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공고 제2025 -2404호

2026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시행 공고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6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10일

경상남도지사

1.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명예퇴직 예정일 기준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써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자진 퇴직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

(임기제 공무원 제외)

나. 제외대상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 대상자에서 제외함

(1)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2)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경력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은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5) 정부기능이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다.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명예퇴직예정일	비 고
1. 1. ～ 1. 15.	2. 28.	정 기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5.	8. 31.
9. 1. ～ 9. 15.	10. 31.
11. 1. ～ 11. 15.	12. 31.
명예퇴직 희망일 20일 전	명예퇴직 희망일	수 시

※  2월의 말일이 29일인 경우에는 명예퇴직예정일을 2월 29일로 함

※  신청기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다음 기간의 신청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봄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4조 제2항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음

라. 신청절차

○ 명예퇴직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와

「명예퇴직원」을 각각 본인이 자필 작성하고

○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신청

2. 대상자 심사결정

가. 심사결정

○ 신청기간 내에 신청된 자에 한하여 심사하며,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

○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 대상범위 제한이 가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위계급의 소방공무원,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 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소방공무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후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기간 내 신청한 것으로 보아 신청한 달의 심사대상에 포함

나. 결정통지 :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는 즉시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

3. 수당지급 : 퇴직일에 지급(퇴직일이 토요일 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

※ 지급액 산정기준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 참조

4. 유의사항

가.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여 추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명예퇴직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와 수사기관이나 감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비위조사 중인 자를 추천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

나.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자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

※ 명예퇴직수당 환수 대상자

∙재직 중의 사유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재직 중에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경력직공무원, 그 밖에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명예퇴직수당을 초과하여 받거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

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국가공무원법」,「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및「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참조

■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 1] <개정 2016.1.8.>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제4조 관련)

정년잔여기간별

대상자

산정기준

1. 1년 이상 5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특별승진 직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월봉급액의 반액×정년잔여월수

2.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

퇴직 당시 월봉급액의 반액×(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3. 10년 초과인

사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인 사람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10년을 초과하는 정년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비고

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 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일 현재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정년을 기준으로 한다.

3. 월봉급액 산정기준은 대통령령 제2261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대통령령 제2349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및 대통령령 제26877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부칙"이라 한다) 제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되, 제4조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가산지급액, 제11조제3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및 자진퇴직수당 산정 시에도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4916호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 단서에 따라 같은 영 시행 당시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되 매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금액을 포함한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당시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부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호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봉급표상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나. 부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과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월봉급액은 연봉월액(성과연봉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78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84퍼센트]의 68.54퍼센트[5급(상당) 공무원 또는 국립대학의 교원은 67.5퍼센트]를 적용한다.

다. 부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검사의 월봉급액은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봉급표상 봉급액(해당 검사의 호봉이 13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호봉의 봉급액)의 68퍼센트를 적용한다.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별지 제1호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제5조ㆍ제8조에 따름

신청인

기재란

① 소속

③ 공무원 구분

[ ] 일반직

[ ] 특정직(          )

④직급ㆍ계급ㆍ직무군

(호봉)

② 전(前) 소속

(특수경력직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 단절 없이 임용된 경우만 작성)

⑤ 성명

한글

⑥ 생년월일

한자

⑦ 주소

□□□-□□□

⑧ 전화번호(자택)

⑨ 근속기간

년    월

⑩ 정년퇴직일

⑪ 비위ㆍ형벌 사항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

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소속

기관

기재란

⑫ 정년 구분

[ ]연령정년    [ ]계급정년

⑬ 정년                 세(년)

⑭ 경력직 퇴직 후 특수경력직 퇴직 시 또는 임기제 임용 후 퇴직 시까지의 경과기간

[ ] 임기제

년    월

[ ] 별정직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⑮ 정년잔여기간

(수당지급대상 기간)

년     개월

(    년  개월)

⑯ 수당청구액 및 산출내용

⑰ 비위ㆍ형벌

사항 확인

[ ] 있음

[ ] 없음

[ ] 비위조사 중 [ ] 수사진행 중 [ ] 형사재판 계류 중

[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 요구 필요

[ ] 징계처분 요구 중 [ ] 징계의결 요구 중 [ ]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

[ ] 형(刑) 확정(확정일 :     .  .   , 형량 :       )

[ ]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규정된 범죄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 확정
(확정일:     .  .   , 형량:       )

[ ]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범죄(직무 관련) 형의 선고유예
(선고일:     .  .   , 선고형:       )

확인

인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연금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감사부서의 장

(서명 또는 인)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첨부서류

1. 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다만, 인사담당자가 전자적 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명예퇴직원(「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별지 제2호서식) 1부

3. 경력증명서 1부(「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이송합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의 장	직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비고 1. 신청인 기재란은 신청인 본인이 자필로 적고, 소속기관 기재란은 해당 인사담당자가 적은 후, 인사·연금·감사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받은 명예퇴직수당을 반납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은 2010년 3월 22일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1. ②란은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을,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전의 소속기관을 적습니다. 2. ③란은 해당란([ ])에 "√"표시를 하고, 특정직공무원(검사, 외무ㆍ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무원의 종류를 ( )에 적습니다. ＊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의,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신분의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일 당시의 공무원 종류를 적습니다. 3. ④란을 적을 때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의 경우에는 고위공무원으로 적고, 경력직공무원에서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된 경우 또는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에서 신분 단절 없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경력직공무원 퇴직 당시 또는 임기제공무원 임용 직전의 직급(계급)ㆍ직무군(전문경력관의 경우)ㆍ호봉을 적습니다. 4. ⑨란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의 재직기간을 적되, 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5. ⑪란은 신청인이 해당란에 "√"표시를 하고,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형 확정일과 형량을 적고,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선고일과 선고형을 적습니다. 6. ⑫ ~ ⑰란은 해당 기관의 인사담당자가 적고, 인사·연금·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습니다(⑭란은 특수경력직 또는 임기제 근무기관의 인사담당 부서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7. ⑫란은 해당란에 "√"표시를 합니다. 8. ⑬란은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에 따라 해당 정년을 "세" 또는 "년"으로 적습니다. 9. ⑮란은 명예퇴직 예정일의 다음 달 1일부터 정년일까지의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여 적습니다. 10. ⑰란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의 기재사항을 직접 파악ㆍ확인할 수 있는 소속기관의 해당 공무원이 작성합니다("√" 표시).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지급결정 및 통보	□		신청인 통지	□		지 급
신청인			소 속 기 관			지 방 지 치 단 체			소 속 기 관			지 방 지 치 단 체

■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ㆍ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 ]정기ㆍ[ ]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