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공고 제 2025 – 1908호

「2026년 가축방역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

「지방보조금법」제7조제2항에 따라 2026년 가축방역 관련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5.

청 양 군 수

1. 지원대상 및 규모

가. 사 업 명 : 2026년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외 13개 사업

나. 지원규모 : ￦1,296,450,000원 (금일십이억구천육백사십오만원)

다. 지원대상 :

❍ 공고일 현재 청양군에 등록·허가된 축산업 또는 축산물유통·판매업을 영위하거나 그 단체 중 희망자

라. 지원 제외 대상

❍‘24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24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경고 등)

❍ 양돈농가 강화된 방역시설 미설치(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보조금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의거,
부정수급 (간접)보조사업자는 최대 5년에서 최소 2년 기간의 사업수행배제

❍ 축산업 미등록·미허가농가, 축산법 또는 환경 관련 법 위반 농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체납자

❍ 2024년도 축산·가축방역 관련 지원사업 포기 농가(총사업비 3백만원, 10월 이후)

2. 지원절차

❍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 신청 및 접수 ⇒ 사업 소관부서 검토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지방보조사업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 지방보조금 지원

3. 지원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5. 12. 5.(금) ∼ 2025. 12. 24.(수)까지

※ 단, 신청 저조 등으로 인한 사유 발생시 수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

❍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4. 심의기준 및 결과통보

❍ 심의기관 :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 심의기준 :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적법성 등 종합 고려

❍ 결과통보 : 사업선정 후 사업부서 개별 통보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단체별 1개 사업을 단체성격에 맞는 1개 소관부서에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 부서에 신청하면 안 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소관 사업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상세한 내용은 농정축산실 (☎ 041-940-2972)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2025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1부

2. 각 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붙임1 >

2025년 지방보조금 공모사업 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추진기간	예산액	사 업 내 용	대상자격	문의처
계	15개 사업		1,296,450
1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26. 1.~12.	84,000	양돈농가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품 지원	양돈 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2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26. 1.~12.	12,000	질병, 사양 및 환기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양돈 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3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	`26. 1.~12.	6,000	가금농장 질병 및 사양관리 컨설팅 자문 비용 지원	가금 사육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4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26. 1.~12.	16,000	산란계 농장의 닭 진드기 구제 및 사후관리 지원	산란계 사육 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5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26. 1.~12.	289,890	소독 요원의 인건비 및 소독장비 임대료 등 운영 제비용 지원	축산업협동조합 공동방제단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6	축산농가 방역인프라 지원	`26. 1.~12.	287,100	축산농가의 CCTV 등 방역시설 및 장비 지원	가금, 돼지, 소 사육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7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26. 1.~12.	328,000	구제역 방어를 위한 예방백신 지원	축산업협동조합 양돈조합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8	소사육농가 진료비 지원	`26. 1.~12.	134,000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50% 지원	소 사육농가 참여 동물병원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축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	`26. 1.~12.	30,000	가축질병 발생에 따른 환축 진료비 50% 지원	소 사육농가 참여 동물병원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9	가금농가 방역환경 개선 지원	`26. 1.~12.	16,900	오리농가 깔짚 및 산란가금 일회용 합판 지원	오리 산란계 사육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10	축산농가 대인소독기 지원	`26. 1.~12.	5,000	출입구 인체소독기 설치비용 지원	축산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11	축산농가 소독시설 지원	`26. 1.~12.	3,500	소독시설 설치비 지원지원	축산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12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26. 1.~12.	21,060	출입구 소독시설 설치비 지원	축산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13	꿀벌농가 예방약품 지원계획	`26. 1.~12.	48,000	꿀벌농가 예방약품 지원	양봉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14	AI 차단방역 시설 지원	`26. 1.~12.	15,000	고병원성 AI 발생, 고위험 농장 자동화 레이저 조류퇴치기 설치	산란계 농가	농정축산실 가축방역팀

서식 1		민간보조사업 통합신청서

신청자

성   명

홍 길 동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   소

생년월일

마을명

연 락 처

가축사육업

등록 여부

□ 등록  / □ 미등록

축종

양봉

가축사육

두    수

신청내용

사 업 명

신 청 량

사 업 비(원)

품목

수량

단위

단가(원)

축산농가 출입구

소독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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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 귀하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또는 가축사육업 허가 신고증(전산확인 가능시 제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