 시 파쇄기 임대비 지원가능

-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교육이수 필수(8시간)

❍ 영농부산물 파쇄 후 활용

- 노지작물: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후 논밭에 살포 퇴비화를 통한            자원순환 실천(※ 과수화상병 등 발생지 제외)

- 탄저병, 역병 등 전염성이 큰 작물 부산물은 폐기물 소각장 처리 권고

- 시설작물: 애호박, 오이줄기 등 파쇄기 분쇄가 어려운 부산물은           폐기물 소각장 처리권고

❍ 불법소각 근절 교육: 불법소각 무효성 교육 및 홍보 적극추진

- 논·밭두렁 소각 무효성 교육 및 산불방지, 미세먼지 저감실천 홍보 등

라. 예산집행 기준(민간경상사업보조) e나라도움 연계 추진

❍ 지원내역: 인건비, 보험료, 유류비, 운영비, 트럭임차료 등 지원

- 산출근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합동지침 및 시행지침에 따름

[세부 집행 기준]

- 인건비: 1일 171,037원 초과 금지(2025년 하반기 보통인부임 기준)

※ 2026년 상반기 보통인부임 기준 초과 금지 적용(미발표)

- 차량 임차비: 1일 150,000원/1톤 초과 금지

- 보험료: 상해보험(또는 산재보험) 가입

- 유류비: 소요량 지원(휘발유, 경유)

- 운영비: 현수막, 안전용품 구입, 교육비, 파쇄기 부속 구입 등

Ⅳ		신청 및 접수

가. 파쇄지원단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

1. 모집공고 및 신청기간: 2025. 12. 15. ~ 2026. 1. 8.(25일간)

❍ 현지평가: 2026. 1. 12. ~ 1. 13.(2일간)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서면심의: ~ 2026. 1. 16.(예정)

2. 신청자격

❍ 구례군민 중 잔가지 파쇄기 활용 가능자(2인 이상 포함), 1톤 트럭 소지자(2인 이상 포함)하여 6인으로 구성할 것

❍ 농업인단체(6인 구성) 접수, 개인 신청 불가

3. 접수처: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식량작물팀) (☎780-8052)

4. 파쇄지원단 제출서류(서식 1 ~ 5)

①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1부【서식 1】

② 사업계획서 1부【서식 2】

③ 단체소개서 1부【서식 3】

- 회원현황 명부 1부 포함(자유양식)

- 2025년 주요 사업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자료 첨부

➃ 개인(신용)정보의수집 ․ 이용 동의서 1부【서식 4】

⑤ 청렴이행 서약서 1부【서식 5】

5. 파쇄지원단 평가선정

❍ 현지심사: 심사평가표【서식 6】에 의한 서면 및 현장평가 등 종합평가

❍ 선    정: 구례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 서면평가 후 최종 확정

6. 기 타

❍ 기 추진한 파쇄지원단의 현장 수행능력 평가 제외 가능

나. 파쇄희망 농가 신청 및 접수

1. 신청기간: (상반기) 2025. 12. 16. ~ 2026. 1. 30.(45일간)

※ 파쇄기간: (상반기) 2026. 2. 9. ~ 2026. 4. 8.(60일간)

2. 신청장소: 농가 또는 마을이장 → 읍면농업인상담소

❍ 과수잔가지: 개별신청 → 읍면농업인상담소(☎780-8631~8)

❍ 밭작물부산물: 마을단위 신청(마을 이장→읍면농업인상담소)

3. 파쇄지원 면적

❍ 과수잔가지 파쇄(농가당 3,000㎡ 이내로 파쇄 지원 제한)

- 단,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기본면적 이상 추가 파쇄 지원

❍ 밭작물부산물: 신청 면적과 관계없이 마을단위 일제파쇄 지원

※ 지원제외 대상

- 주민등록상 관외 거주자 및 관외 필지 / 산림 수목 등 신청 농가

- 영농부산물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필지 / 쓰레기나 폐기물이 섞여있는 필지

- 공부 확인이 불가능한 농업경영체 미등록 및 농지원부 미등재자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의 농업인 이외의 신청자

- 과수잔가지는 농가당(부부포함) 3,000㎡ 이내만 파쇄 지원

(단, 그 이상의 면적은 추가로 사업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 가능)

※ 2026년 하반기 추진일정 예정

- 파쇄신청: (하반기) 2026. 9. 6. ~ 2026. 10. 20.(45일간)

- 파쇄작업: (하반기) 2026. 11. 15. ~ 2026. 12. 14.(30일간)

【서식 1】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신청 단 체	단체명	예) 000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 화		FAX
	주 소
사업개요	목 적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한 산불예방, 농촌 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
	사업내용	영농부산물 파쇄(잔가지 파쇄 등)작업 등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
사업기간	2026년 1월 ~ 12월
사업비	금52,500천 원(국 21,000 군 31,500)
참여인원 (6명)	- 신청인: (날인/서명) - 신청인: (날인/서명) - 신청인: (날인/서명) - 신청인: (날인/서명) - 신청인: (날인/서명) - 신청인: (날인/서명)
첨부서류	1.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회원현황 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된 서류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자(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구례군수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6. 1. ~ 12.

○ 사 업 량: 30ha 내외

○ 소요예산: 금52,500천 원(국 21,000 군 31,500)

2. 사업목적

○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을 통한 산불예방, 농촌 환경 개선, 미세먼지 저감        을 통한 건강 증진 도모

3. 사업내용

세부비목	산출내역(천 원)	비 고
인건비
차량임차비
유류비
안전용품 등 기타

4. 기대효과

○ 영농부산물 파쇄를 통한 퇴비활용으로 농업분야 미세먼지 및 병해충       발생 저감에 기여하고 자원순환 실천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E-mail :
설립목적	•
단체연혁	•
인력현황	• 대표자 :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명, 부회장 명, 등 기재)
단체현황	※ 기구표(조직도) 별도 작성 작성 가능
2025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백만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 단체의 2025년도 총 예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
2025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증빙자료 첨부]
2026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계좌번호 등
수집ㆍ이용 목적	구례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에 활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개인정보 제공동의 거부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해서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음. 다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2026년도 구례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 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해당되는 □에 √표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자)성  명 :              (인)

구 례 군 수 귀하

※ 기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개인정보보호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5】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례군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구례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구례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43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구례군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 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구례군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구례군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 해서는 각각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6.   .   .

보조사업자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식량작물 팀장                (서명)

【서식 6】

2026년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심사표

신 청 단 체 (대표자)		조사자	기술보급과장 (서명)
			식량작물팀장 (서명)
구 분	평 가 방 법		점 수	비 고
사업내용 및 운영지침 이해도 (20점)	사업내용 및 운영지침 이해 여부(20)			- 우수(20) - 보통(10) - 미흡(0)
업무수행도 (현장평가) (50점)	파쇄작업 경험 여부(20)			- 동사업 파쇄경험(20) - 유경험(15) - 무경험(0)
	파쇄작업 현장 수행능력(20)			- 우수(20) - 보통(10) - 불가(제외대상)
	파쇄기 작동법, 안전사항 이해 여부(10)			- 우수(10) - 보통(5) - 미흡(0)
기 타 (30점)	파쇄기 활용 가능자 2인, 1톤 트럭 소유자 2인 포함 여부(10)			- 포함(10) - 불가(제외대상)
	산재보험(상해보험 등) 가입 확약 여부(10)			- 확약(10) - 불가(제외대상)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석 및 안전장비 착용 확약 여부(10)			- 확약(10) - 불가(제외대상)
종합평가			총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