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25-1591호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 신청 공고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수산자원의 적극적 보호활동을 지원하고, 지속가능한 어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2026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1. 지원대상

-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농어업경영체법」)」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

<신청 제외대상자>

▷ 감척대상 어선(감척관련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어선과 신청서 제출이후 감척대상에 포함된 경우 포함)

※ 의무이행 점검 완료일(9.30.) 이전에 감척대상으로 선정된 어선은 직불금 지급 불가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하거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수령한 경우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경우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제4항 및 제23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제외

2. 신청기한 : 2025년 12월 31일(수)까지

3. 신청방법 : 어업인 등으로 구성된 단체*를 통해 신청

* 지급신청단체는 근해어선 단체 10척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 단체 20척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직불금 신청 가능하며, 근해어선과 연안어선 혼합 구성 불가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어선별 총허용어획량이 설정된 어선으로 신청단체를 구성하면 최소 구성 어선의 척수가 근해어업은 5척 이상, 연안어업은 10척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

4. 제출장소 : 지급신청단체가 속한 시·군·구[남구청 : 일자리경제과(5층)]

5. 제출서류

① 단체 및 개인 사업선정신청서(별지 제1,3호 서식)

②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지 제2,4호 서식)

*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기간 : 2026.1.1.~ 9.30.까지

③ 통장사본

④ 어업생산실적 증빙자료 등

6. 지급요건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을 것(어업경영체 등록이 불가한 상법상 회사는 제외)

ㅇ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가 유효할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어업인 등이 제출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준수의무별 이행기준 및 이행방법 등은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가이드라인」참조)를 이행점검절차 종료일(`26.9.30.)까지 이행할 것

ㅇ 조업일수 산정기간(`25.10.1. ~ `26.9.30.) 내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일 것

ㅇ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수산관계법령 준수, 어업허가 유효 등 요건 충족할 것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준수의무>

구분		근거법령	기준
기본 의무	총허용 어획량 할당 준수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총허용어획량을 할당받아 준수할 것(총허용어획량 시범사업을 통해 할당받아 준수한 경우도 포함)
선택 의무	일시적ㆍ자율적 조업중단	-	수산자원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단위로 자율 휴어기(최소 1개월 이상)를 설정하여 운영할 것
	어획 증명	수산업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제3호	전자어획보고 등 조업실적 보고체계에 따라 조업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 보고할 것
	어선 감척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0조	해당 연도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시행계획에 따른 업종별 감척 목표 달성에 적극 협조할 것
	해양쓰레기 수거	-	조업 중 또는 휴어기간 중 해양쓰레기를 수거할 것
	어구보증금제 이행	-	어구보증금제도를 이행할 것
	생분해성 어구 사용	-	사용하는 어구 중 일부를 생분해성 어구로 대체할 것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	해양포유류 혼획을 저감할 수 있는 장치를 어구에 부착할 것
	어구 제한	-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어구 규격, 수량 등을 제한하여 사용할 것
	체장·체중제한	-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포획 체장·제한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것
	종자방류	-	수산자원번식을 위해 수산종자를 방류할 것
	그 밖의 의무	-	그 밖에 어업의 종류별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호 의무를 설정하여 준수할 것
최소조업일수			해당 연도에 60일 이상 조업할 것(‘25.10.1. ~ ’26.9.30.). 단, 총허용어획량을 적용하는 어종을 주로 어획하는 어선의 경우는 30일 이상 조업하여도 인정
<참고사항> ◈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지정하여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ㅇ 지급신청단체의 준수의무 이행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적합성 검토(평가)를 통하여 직불금 우선 지급대상 후보단체를 선정하고, 그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최종 지급대상자 선정 ㅇ 준수의무별 평가 배점은 차등 적용하고, 기본의무 중 ‘총허용어획량 할당’과 선택의무 중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항목은 다른 항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배점 부여

7.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ㅇ 소규모어선직불금(2톤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ㅇ 톤수비례직불금(2톤 초과) :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 구간별 해당 톤수에 기준 단가를 곱하고 구간별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

* 선단조업 : 선단을 이루어 조업하는 업종은 본선의 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되, 허가받은 어선(본선) 외에 부가하여 허가받은 ‘부속선’의 톤수는 10%만 인정

<톤수비례직불금 지급단가>

구간 (어선 톤수)	1구간 (10톤 이하)	2구간 (10~20톤)	3구간 (20톤 초과)
기준 단가	75만 원/톤	70만 원/톤	65만 원/톤

ㅇ 지급상한톤수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의 지급상한톤수는 개인은 최대 90톤(6,000만원), 법인은 최대 140톤(9,250만원)으로 한정

8. 지급방법 및 절차

ㅇ 지급시기 및 방법 : 12월 중 개인별 통장 입금

ㅇ 지급절차

: 신청접수 → 계획내용 평가 → 우선·예비지급대상 단체 선정→ 의무 이행여부 점검 → 최종 지급대상단체 선정 → 직불금 지급

9. 기타사항

ㅇ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수령 시: 최대 5배 환수, 가산금 부과 및 벌칙 등

ㅇ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2026년 수산자원보호직불제사업 시행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본 공고문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남구청 일자리경제과(☎607-44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별지 제1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2. [별지 제2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세부계획서(단체)

3. [별지 제3호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4. [별지 제4호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끝.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단체)

신청업종, 단체인원 / 참여인원			신청업종 : 단체인원 : 명		참여인원 : 명 참여어선수 : 척
단체	단체명
	대표자명
주 소
대표 연락처		사무실		팩스
		e-mail		휴대폰
대상 단체 선정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025. . .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

2025. 00. 00.(제출일)

(단체명)

1		단체 현황

업종	허가수(어업인수)		주요어획어종
근해채낚기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갈치(70%), 오징어(20%), 기타(10%)
근해연승	ㅇㅇ건(ㅇㅇ명)	경북 ㅇㅇ건, 강원 ㅇㅇ건, 제주 ㅇㅇ건

* 주요 어획어종은 신청단체의 구성원의 주요어획어종을 표기하되, 어획어종별 어획량 비중을 ( ) 내에 백분율(%)로 표기

2		자원보호의무 이행 계획

1. 필수의무 (작성 예시)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5.7～’26.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1) TAC 어종 개수 : ‘25.7～’26.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50% 이상 적용하는 어종만 적합성 평가 시 인정. TAC 어종별로 구분하여 작성.

2) TAC 관리 비율 : ‘25.7～’26.6 어기에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 중 TAC 어종 어획량(TAC 소진량) 비율.

- 신청단체 구성원의 전체 어획량은 ‘25.7.1～’26.6.30 수협위판기록을 증빙자료로 제출

- 신청단체 구성원의 TAC 소진량은 한국수산자원공단 확인 자료를 증빙자료로 제출

2. 선택의무 (작성 예시)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참여어선 수	조업중단 기간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25.6.1～6.30(1개월) (해당기간 전면 조업중단)	출입항기록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총 00명 중 00명 참여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으로 조업상황 보고	해수부 어획증명관리시스템 앱에 보고된 어획실적
어선 감척	단체의 어업종류명		증빙 자료
	근해연승		-
그 밖의 의무	<이행할 의무 및 참여어선 수>	<이행할 내용, 기간 등>	<증빙 자료>
	해양쓰레기 수거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총 00톤(척당 00톤) ‘25.1.1～9.30. (연안)총 00kg(척당 00kg) ’25.1.1～9.30.	쓰레기 수거업체 영수증 등 수거량(Kg 환산) 확인이 가능한 자료
	어구보증금제 이행	폐어구 반환 후 회수 관리	보증금 지급 현황 등
	생분해성 어구 사용 총 00명 중 00명 참여	조기자망, 대게통발 등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보조금 교부확정서 또는 생분해 어구 구매 계약서(생분해 성능 인증서 포함)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부착 총 00명 중 00명 참여	근해안강망, 연안개량안강망 등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별표1에서 적용하는 업종만 인정)	혼획저감장치 부착 사진 등
	어구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5.1.1～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5.1.1-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채포 체장·체중 제한 총 00명 중 00명 참여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종자방류 총 00명 중 00명 참여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5.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기타 준수 의무	-	-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하되, 선택의무별로 단체 구성원수의 4/5이상 참여해야 점수 부여 하되, 선택의무로 어획증명을 선택한 경우는 구성원 1/2(50%) 이상 참여 시 인정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3		참여 어업인 명단(TAC)

OO도	신청자		허가			어선			TAC 할당량
시군구	개인	법인	번호	종류	포획물	선명	번호	톤수	어종	할당량(톤)
	홍길동	-	0000	근해 통발	대문어	동진	0000	25.7	대문어	2,000

4		참고서식

총허용어획량 위판기록 확인 요청서
단체명 :
대표자 성명		참여 구성원수
사무실 주소		대표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상기 단체는 2026년도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였으며, 단체의 참여 구성원 전원은 필수 지급요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에 대한 이행점검을 받을 때 확인 및 증빙서류로서 개인(업체) 간 사매매 자료가 아닌 ( 수협) 위판기록으로 확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개인(업체)간 사매매가 적발될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직불금이 지급된 이후 적발될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25. . . 확인자 : (인) * 구성원 전원 서명 필요
해양수산부 장관 귀하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필수의무인 ‘총허용어획량 할당 및 준수’ 확인 및 증빙서류를 ‘수협위판기록’으로 작성한 경우에만 작성, 제출

총허용어획량 개인(업체) 간 구매 확인서
판매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구매내역
연번	일 자		품 목		수 량		금 액
위와 같이 구매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상 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성 명 : (인)
※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하는 수산자원보호직불금 지급요건 확인을 위한 개인간 매매 증빙자료로 활용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개인) (3쪽 중 1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대표자명)									법인명
	주소(법인소재지)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전자우편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어업 허가 (면허, 신고) 현황	어업경영체 등록여부					[ ]등록(등록번호: ) [ ]그 외(｢상법｣ 상 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허가(면허,신고)번호			어업의 종류			허가(면허,신고) 기간				포획물·채취물
	주 어업
	그 외의 어업
	그 외의 어업
	사용 어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				총톤수	마력
지급요건 (준수의무)	기본의무						선택의무
	TAC 준수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어획증명(전자 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						[ ]				[ ]		[ ]
전년도 어업생산실적
어획금액(원)									어획량(톤)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2.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란 제4호에 따라 확인되는 정보는 제외합니다) 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어업 허가·면허·신고 정보 3. 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4. 수산물 위판 정보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5. 총허용어획량 배분량 할당증명서(시범사업 할당증명서를 포함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3쪽 중 2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시스템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

1.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합니다)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2.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어업경영정보의 등록·변경등록, 공익직접지불금 등 보조금 정보, 그 밖의 안내 정보를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3.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및 그 밖의 수산업·어촌 관련 융자·보조금 등의 지급대상자 신청, 선정 심사 및 공개,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 지원 방지 등을 위한 확인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4. 이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등록정보(이하 “등록정보”라 합니다)의 확인,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청·점검·지급 등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관할 세무서,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고, 신청·등록정보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동의   [   ] 거부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 동의는 어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하며(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그 소속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해 위 개인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1. 글자는 검정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2.”신청인”란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또는 법인 등록사항을 적습니다.

3.”입금계좌”란에는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을 수령할 계좌정보를 적습니다.

4.”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는 신청인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선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허가·면허·신고 어업을 종류별로 적습니다. 이 경우 포획물·채취물란에는 대표적인 2∼3종만 적고, 사용어선란에는 해당 허가·면허·신고 시에 등록된 모든 어선의 종류, 어선번호, 어선의 명칭(선명), 총톤수, 마력을 적습니다.

※ 어업허가(면허,신고)현황란에 적힌 내용은 어업허가대장(어업권관리대장)에 따른 내용과 동일해야 합니다.

6.”지급요건(준수의무)”란에는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의무 이행 사항 중 신청연도에 참여할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표시를 합니다.

7.”전년도 어업생산실적”란에는 신청연도의 전년도 어획량과 어획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어획량은 어종을 불문하고 전체 어획량을 적습니다.

[붙임]		(3쪽 중 3쪽)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원 시 신청 정보의 사실 여부 확인, 지급대상자의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보조금 등의 부정·중복지원 방지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 기간까지(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합니다)
2.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 정보 이용 목적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 대상, 지급요건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 ￭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의 부정·중복 수령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활용
제공·조회 및 요청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정보: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명칭),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법인등록정보), 주소·전화번호 등 연락처 ￭ 어업경영정보: 어업 면허/허가/신고 정보(어업종류 및 번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지급요건 및 준수의무 충족 여부, 어업경영체 등록정보, 불법어업 여부 ￭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정보: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수령 금융계좌정보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공·조회 동의일부터 사업 시행기간까지(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신청대상, 지급요건 충족 여부 확인, 수산자원보호직접지불금 등 중복 지원 방지, 사후관리 등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보유·이용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개인)

□ 참여단체명 : ㅇㅇㅇ협회, 단체, 조합 등

1. 필수의무

구분		❶	❷		❸	❹	❺
		참여 어선 수	대상어종 및 기간	배분량	배분량 설정근거	평가지표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자료
기본의무	해수부/지자체에서 정한 ㉠배분량 준수	총 00척 중 00척 참여	○○○ ‘25.7～’26.6	○○○톤	해수부(또는 지자체) 할당	TAC 어종수 또는 TAC 관리비율	어선별 배분량 할당증명서, 소진량 증빙 자료, 수협위판기록 등

2. 선택의무

구분	의무 내용		이행실적 확인서류 및 증빙 자료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주요어획 어종 및 전면 조업중단 기간		출입항기록
	오징어 ‘26.2.1.～’26.2.28.(1개월)
어획증명 (전자어획보고)
그 밖의 의무	< 이행할 의무 >	< 이행할 내용, 기간 등 >
	어구 제한	저인망어구 54→66mm이상 사용 ‘26.1.1.～’26.9.30. 통발 사용갯수 제한 (2,500개→2,000개) ‘26.1.1.～’26.9.30.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6.5월)
	채포 체장·체중 제한	채포금지체장·체중 설정 (감성돔 25→30cm, 대문어 600→650g)	회의록, 세부이행계획, 준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6.5월)
	종자방류	낙지 10만, 꽃게 20만미 ‘26.6	회의록, 종자구매내역, 방류사진 등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 / (예시) ‘26.5월)

* 상기 내용은 ‘예시’임. 선택한 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해당사항 없는 경우 공란)

* 그 밖의 의무를 2개 이상 설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구분하여 작성

* 어구 제한, 채포 체장·체중 제한 등 현장점검이 필요한 의무를 선택할 경우 이행점검계획서 작성시 ‘현장점검 가능시기’ 명기하여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