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25-1227호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접수 공고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2026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 사업 신청·접수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12. 8.(월) ~ 12. 31.(수)

○ 신청장소: 동구청 5층 해양수산과

○ 신청방법: 방문 신청

- 직불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단체(근해어업 10척, 연안어업 20척 이상) 구성하여 신청

※ 다만「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 구성 시 근해어업 5척, 연안어업 10척 이상이면 신청 가능

- 단체 구성원들의 합의로 기본 및 선택 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첨부

※ 준수의무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26. 1. 1. ∼ 9. 30.

○ 제출서류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별지 제1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별지 제2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별지 제3호 서식>

-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확인서, TAC 배분량 할당증명서(해당될 경우)

- 수산물 위판실적,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

- 신청인 명의의 직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신청자격(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

○ 「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 등과 ｢수산업법｣ 제7조·제40조에 따른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상법」상 회사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기본의무	총허용어획량(TAC) 할당
선택의무	① 자율적 조업중단, ② 어획증명, ③ 감척, ④ 그 밖의 의무*

* 선택의무 중 ‘어선감척’은 평가대상에는 포함되나 선택의무 이행계획 수에서는 제외되며, ‘해양쓰레기 수거’, ‘어구보증금제이행’, ‘금지체장’, ‘어구규격·어구수량제한 강화’ 등은 ‘그 밖의 의무’에 포함하고 ‘그 밖의 의무’ 내 항목 중 다수를 설정하더라도 선택 의무 이행계획 수는 1개로 인정

3. 신청(지급) 제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척 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 직불금 신청 이후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수산직불제법」제21조에 의거, 이 법 등의 위반행위 유형과 위반 정도 등에 따라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구분		지급 제한	이행 기간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전부 미지급	신청년도의 직불금 지급일까지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하인 경우
4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5	어업허가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
6	착오 또는 경미한 사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1차 위반 시 10% 미지급, 2차 위반 시 20% 미지급, 3차 이상 위반 시 40% 미지급
7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미이수한 경우
8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한 경우
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개인) 지급요건 미충족 시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 (단체) 이행점검 결과 구성원 부적격 비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제한

직불금 지급 부적격 구성원 비율	직불금 수령 구성원의 직불금 감액 비율	비고
20% 이상 30% 미만	10%	·감액에 따른 직불금은 10원 단위 절사 ·인원산출 계산에 따라 소수점 발생시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하위비율은‘올림’처리하고 상위비율은‘버림’처리
30% 이상 40% 미만	20%
40% 이상 50% 미만	40%
50% 이상	전액

- (예비) 신청단체 순위에 따라 지급이 가능한 순위까지 지급, 잔여예산 있는 경우 범위 내에서 차순위 단체 구성원에게 일률 감액 지급

4. 지급요건

○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 등록 유지

○ 직불금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수산업법」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 유효

○ 제출한 기본의무와 선택의무(2개 이상)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6.9.30.)까지 이행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의 경우, 유보량 배정 및 전배 등은 이행점검 종료일(’25.9.30.)까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종료일 이후 사항은 불인정

○ 조업일수 산정기간(‘25.10.1.～‘26.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

※ 다만, 「수산자원관리법」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종을 대상으로 주로 조업하는 어선으로 구성된 신청단체는 조업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인정

5. 지급대상자 선정·확정

○ 신청단체에서 제출한 준수의무 이행계획 등 단체신청서 내용을 배점비중 및 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에서 점수화하여 평가

○ 예산의 범위와 평가 순위에 따라, 직불금 우선지급대상 후보단체 및 예비지급대상 후보단체 선정

○ 준수의무 이행계획 이행여부 상시·집중 점검(현장점검 포함)

○ 직불금 수령 위한 준수사항(교육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확인

○ 이행점검 결과 이상없는 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

6. 직불금 지급

○ 「수산직불제법」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최종 지급대상자어선 총톤수에 따라 산정, 지급

○ 지 급 액

- (총톤수 2톤 이하): 150만원

- (총톤수 2톤 초과):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 곱하고 구간별 금액 합산 산정

< 톤수 구간별 지급단가 >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 지급상한톤수: 개인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 최대 140톤(9,250만원)

○ 지급방법

- 지급대상 후보자로 선정된 자의 준수의무 이행여부 확인 후 지급

- 최종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의 계좌에 직불금 입금

7. 제재 및 사후관리

○ 단체에 대한 제재

- 직불금을 이미 지급받은 자가 수산자원보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직불금 수령자 포함된 단체를 아래와 같이 제재

구분	총허용어획량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감척	그 외 자원보호의무 (생분해성어구 사용 등)
미이행 어선이 포함된 단체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1, 2차 경고 3차 차기년도 직불금 신청 제한	해당없음

○ 직불금 환수

- 직불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자에게 직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직불금 수령자에게 직불금 즉시 환수

○ 제재부가금 징수

-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경우 지급한 금액의 5배 추가 징수

-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직불금을 수령하기 위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지급한 금액의 3배 추가 징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해양수산과(☎ 052-209-3366)로 문의.

붙임  1.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1부.

2.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1부.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1부.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신청업종, 단체인원 / 참여인원			신청업종 : 단체인원 :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어선수 : 척
단체	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대표 연락처		사무실		팩스
		e-mail		휴대폰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2025. 00. 00.(제출일)

(단체명)

1		단체 현황

업종	허가수(어업인수)		주요어획어종
근해채낚기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갈치(70%), 오징어(20%), 기타(10%)
근해연승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 주요 어획어종은 신청단체의 구성원의 주요어획어종을 표기하되, 어획어종별 어획량 비중을 ( ) 내에 백분율(%)로 표기

2		자원보호의무 이행 계획

1. 필수의무 (작성 예시)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5.7～’26.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1) TAC 어종 개수 : ‘25.7～’26.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50% 이상 적용하는 어종만 적합성 평가 시 인정. TAC 어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2) TAC 관리 비율 : ‘24.7～’25.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 중 TAC 어종 어획량(TAC 소진량) 비율.

-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은 ‘24.7.1～’25.6.30 수협위판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신청단체 구성원의 TAC 소진량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확인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2. 선택의무 (작성 예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참여어선 수	조업중단 기간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26.6.1～6.30(1개월) (해당기간 전면 조업중단)	출입항기록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으로 조업상황 보고	해수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에 보고된 어획실적
어선 감척	단체의 어업종류명		증빙 자료
	근해연승		-
그 밖의 의무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총 00톤(척당 00톤) ‘26.1.1～9.30. (연안)총 00kg(척당 00kg) ’26.1.1～9.30.	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등 수거량(Kg 환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
	어구보증금제 이행	폐어구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현황 등
	생분해성 어구 사용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또는 생분해 어구 구매 계약서(생분해 성능 인증서 포함)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어구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6.1.1～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6.1.1-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채포 체장·체중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종자방류 총 00명 중 00명 참여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5.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기타 준수 의무	-	-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하되, 선택의무별로 단체 구성원수의 4/5이상 참여해야 점수 부여 하되, 선택의무로 어획증명을 선택한 경우는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3		참여 어업인 명단(TAC)

OO도	신청자		허가			어선			TAC 할당량
시군구	개인	법인	번호	종류	포획물	선명	번호	톤수	어종	할당량(톤)
	홍길동	-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동진	0000	25.7	대문어	2,000

4		참고서식

총허용어획량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참여 구성원수
사무실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상기 단체는 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며, 단체의 참여 구성원 전원은 필수 지급요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에 대한 이행점검을 받을 때 확인 및 증빙서류로서 개인(업체) 간 사매매 자료가 아닌 ( 수협) 위판기록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개인(업체)간 사매매가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확인자 : (인) * 구성원 전원 서명 필요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필수의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확인 및 증빙서류를 ‘수협위판기록’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제출

총허용어획량 개인(업체) 간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간 매매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어업 허가 (면허, 신고) 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 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허가(면허,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면허,신고) 기간				포획물·채취물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 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									어획량(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점검·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면허·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면허·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6.”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표시를 합니다.

7.”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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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