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 이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	팀 장 한지용 사무관 박혜미 주무관 김다정	044-200-5451 044-200-6011 044-200-5454

Ⅰ. 사업개요

1. 목 적

ㅇ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

2. 근거 법령

ㅇ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3. 성과목표 및 지표

ㅇ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총허용어획량(TAC)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을 지급하여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

성과지표	‘26년 목표치	최근 4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22년	‘23년	‘24년	‘25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대상 어선(척)		705	443	913	-	매년 말	연도별 직불금 지급 어선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 계	15,239	15,239	15,239	15,239
- 국 비	15,239	15,239	15,239	15,239
- 지방비	-	-	-	-
- 자부담	-	-	-	-

Ⅱ.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ㅇ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할당,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

2. 신청 자격(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ㅇ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ㅇ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선택의무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3. 신청(지급) 제한

ㅇ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신청 불가

ㅇ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지급 불가

- 직불금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감척 대상에 선정된 어선은 의무이행 점검대상에서 제외(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 계산 시 제외)

※ 각 시군구에서는 이행점검 완료일(9.30.) 이전까지 이행점검 대상어선이 감척대상으로 선정되는 즉시 어업관리단에 제외공문 요청

ㅇ 법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따라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2를 참조

< 직불금 제한 내용 >

ㅇ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ㅇ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ㅇ 법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법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이행할 것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할 것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하지 않을 것. 다만, 같은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경우는 제외

ㅇ 법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ㅇ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ㅇ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법 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1.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4.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4. 지급 요건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직불금 신청 시 받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 「수산업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요청하면 직불금 신청(지급) 자격 등에 맞고 준수의무를 이행(이전에 신청한 사람의 준수의무 이행사항 포함)한 경우 직불금 신청 자격 승계를 인정

ㅇ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6.9.30.)까지 이행할 것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6.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ㅇ 조업일수 산정기간(‘25.10.1.～’26.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5. 직불금 신청

ㅇ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을 말하며, 이하 ‘신청단체’)를 구성하여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사업 참여를 신청

ㅇ 근해어업은 10척 이상, 연안어업(구획어업 포함)은 20척 이상으로 단체를 구성하여 직불금을 신청하며, 근해어업과 연안어업을 혼합하여 구성 불가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구성 어선의 척수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06호)에 따른 3단계(정착) 대상 해당

ㅇ 신청단체는 직불금 신청시 구성원들의 합의로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함

※ 준수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 ‘26.1.1.∼ 9.30.까지

6.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ㅇ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신청단체의 준수의무 계획을 평가

-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준수의무이행계획 등 단체신청서 내용을 배점비중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ㅇ 예산의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

※ (우선지급대상 후보) 평가에 따른 지급대상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예상 예산범위 내 순위에 포함된 단체를 말하고 의무이행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

※ (예비지급대상 후보) 평가에 따른 지급대상 순위를 기준으로 지급예상 예산범위 외 순위인 단체를 말하고,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구성원) 부적격 발생 시 잔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단체, 의무이행 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

ㅇ 준수의무 이행계획의 이행여부를 연중 점검(상시, 집중)하여 최종으로 선정된 신청단체의 구성원에 직불금을 지급

7.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ㅇ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등에 따른 직불금으로서 제한사항 없음

8. 지원조건 및 형태

ㅇ 지원조건(재원) : 국고 100%(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ㅇ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

9. 지원 기준(어선별) 및 방법

ㅇ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급대상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지급대상자에게 지급

- 일정액 지급 :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ㅇ 어업면허·허가 등의 종류에 따라 2척 이상의 어선으로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경우(선단조업)는 1척(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본선 이외의 부속선 등은 어선의 톤수 합 중 100분의 10만큼 총톤수로 추가 인정

- 쌍끌이대형저인망어업 등 2척의 어선이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은 허가받은 어선 중 직접 조업에 참여하는 어선 1척의 톤수 기준으로 지급하고 그 외 어선은 부속선으로 보아서 추가 인정

ㅇ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 여러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해 직불금을 신청한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어업허가별로 산정된 금액을 합하여 지급

ㅇ 지급 방법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직불금을 입금

-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총톤수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ㅇ 지급 제한

- 개인 : 지급대상 후보자가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구성원 : 이행점검 결과 신청단체 구성원들의 부적격 비율에 따라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예비 후보단체 :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는 신청단체의 순위에 따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있는 경우 잔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차순위 단체의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 지급

ㅇ 지급 시기

-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과 기타 행정절차가 완료된 이후 11월부터 직불금 지급

ㅇ 행정비 : 직불금의 1.7% 내외로 배정 가능

※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편성하여 집행(210목과 220목으로 사용가능, 업무추진비와 자산취득비 용도 사용 금지, 집행 관련 서류는 5년간 보관)

< 톤수비례 직불금 지급 예시 >

	예시		직불금 지급
비선단 조업	139톤 어선	개인	개인 지급상한톤수인 90톤만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70톤) = 6,000만 원
		법인	139톤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119톤) = 9,185만 원
	9.77톤 어선	개인	9.77톤 인정 (75만원 x 9.77톤) = 732만 7,500원
		법인	9.77톤 인정 (75만원 x 9.77톤) = 732만 7,500원
선단 조업	100톤 본선 150톤 부속선	개인	본선 100톤, 부속선은 150톤의 10%인 15톤 인정하여 총 115톤이나, 개인 지급상한톤수인 90톤만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70톤) = 6,000만원
		법인	본선 100톤, 부속선은 150톤의 10%인 15톤만 인정하여 총 115톤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95톤) = 7,625만원
	90톤 본선 600톤 부속선	개인	본선 90톤, 부속선은 600톤의 10%인 60톤 인정하여 총 150톤이나, 개인 지급상한톤수인 90톤만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70톤) = 6,000만원
		법인	본선 90톤, 부속선은 600톤의 10%인 60톤 인정하여 총 150톤이나, 법인 지급상한톤수인 140톤만 인정 (75만원 x 10톤)+(70만원 x 10톤)+(65만원 x 120톤) = 9,250만원

10. 중요재산 관리

ㅇ 해당사항 없음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 추진 절차의 개요

➀ 사업 준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지침 시달(‘25.11월)
			지자체 (시군구, 시도)	▪사업시행지침 확인(‘25.11월) ▪담당자 및 전산입력원 대상 실무교육 ▪직불금 사업설명, 홍보 *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반상회보 게재 등
			한국수산자원공단	▪지자체 담당자 및 전산입력원 대상 실무교육(‘25.11월) ▪어업인 대상 직불금 사업설명 및 홍보
⇓
➁ 신청·접수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대상 직불제 신청서 작성 컨설팅(’25.12월)
			지자체(시군구)	▪직불금 신청 접수(‘25.12.8.∼12.31.)
			어업인 등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제출(‘25.12.8.∼12.31.) *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군구 ** 구비서류 : 어업허가증, 이행의무 증빙서류 등
⇓
➂ 사업자 선정			지자체 (시군구, 시도)	▪신청서류, 구비서류 검토 ▪신청자 취합하여 해양수산부에 제출(∼‘26.1.7.) (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에 적합성 검토 의뢰(∼‘26.1.9.)
			국립수산과학원	▪직불금 지급 적합성 평가 실시 및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에 제출(∼‘26.1.30.)
			해양수산부	▪지급대상자 선정(∼‘26.2.13.) *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필요시 전문가그룹 사전검토) ▪지급대상 후보자 통보(∼’26.2.20.) (해양수산부 → 시‧도(어업관리단) → 시‧군‧구)
⇓
➃ 이행점검			한국수산자원공단	▪어업인 지급요건(기본의무, 선택의무) 확인, 현장 의견 청취 등 이행 컨설팅
			어업관리단	▪지급요건(기본의무, 선택의무) 준수 여부 등 상시점검(‘26.2.23.∼) 및 집중점검(‘26.9.1.∼9.30.) ▪점검결과 해양수산부, 시‧도에 통보(∼’26.10.8.)
⇓
➄ 자금배정 및 집행			지자체 (시군구, 시도)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해양수산부에 지급 예산 요청(∼‘26.10.23.) ▪지급대상자에게 선정 여부 통보(∼’26.10.30.) 및 보조금 지급(‘26.11월∼)
			해양수산부	▪지자체별 예산 소요액 가내시(‘26.8.31.) 및 변경내시(∼’26.10.23.) ▪지자체별 소요예산 교부(‘26.11월∼.)
⇓
⑥ 사업정산			해양수산부, 지자체	▪수령자 자료 관리 ▪사후관리 및 보조금 정산

* 동 일정은 이행점검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 계획 수립 단계

해양수산부

□ ‘26년 사업시행지침 지자체(시‧도) 시달

시·도, 시‧군‧구

□ 시·도·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도지사 등)은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어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ㅇ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시·군·구, 읍·면·동), 반상회보 게재 등

< 사업공고에 포함할 내용 >

① 직불금 신청의 자격, 신청 제외 대상자,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자 선정, 지급요건, 지원금액, 지급제한,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②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제재(최대 5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직불금 신청·지급절차 등에 있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한국수산자원공단

□ 지자체 및 전산입력원 대상 ’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관련 실무 교육

□ 직불제 사업시행지침을 어업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3. 사업 신청 단계

시·도, 시‧군‧구

□ 직불금 신청·접수

ㅇ 직불금 신청·접수 기간 : ’25.12.8. ～ 12.31.

ㅇ 신청자(단체) 안내 사항

- 직불금 지급 절차 : 지급 대상 후보 단체 선정 →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 → 직불금 지급

- 수산자원보호 의무이행 계획의 설정 기간 : ‘26.1.1. ～ 9.30.

- 직불금 지급 대상 등 : 직불금 신청자 전원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며, 지급 대상 후보로 선정되고 준수의무 이행여부 점검 결과 최종 적합한 대상자에게 지급

※ 지급 대상 후보단체는 준수의무 이행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효과,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안어업과 근해어업을 구분하고 시·도별로 배정·선정

한국수산자원공단

□ 어업인이 손쉽게 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정책 소개, 신청 방법, 필요서류 등 세부 컨설팅을 추진하여 직불제 신청률 제고

사업 대상자

□ 직불금 신청

ㅇ 신청단체는 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에 신청서 등 아래 자료를 제출

< 직불금 신청 서류 >

· 직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구성원의 합의로 작성한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 신청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별지 제3호 서식에 대한 증빙자료

ㅇ 신청단체의 참여 척수(최소 구성원)는 근해어선의 경우 10척 이상, 연안어선의 경우 20척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직불금 지급신청 가능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구성 어선의 척수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

※ 「2025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양수산부 고시 제2025-106호)에 따른 3단계(정착) 대상 해당

ㅇ 상기 신청단체에 속한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직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4호 서식)를 단체에 제출

< 선정신청서 제출시 단체에 속한 구성원의 구비서류 >

①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②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③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별지 3호서식) 및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별지 제4호 서식, 단, 별지 제2호서식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 생략 가능)

□ 직불금 신청기간 : ’25.12.8. ～ 12.31.

□ 직불금 신청장소 : 신청단체가 속한 지자체(시‧군‧구)

4. 사업자 선정 단계

시‧도, 시‧군‧구

□ 신청단체와 이에 속한 어업인 등이 제출한 신청서류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접수하되, 미비 사항은 보완 요구

< 주요 확인(안내) 사항 >

① 일반 사항

· 준수의무로 설정한 기본의무, 선택의무(2개 이상)가 신청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

* 기본의무는 단체 구성원 전원이 참여해야 하며, 선택의무는 단체 구성원수의 4/5 이상 참여해야 적합성평가 시 점수 부여 하되, 선택의무로 어획증명을 선택한 경우는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단체 신청서상의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와 신청단체에 속한 어업인별 의무이행계획서의 동일 여부

② 총허용어획량 할당(기본의무)

· 자율적 참여 단체(총허용어획량 시범)의 경우, 대상 어종 및 총허용어획량, 어선별 할당량, 이행실적 확인(위판실적, 관리대장, 조업일지 등) 및 증빙서류(위판실적,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등이 함께 제출되었는지 여부

· 기본의무는 필수의무로 평가 배점비중이 높고 배점 기준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요건 미충족시 직불금 전액 미지급됨을 고지

③ 어획증명(전자어획보고) (선택의무)

· 어획증명관리시스템(앱) 가입 여부

④ 일시적(또는 자율적) 조업중단(선택의무)

· 연속하는 날짜로 15일 이상 설정했는지 여부

· 업종별‧어종별 법정 조업제한 일자(금어기 등)가 일시적(또는 자율적) 조업중단 기간과 겹치는지 여부

· 일시적(또는 자율적) 조업중단은 연속되는 날짜 기준으로 15일 이상 출입항기록(조업목적)이 없을 경우에만 의무준수로 인정하며, 연속되는 날짜가 아니거나 15일 미만인 경우 등은 ‘그 밖의 의무’로 신청하도록 안내

· 최소 15일～30일 이상 연속하는 날짜를 설정해야 하며, 법정 조업제한 기간전‧후로 휴어기간을 설정한 경우는 연속하여 설정한 것으로 인정하되, 휴어의 길이(장기/단기), 휴어의 시기(산란기/생육기/성어기/어한기 등) 등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을 종합평가하여 점수 차등배점

⑤ 그 밖의 의무

· 지침에서 정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항은 그 밖의 의무로 신청하도록 안내

· 그 밖의 의무를 다수 설정하여 신청하더라도 선택의무는 1개로 간주되며, 신청한 다수의 의무 중 1개라도 미이행 판정시 직불금 지급이 제한됨

⑥ 단체 최소 구성원수

· 단체 구성요건인 최소 척수 이상 참여(근해어선과 연안어선의 혼합 구성은 불가하며, 혼합구성 단체는 신청단계에서 제외)

< 연속한 날짜 설정 인정 예시 >

< 자율휴어 > 3.27. ～ 3.31. (5일)	< 법정 조업제한기간 > 4.1. ～ 4.30.	< 자율휴어 > 5.1. ～ 5.10. (10일)
* 자율휴어기간이 법정 조업제한 기간 앞 뒤로 이격되어 있더라도 이 경우에 한하여 자율휴어기간을 연속한 날짜로 설정한 것으로 인정

□ 시장·군수·구청장은 단체가 제출한 직불금 신청서 등에 대해 아래의 (별지 제5호 서식)으로 단체별 확인 목록을 작성하여 취합된 신청서류 사본과 구비서류 사본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ㅇ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출한 신청서류 사본과 구비서류 사본을 취합하여 직불금 신청결과를 지침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 목록(별지 제5호 서식)

□ 신청서 제출 이후 준수의무 내용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ㅇ 다만, 시·도지사가 의무이행계획 시기 도래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보호 효과에 변동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준수의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직불금 신청자가 사업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이를 알려야 하고, 시‧도지사는 중도 포기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사업 참여 중 중도포기한 구성원은 이행점검결과 부적격으로 처리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직불금 신청결과를 확인하여 신청서류 및 구비서류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의무별 설정기준 미준수 및 증빙자료 미비 등) 직불금 지급대상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직불금 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적합성 평가를 요청

ㅇ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확인이 되면 직불금 지급대상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 가능

□ 해양수산부장관은 직불금 지급대상 적합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신청단체에 통지

국립수산과학원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신청단체가 선택한 의무(기본의무, 선택의무)에 대해 적합성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ㅇ 준수의무별 평가배점 및 배점기준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점수화하여 신청단체별로 직불금 지급 우선순위 판단

※ 직불금 신청단체의 구성원이 허가받은 어업과 주 어획물 등을 고려하여, 신청단체가 선택한 의무 이행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효과(필요성, 가능성, 시급성 등)를 분석

ㅇ 단체가 제출한 직불금 신청서 등과 지자체가 제출한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목록(별지 제5호 서식)의 일치 여부를 확인

- 제출 서류와 확인 목록이 일치하지 않으면, 불일치 사항에 대해 해당 단체의 관할 지자체에 수정 등 확인(공문 또는 메일 등) 후 적합성 평가를 실시

- 수정된 신청내역 확인목록(별지 제5호 서식)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합성 평가결과 제출 시 함께 제출

□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적합성 평가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

※ 신청단체 수에 따라 제출기한은 연장될 수 있음

해양수산부

□ 적합성 평가결과와 예산액을 고려하여 지급대상 후보자를 선정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단체별 적합성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 우선순위를 작성

ㅇ 「수산업법」 제96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구성원)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구성원)(이하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를 확정

※ 지급대상 우선순위를 작성 시 필요하면 전문가그룹(학계‧기관 등) 의견을 수렴

ㅇ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구성원)는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구성원)의 의무 미이행 등으로 부적격되어 잔여 예산이 발생할 경우, 후보 순위에 따라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적격시 직불금 지급

※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어선)의 의무 이행계획 점검시 예비지급 대상 후보(단체 및 어선)의 이행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동일 순위일 경우 지급대상 후보단체 선정 우선순위 >

① 적합성 검토 결과 기본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

② 적합성 검토 결과 선택의무 중 배점비중이 높은 선택의무 점수가 높은 단체

□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 통보

ㅇ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관리단장과 시‧도지사에게 선정된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을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통보받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전달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우선지급대상자 선정 통지서’(별지 제7호 서식)와 ‘직불금 예비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별지 제7-1호 서식)를 신청단체와 구성원에게 통보

5. 이행점검단계(직불금 지급 적격여부 점검)

해양수산부, 어업관리단

□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에 대해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지급요건(기본의무, 선택의무, 연간 조업일수)을 확인

□ 이행점검은 상시점검과 집중점검으로 구분하여 실시

ㅇ 어업관리단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이 신청한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에 대한 이행여부에 대해 상시점검을 실시

- 업종별‧점검항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어업관리단의 자체 계획에 따라 상시적으로 관리시스템 점검 및 현장점검 실시

※ 총어획할당량 및 입출항 기록 등 상시 시스템 점검, 필요시 현장 점검 추진

ㅇ 어업관리단장은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이 신청한 기본의무 및 선택의무에 대한 이행 여부를 9월부터 집중점검 실시

- 수산공익직불제 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한 사항(TAC 참여 여부,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여부 등) 외의 증빙자료에 대한 현장확인이 필요한 의무준수에 대해 현장점검을 원칙으로 실시

- 단, 조업현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진자료 제출 등으로 현장점검 갈음 가능

ㅇ 어업관리단장은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어선)가 이행점검의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 부적격 판정이 되면, 필요시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어선)에 대한 추가 이행점검을 실시

□ 어업관리단장은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를 (지침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

□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어선) 추가 이행점검

ㅇ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어선)에 대한 이행 점검결과, 직불금 지급 부적격 판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어선)의 추가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업관리단장은 추가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통보

※ 다만, 여건에 따라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이행점검 시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의 이행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음

시‧도, 시‧군‧구

□ 시·도관리 연안 TAC 시행계획을 수립한 시·도는 계획 수립 이후부터 매월 단체별 소진량을 점검하고 월별 모니터링 결과(별지 8-1호 서식)를 익월 15일까지 어업관리단에 제출

※ 신청 단체 대표자가 매월 모니터링 결과를 익월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단체 결과를 취합하여 익월 10일까지 시·도 제출

□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에 대해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을 확인

ㅇ 직불금 지급일까지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 어선(주)의 수산업‧어촌 관련 교육이수, 수산관련법령 준수여부, 어업경영정보 등록 및 변경등록 여부, 어업허가 유효여부 등 확인

□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은 어업관리단의 이행점검과 관련하여 현장점검시 장소제공, 어업관리단장의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 후 소명‧보완이 있을 경우 자체점검 및 자료 송부 등을 협조

□ 각 시·군·구에서는 이행점검 완료일(9.30.) 이전까지 이행점검 대상어선이 감척대상으로 선정되는 즉시 어업관리단에 제외공문 요청

한국수산자원공단

□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에 대해 법 제19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확인 및 이행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어업인이 이행계획에 제출한 조업 중단일에 대한 정보를 상기시키기 위해 어업인에게 이행계획 기간 도래시 정기 알람 서비스(문자메시지) 제공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선정 단체의 현안 및 애로사항 청취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이행률 제고

6.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시‧도, 시‧군‧구

□ 지급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요청(시·군·구 → 시·도 → 해양수산부)

ㅇ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업관리단, 시‧도 및 시‧군‧구의 이행점검 결과 이상이 없는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에 대해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

ㅇ 시·군·구청장은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도지사는 최종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와 직불금 지급 예정액*(우선지급대상자 확정액 + 예비대상자 지급예상액)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직불금 최종 지급 여부를 통보

ㅇ 지급대상자에게 통보시 지급제한사항(거짓·부정 신청, 최소 조업일수 이상 조업, 어업허가 유효, 경영체등록 및 변경등록, 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등)을 포함하여 통보

ㅇ 예비지급대상 후보자 중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예비지급대상 후보자는 어업관리단의 추가이행점검 결과가 통보되면 같은 방법으로 검토 후 최종 지급 여부 통보

□ 이행점검 결과에 따른 직불금 지급 제한

ㅇ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의 구성원이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제한

구분		지급 제한	이행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까지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7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1차 위반 시 10% 미지급, 2차 위반 시 20% 미지급, 3차 이상 위반 시 40% 미지급
8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ㅇ 지급대상 후보단체 등의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에 대해 단체 구성원들의 의무 이행률이 저조하면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

- 단체 구성원의 직불금 지급 부적격 판정 구성원 비율에 따라 단체 구성원 모두에게 직불금 미지급 또는 감액 지급

< 직불금 지급 미지급(감액) 비율 >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감액 비율	비고
20% 이상 30% 미만	10%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인원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하위비율은 ‘올림’ 처리하고 상위비율은 ‘버림’ 처리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전액

< 예시 :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산정 >

전체 구성원이 21명일 경우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비율에 따른 인원	실제 적용인원
	20% 이상 30% 미만	4.2명 ～ 6.3명 미만	5명 ～ 6명
	30% 이상 40% 미만	6.3명 ～ 8.4명 미만	7명 ～ 8명
	40% 이상 50% 미만	8.4명 ～ 10.5명 미만	9명 ～ 10명

- 직불금 지급대상 후보자 선정 통보 이후 중도에 포기하는 구성원은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으로 간주

ㅇ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는 후보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 단체에 기준 지급금을 우선 지급하고 잔여 예산이 기준 지급금 지급에 부족할 경우는 차순위 단체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하여 지급

□ 시·도, 시‧군‧구에서는 직불금 수령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

ㅇ 정보공개 내용 : 성명(법인명), 어업허가 종류

ㅇ 공개 기간 및 방법 : 직불금 지급 대상자 통보 이후 시·도, 시·군·구의 누리집에 15일 이상 게시

- 정보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열람 목적과 본인의 개인정보 등을 제공

- 정보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 공개된 내용과 신청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읍·면·동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 이의신청을 받은 읍·면·동에서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직불금 신청자에게 통보

□ 시·군·구에서 지급제한 사항을 최종 확인 후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 지급

ㅇ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에 직불금을 지급

ㅇ 직불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

ㅇ 지급대상어선 중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은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을 지급하고, 총톤수 2톤을 초과하는 어선은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 우선지급대상 후보는 상기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예비지급대상 후보자 또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차순위 단체에 잔여 예산을 일률 감액하여 지급 가능

해양수산부

□ 사업비 배정 및 보조금 지급(해양수산부 → 시·도 → 시·군·구)

ㅇ 해양수산부는 지급대상자 통보 결과를 토대로 시․도별 소요예산액 가내시 및 변경 확정내시

ㅇ 해양수산부는 각 시·도별 직불금 소요예산액 교부

7. 사후관리

시‧도, 시‧군‧구

□ 단체에 대한 제재

ㅇ 직불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불금 수령자가 포함된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제재

구분	총허용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그 외 자원보호의무 (생분해성어구 사용 등)
미이행 어선이 포함된 단체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해당없음

□ 지급한 직불금의 환수

ㅇ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직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직불금 수령자에게 이미 지급한 직불금을 즉시 환수

※ 직불금 부당수령에 대한 전적인 책임은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 신청자 본인 및 작성해준 사람에게 있음

ㅇ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직불금 반환을 통지하고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직불금을 반환하도록 조치

ㅇ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의 반환을 통보받은 자가 반환하지 않는 때에는 다음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

- 반환통지를 받고 30일 이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반환독촉장을 3회에 걸쳐 매 납기경과 후 7일 이내에 발부

- 납부기한은 독촉일로부터 15일 이내

- 반환독촉을 받고도 직불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조치

□ 제재부가금의 징수

ㅇ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를 추가로 징수

ㅇ 시·도지사 등은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3배를 추가로 징수

ㅇ 단, 부과권자는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 가능

ㅇ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을 준용

-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

8. 보고사항

□ 시･도지사는 다음의 사항을 수산직불금 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서식을 다운받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공문으로 보고

ㅇ 직불금 신청 결과(지침 별지 제6호 서식)

ㅇ 시·도관리 연안 TAC 모니터링 결과(지침 별지 제8-1호 서식)

ㅇ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지침 별지 제9호 서식)

ㅇ 직불금 지급(정산) 결과(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보고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기획재정부의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해양수산부의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불가

- 익년도로 이월할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 불가

9. 기 타

ㅇ 본 세부사업계획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가능

Ⅳ. 2026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ㅇ 사업신청시기 개시 이전에 사업신청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배포 예정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사업시행지침 관련 서식

◆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지침｣ 별지 서식

ㅇ [별지 제1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ㅇ [별지 제2호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ㅇ [별지 제3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ㅇ [별지 제4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ㅇ [별지 제5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 목록(지자체, 평가기관)

ㅇ [별지 제6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신청 결과

ㅇ [별지 제7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자 선정통지서

ㅇ [별지 제7-1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예비지급대상 후보자 선정통지서

ㅇ [별지 제8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

ㅇ [별지 제8-1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연안(TAC) 모니터링 결과

ㅇ [별지 제9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ㅇ [별지 제10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보조금 정산 결과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신청업종, 단체인원 / 참여인원			신청업종 : 단체인원 :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어선수 : 척
단체	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대표 연락처		사무실		팩스
		e-mail		휴대폰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2025. 00. 00.(제출일)

(단체명)

1		단체 현황

업종	허가수(어업인수)		주요어획어종
근해채낚기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갈치(70%), 오징어(20%), 기타(10%)
근해연승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 주요 어획어종은 신청단체의 구성원의 주요어획어종을 표기하되, 어획어종별 어획량 비중을 ( ) 내에 백분율(%)로 표기

2		자원보호의무 이행 계획

1. 필수의무 (작성 예시)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5.7～’26.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1) TAC 어종 개수 : ‘25.7～’26.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50% 이상 적용하는 어종만 적합성 평가 시 인정. TAC 어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2) TAC 관리 비율 : ‘24.7～’25.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 중 TAC 어종 어획량(TAC 소진량) 비율.

-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은 ‘24.7.1～’25.6.30 수협위판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신청단체 구성원의 TAC 소진량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확인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2. 선택의무 (작성 예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참여어선 수	조업중단 기간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26.6.1～6.30(1개월) (해당기간 전면 조업중단)	출입항기록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으로 조업상황 보고	해수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에 보고된 어획실적
어선 감척	단체의 어업종류명		증빙 자료
	근해연승		-
그 밖의 의무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총 00톤(척당 00톤) ‘26.1.1～9.30. (연안)총 00kg(척당 00kg) ’26.1.1～9.30.	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등 수거량(Kg 환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
	어구보증금제 이행	폐어구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현황 등
	생분해성 어구 사용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또는 생분해 어구 구매 계약서 (생분해 성능 인증서 포함)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별표1에서 적용하는 업종만 인정)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어구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6.1.1～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6.1.1-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채포 체장·체중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종자방류 총 00명 중 00명 참여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6.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기타 준수 의무	-	-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하되, 선택의무별로 단체 구성원수의 4/5이상 참여해야 점수 부여 하되, 선택의무로 어획증명을 선택한 경우는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3		참여 어업인 명단(TAC)

OO도	신청자		허가			어선			TAC 할당량
시군구	개인	법인	번호	종류	포획물	선명	번호	톤수	어종	할당량(톤)
	홍길동	-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동진	0000	25.7	대문어	2,000

4		참고서식

총허용어획량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참여 구성원수
사무실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상기 단체는 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며, 단체의 참여 구성원 전원은 필수 지급요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에 대한 이행점검을 받을 때 확인 및 증빙서류로서 개인(업체) 간 사매매 자료가 아닌 ( 수협) 위판기록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개인(업체)간 사매매가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확인자 : (인) * 구성원 전원 서명 필요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필수의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확인 및 증빙서류를 ‘수협위판기록’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제출

총허용어획량 개인(업체) 간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간 매매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어업 허가 (면허, 신고) 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 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허가(면허,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면허,신고) 기간				포획물·채취물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 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									어획량(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점검·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면허·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면허·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6.”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표시를 합니다.

7.”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 참여단체명 : ㅇ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1. 필수의무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5.7～’26.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2. 선택의무

구분	의무 내용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 자료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주요어획 어종 및 전면 조업중단 기간		출입항기록
	오징어 ‘26.2.1.～’26.2.28.(1개월)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이행할 의무 >	< 이행할 내용, 기간 등 >
	어구 제한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6.1.1.～’26.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6.1.1.～’26.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6.5월)
	채포 체장·체중 제한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6.5월)
	종자방류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6.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6.5월)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어구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무를 선택할 경우 이행점검계획서 작성시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하여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내역 확인목록

신청단체명:                  / 점검기관명 : 0000도·시·군, 평가기관

구분	준수 사항		평가 지표			체크리스트	O/X	세부 신청 내역
단체	구성원수*		최소 단체 구성 척수(근해 10척, 연안 20척)			근해 10척, 연안 20척 이상		신청 척수 : 척
	단체구성		연근해 혼합 구성 불가			단일 구성
	신청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신청 불가			감척 대상 선정 어선 유무		감척 대상 선정 어선 : 척
	생산어종		복수 어종 어획 단체의 경우 적합성 평가 시 어종별 생산 비율에 따라 평가 점수 산정			주요 어획 어종별 어획량 비중 작성
의무 설정			기본의무와 2개 이상 선택의무 설정			의무 설정 적정		기본의무 : 개 선택의무 : 개
이행 계획 기간			준수 의무 계획 기간 (단, TAC는 TAC 기간과 동일하게 설정)			이행기간 적정		준수의무 기간: ‘00.0.00~0.00 TAC 시행: ‘00.0.00~’00.0.00
기본	TAC 준수		총허용어획량 준수			구성원 전원 참여		TAC 참여 : 척
선택	어획 증명		전자어획 보고 이행			50% 이상 참여		구성원 참여율 : %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참여율		구성원 중 80% 이상 참여	80% 이상 참여		구성원 참여율 : %
			법령 금어기		자율 휴어기 내 법령금어기 포함시 적합성 평가 제외	법령 금어기 포함 여부
			기간*		연속 15일 이상 설정	기간 15일 이상 연속		기간: ‘00.0.00 ~ ‘00.0.00 중단일수: 일
	어선 감척		자율감척 대상			해수부 체크사항
			감척 대상 미포함
	그 밖의 의무		최대 3개 항목(배점 10점 이하)			3개 항목 이상 또는 배점 10점 초과		설정 의무 수 : 개
		해양 쓰레기 수거	수거량	구성원 중 80% 이상 참여		80% 이상 참여		구성원 참여율 : %
			근해	척당 1톤 이상 수거		1톤/척 이상 설정		수거량 : 톤
			연안	척당 50kg 이상 수거		50kg/척 이상 설정		수거량 : kg
		어구보증금제이행	어구보증금제도 대상 여부			어구보증금제 80% 이상 참여		참여율 : %
		생분해성 어구 사용	생분해성 어구 사용 여부			80%이상 참여		참여율 : %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여부			80%이상 참여		참여율 : %
		어구 제한***	어구사용량 제한 또는 그물코 크기 제한 시행 등			법적 의무보다 강화된 의무 설정		어구사용량 : *법적기준 어구량 개 이하 그물코 크기 : mm *법적기준 그물코 mm 이하
						구성원 80% 이상 참여		참여율 : %
		채포 체장·체중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시행			법적 의무보다 강화된 의무 설정		체장 : (어종명) cm *법적기준 : (어종명) cm 이하 체중: (어종명) g *법적기준 : (어종명) g 이하
						구성원 80% 이상 참여		참여율 : %
		종자방류	종자방류			증빙자료 확인		증빙자료 : 단체협약서 등
						구성원 80% 이상 참여		참여율 : %
		기타 의무	이행점검 가능한 기타 수산자원보호 의무 제시			증빙자료 확인		증빙자료 : 단체협약서 등
						구성원 80% 이상 참여		참여율 : %

*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구성 어선의 척수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

** 대상 어종의 금어기를 제외한 조업중단 일수 기입, 준수의무 이행계획 기간인 ‘26.1.1.～9.30. 내 작성

*** 어구제한과 채포체장·체중제한은 「수산업법」 및 「수산자원관리법」 등의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만 인정

[별지 제6호 서식]

20  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 신청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지역		신청자		허가			어선		‘24.7~’25.6 어기 총어획량 (톤)	‘24.7~’25.6 어기 TAC 대상 어종 소진량(톤)	자원보호 의무
시‧도	시‧군‧구	신청인	소속 단체	번호	종류	포획물	번호	톤수			총허용 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강원	울진	홍길동	○○협회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0000	25.7	12.4톤	12.4톤	O, X	O, X	6.30~7.31	O, X	O, X	O, X

[별지 제7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어업

허가·

면허·

신고사항

어업허가·

면허·신고 정보

(   )어업(허가·면허·신고번호:         ) (허가·면허·신고기간:             )

(   )어업(허가·면허·신고번호:         ) (허가·면허·신고기간:             )

(   )어업(허가·면허·신고번호:         ) (허가·면허·신고기간:             )

어선정보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기본의무

선택의무

총허용

어획량 할당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7-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예비지급대상 후보자 선정통지서

신청인

성    명

(대표자명)

법 인 명

주    소

(법인소재지)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어업

허가·

면허·

신고사항

어업허가·

면허·신고 정보

(   )어업(허가·면허·신고번호:         ) (허가·면허·신고기간:             )

(   )어업(허가·면허·신고번호:         ) (허가·면허·신고기간:             )

(   )어업(허가·면허·신고번호:         ) (허가·면허·신고기간:             )

어선정보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어선번호:        ) (선명:        ) (총톤수:     , 마력수:     )

기본의무

선택의무

총허용

어획량할당

일시적/

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예비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비지급대상 후보자는 우선지급대상 후보자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해당 단체가 제출한 의무 준수여부 이행점검 후 잔여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8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이행점검 결과 보고(엑셀파일로 작성)

(○○어업관리단)

지역		신청자		허가			어선		점검결과					점검자	비고
시‧도	시‧군‧구	개인	법인	번호	종류	포획물	번호	톤수	종합	총허용 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강원	울진	홍길동	-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0000	25.7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이행 / 미이행

* 단체에서 신청하지 않은 의무항목은 공란 처리

[별지 제8-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연안(TAC) 모니터링 결과(엑셀파일로 작성)

(단위 : kg)

연번	시‧도	시‧군‧구	단체명	배정량	소진율	소진량 (누계)	2026.7.	2026.8.	2026.9.
합계								-	-
1	00도	00시	0000어업공동체	800	12.5	100	100	-	-

* 작성기간: 2026. 7.~9월(3개월)

[별지 제9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확정 결과
□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											천 원																											)
시·도	시·군 ·구				신청 현황																	선정(확정) 결과																보조금 지급예정금액 (천 원)
합계

[별지 제10호 서식]
			1.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어업현황																									(단위 : 건수)
시도	시군구		보조금 지급대상
			어업허가별 건수
			계		외끌이대형저인망	쌍끌이대형저인망		동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		대형트롤	동해구중형트롤	대형선망		소형선망	근해채낚기		기선권현망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봉수망	근해자리돔들망	잠수기		근해장어통발	근해통발	근해문어단지		근해형망	근해연승		연안개량안강망	연안선망	연안통발		연안조망	연안선인망	연안자망		연안들망	연안복합		정치성구획	이동성구획
				2.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보조금 지급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																						3.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사업 행정비 집행현황 (단위 : 천 원, %)
시도		시군구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예산액(교부액)							실지급액								잔액(반납액)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				계			국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