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도「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계획(안)

2025. 12.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목 차

Ⅰ. 포상 개요	1

1. 목적	1

2. 포상 시기	1

3. 포상 대상	1

4. 포상 규모(안)	1

5. 포상대상자 선발방법	2

6. 추진 일정	2

Ⅱ. 세부 시행계획	3

1. 포상 대상자 공모	3

2. 포상 규모 협의 개시	3

3. 추천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	3

4. 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4

5. 포상 후보자 추천	4

【붙임 1】 행정안전부 포상자격 요건	5

【붙임 2】 공적 평가 항목 및 배점	10

【붙임 3】 포상 신청시 제출서류(1~10)	13

Ⅰ		포상 개요

□ 목적

ㅇ  산재보험법 개정(‘24.10.22.)으로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

- 산재노동자 및 산재노동자의 재활·사회복귀지원 등 공로가 뚜렷한 유공자, 단체 등을 발굴․포상하여, 사기 진작과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

□ 포상 시기

ㅇ 일시: ’26. 4. 28.(화)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기념식(잠정)

ㅇ 장소: 추후 확정

□ 포상 대상

ㅇ <산재노동자> 산재를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여 산재노동자들의 모범이 된 자

ㅇ <유공자> 산재노동자들의 재활·사회복귀지원 및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공헌한 노·사 관계자, 학계, 의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단체포함)

ㅇ <유공자(산재노동자)> 산재를 극복하고 다른 산재노동자들의 사회복귀지원에 공헌한 자

ㅇ <유공자(의료계종사자)> 산재노동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지원에 공헌한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계종사자

□ 포상 규모(안)

ㅇ 총 38점(훈·포장 각 3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7점, 장관표창 20점)

-  훈·포장 및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규모는 유사 기념식(산업안전보건의 달)과 동일한 규모로 산정

구분	계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총리 표창	장관 표창
‘26년	38	3	3	5	7	20
‘25년	13	-	-	1	2	10

* 최종 포상 규모는 공적심사 및 행정안전부 협의(총리표창 이상) 및 고용노동부 운영지원과 협의(장관표창) 등을 통해 최종 확정 예정

□ 포상대상자 선발방법

ㅇ 포상대상 선발기준 및 정부포상 자격요건에 따라 후보자 선정(붙임1)

<2024년 정부포상 업무지침>

1) 수공기간: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2)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3)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4)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5)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6)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추진 일정

구분	내 용	추진일정	비 고
1	포상계획 수립	12월초	노동부
2	포상 대상자 공모	‘25.12.5.~‘26.1.2.	우리부·공단·정부상훈포탈 홈페이지 게시, 신청·접수
3	포상 규모 협의 개시	1월 말	노동부→행안부
4	추천 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검증(15일 이상)	2월 중	노동부
5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3월 초	노동부
6	포상 후보자 추천	3월 말	노동부→행안부
7	포상 실시	‘26.4.28.	잠정

Ⅱ		세부 시행계획

□ 포상 대상자 공모

ㅇ 접수 기간 : ‘25. 12. 5.(금) ~ ’26. 1. 2.(금)

- 노동부·근로복지공단 및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에 포상 안내문 게재

-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포상하기 위해 국민 및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국민 중심의 포상 운영

ㅇ 접수처 : 근로복지공단 인재운영부(방문, 우편·전자 접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7층, 근로복지공단 인재운영부 / eogksrnr@comwel.or.kr

□ 포상 규모 협의 개시 <1월말>

ㅇ 추천기관은 연간포상계획에 반영·통보된 정부포상에 대하여 해당 포상예정일 90일 전까지 행안부에 포상규모 협의 요청

□ 추천대상자 결격사유 조회 및 공개 검증 <2월중>

ㅇ (결격사유 조회) 공적심사 전 범죄·수사경력, 산업재해 명단공표,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사회적 물의 야기 여부 등을 엄밀히 조사하고 관련 기관에 조회하여 부적격자는 공적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공개 검증) 후보자의 명단·공적개요 등을 국민들에게 공개하여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공적심사 자료로 활용

- 노동부, 국민생각함, 대한민국 상훈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개

□ 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3월초>

ㅇ 노동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별 훈격 및 추천 순위 최종 결정

- 위원장(산업안전보건본부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

- 대상별․훈격별 후보자 순위 명부의 내용을 심의하여 최종 포상 훈격별 후보자를 결정

ㅇ 심사결과 동 순위인 경우 정량평가인 장해등급·수공기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포상 후보자 추천 <3월말>

ㅇ 포상예정일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에 포상 후보자 최종 추천

→ 국무회의 및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최종 확정

	【 추천시 제출 서류】
①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② 공적심사 세부기준 ③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 * 상훈시스템에서 다운받아 제출 ④ 후보자 공모 및 공개검증 결과 * 상훈시스템·홈페이지 등 게시글 화면 캡쳐하여 제출 ⑤ 범죄경력 등 조회결과 공문 * 범죄경력, 산업재해, 불공정행위, 임금체불주 확인시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상자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 의뢰 ⑥ 국세·관세·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결과에 대한 증빙자료 * 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의 e하나로민원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공문에 적시 ⑦ 추천제한 사유 확인서 ⑧ 기타 서류(해당되는 사항만 제출) -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요약서 - 특정부처 기관장 협의서 - 훈장 후보자 공적확인서 - 그 외 포상심사에 참고할 필요가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해당 자료

【 붙임 1】

행정안전부 포상자격 요건

□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을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장관 표창은 1년 이상

□ 재포상 금지기간

ㅇ 정부포상을 기 받은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종 및 훈격, 분야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동안* 정부포상을 받을 수 없음

* 기존 포상을 받은 시점(수여일)에서 훈장은 7년, 포장은 5년, 표창은 3년이 지나야 추천(추천일)될 수 있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표창(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 내에서 동일한 종류의 표창이나 하위등급의 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장관표창을 기 받은자는 1년, 동일 유공 분야는 3년 이상의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재포상 가능

□ 추천 시 기준일 : 추천권자가 행정안전부에 추천하는 날

□ 포상추천 제한

가. 일반국민

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을 받은 자

ㅇ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ㅇ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상훈법｣ 제8조 및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단체 및 기관)과 그 임원

ㅇ 최근 3년 이내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ㅇ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사업장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해당 산업재해 발생에 책임이 없음이 명백하고, 해당 산업재해 발생 이후 산재예방을 위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성과가 뚜렷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5)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ㅇ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ㅇ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ㅇ 다만, 위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ㅇ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에 따라 장애인고용 저조기업으로 최근 2회(추천일 기준) 연속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 포상 추천일 이전 장애인 의무고용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뉴스·소식-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9)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나. 공무원

1)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2) 형사처분

ㅇ 공무원 재직 중의 행위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분을 받은 자(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포함)

- 다만, 재직 중 1회에 한해 2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은 자는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추천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경우, 형벌의 종류 및 횟수에 관계없이 추천 제외

3)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

ㅇ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ㅇ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다만, 경징계(감봉･견책, 군인의 경우 감봉･근신･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제2항(제1~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능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5)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 단,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본인의 귀책이 아닌 경우는 추천 가능

6)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자

* 국세·관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www.share.go.kr)의 e하나로민원(행정정보공동이용업무포털)에서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추천기관이 직접 조회하여 확인

7) 사회적 물의 등 유발

ㅇ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붙임 2 】

공적 평가항목 및 배점

□□□□□□□□□□□□□□□□□□□□□□□□□

1. 심사방법

ㅇ 유공자별로 산재보험 기여분야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 <산재노동자> 장해등급(20점), 재활·직장복귀 노력·기여도(80점)

- <유공자(단체포함)> 수공기간(40점), 노력·기여도(60점)

ㅇ 정성평가인 노력·기여도는 수공자 개인(단체)의 특화된 산재보험 발전을 위한 노력 및 역량 발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E등급으로 차등 배점

ㅇ 심사결과 동 순위인 경우 정량평가인 장해등급·수공기간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2. 심사기준

평가대상	평가항목 및 배점	비고
산재노동자	○ 장해등급 20점 ○ 재활·직장복귀 노력·기여도 80점	<참고사항> · 노력·기여도는 공적에 따라 5등급(A～E)으로 평가 * 평가항목 - 수공자 개인(단체)의 특화된 산재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 산재보험 발전을 위한 노력 등
유공자 (노·사, 학계, 의학계, 유관기관 등) * 단체포함	○ 수공기간 40점 ○ 산재노동자 복지증진 노력·기여도 60점
유공자 (산재노동자)	○ 수공기간 40점 ○ 산재노동자 복지증진 노력·기여도 60점
유공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계 종사자)	○ 수공기간 40점 ○ 산재노동자 복지증진 노력·기여도 60점

3. 평가항목별 세부기준

<산재노동자 심사기준>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장해등급 (20)	○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	20	1~6급		20
			7~12급		18
			13~14급		16
			그 외		14
노력도· 기여도 (80)	○ 재활 및 직장복귀를 위한 노력도	40	A	40
			B	36
			C	32
			D	28
			E	24
	- 산재 발생 이후, 재활 및 직장복귀를 위한 노력도
	○ 재활 및 직장복귀를 통해 이룩한 성과 및 기여도	40	A	40
			B	36
			C	32
			D	28
			E	24
	- 재활 및 직장복귀를 통해 개인이 이룩한 성과 및 사회 기여도
합 계		100
가·감점	-

<유공자(노·사, 학계, 의학계, 유관기관 관계자 등) 심사기준>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수공기간 (40)	○ 당해 분야에 종사·활동한 수공 기간	40	20년이상		40
			15년이상 20년미만		36
			10년이상 15년미만		32
			5년이상 10년미만		28
			5년미만		24
노력도· 기여도 (60)	○ 산재보험 제도개선 기여도	20	A	20
			B	18
			C	16
			D	14
			E	12
	- 연구·자문, 관련 위원회 활동 등을 통한 산재보험 제도개선에 관여한 기여도
	○ 산재노동자의 재활·직장복귀 등 복지 증진을 위한 기여도	20	A	20
			B	18
			C	16
			D	14
			E	12
	- 산재노동자의 재활·직장복귀 등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여도
	○ 기타 산재보험 제도개선 기여도	20	A	20
			B	18
			C	16
			D	14
			E	12
	- 기타 산재보험 직무 관련자 교육, 산재예방 활동 등 산재보험제도·산재노동자를 위한 기여도
합 계		100
가·감점	-

<유공자(산재노동자) 심사기준>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수공기간 (40)	○ 당해 분야에 종사·활동한 수공 기간	40	10년이상		40
			8년이상 10년미만		36
			6년이상 8년미만		32
			4년이상 6년미만		28
			4년미만		24
노력도· 기여도 (60)	○ 재활 및 직장복귀를 위한 노력도	20	A	20
			B	18
			C	16
			D	14
			E	12
	- 산재 발생 이후, 재활 및 직장복귀를 위한 노력도
	○ 산재노동자의 재활·직장복귀 등 복지 증진을 위한 기여도	20	A	20
			B	18
			C	16
			D	14
			E	12
	- 산재 극복 후, 산재노동자의 재활·직장복귀 등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여도
	○ 기타 산재보험 제도개선 기여도	20	A	20
			B	18
			C	16
			D	14
			E	12
	- 산재 극복 후, 산재보험 직무 관련자 교육, 산재예방 활동 등 산재보험제도·산재노동자를 위한 노력도
합 계		100
가·감점	-

<유공자(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계 종사자) 심사기준>

지표명	심사지표	배 점 (세부배점)	측정방법
수공기간 (40)	○ 당해 분야에 종사·활동한 수공 기간	40	10년이상		40
			8년이상 10년미만		36
			6년이상 8년미만		32
			4년이상 6년미만		28
			4년미만		24
노력도· 기여도 (60)	○ 산재노동자의 재활·직장복귀 등 복지 증진을 위한 기여도	30	A	30
			B	27
			C	24
			D	21
			E	18
	- 산재노동자의 재활·직장복귀 등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한 기여도
	○ 기타 산재보험 제도개선 기여도	30	A	30
			B	27
			C	24
			D	21
			E	18
	- 기타 산재보험 직무 관련자 교육, 적극적 민원처리 등 산재보험제도·산재노동자를 위한 기여도
합 계		100
가·감점	-

【 붙임 3 】

제 출 서 류

1. 포상대상자 추천서

2. 공적조서(개인)

3. 공적조서(단체)

4. 공적요약서

5. 공적개요

6.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7. 포상대상자 이력서

8. 소속 사업체 개요서

9.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공무원만 해당]

10. 국민추천서[국민추천 시에 한함]

【 붙임 3-1 】

포상대상자 추천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포상 대상자		성명(한자)
		소속	업체명(노조명)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천인		성명(한자)
		소속	업체명						직위
			주소
		연락처(전화/휴대폰)
추 천 사 유
상기인을 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장
추천인	소속(직책)					성명					(서명 또는 인)
○○○○ 접수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2 】

공 적 조 서(개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 호			③군번 (군인의 경우)
			④국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산재노동자, 유공자 등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내외)
* 공적분야는 산재노동자, 유공자, 유공자(산재노동자), 유공자(의료계종사자) 中 택 *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 * 산재노동자의 경우 공적에 장해등급 및 기존 사업장, 복귀 후 사업장 기재
조 사 자
⑮소 속
직위(직급․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공적내용
*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공적과 관련된 근거자료로서 통계(수치)자료 포함할 것 ㆍ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란에 ‘기술’해야 함

【 붙임 3-3 】

공 적 조 서(단체)
①단체명
②주 소
③대표자 인적사항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④추천훈격				⑤추천순위
⑥공적분야	유공자(단체)			⑦공적기간
⑧공적요지(70자 내외)
* 공적요지는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
조 사 자
⑨소 속
⑩직위(직급․계급)						⑪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⑫단체연혁
연 월 일	연혁사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 . . .
. . . ~ . . .
⑬과거 포상기록(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 . .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연월일까지 정확히 기재
. . .
. . .
⑭공적내용
* 휴먼명조 13포인트, 줄간격 160%, 문단위 10pt로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ㆍ공적과 관련된 근거자료로서 통계(수치)자료 포함할 것 ㆍ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 내용란에 ‘기술’해야 함

【 붙임 3-4 】

공 적 요 약 서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만 세)
재직기간		년 월
공적기간		년 월
주요근무 경 력		- - -
과거포상경력 (장관표창이상)		훈 격		수여일자	징계・형벌		종 류		일 자
※ 공무원인 경우 포상, 징계기록 철저확인(기록말소, 사면된 경우도 기재) ※ 200자 내외로 핵심 공적사항만 기재하되 혁신 우수자, 우수제안, 특별공적 등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1. ○ ○ 2. ○ ○ 3. ○ ○ ※ 핵심공적사항만 기재, 중고딕 13포인트, 반드시 1페이지로 작성
작 성 자					확 인 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 붙임 3-5 】

공적 개요

연번	성명	소속·직위	수공 기간	공적사항
1	성명 (나이)	소속 지위	00년 00월	□ 공적 요약(6~7줄) < 공적 내용 > ▪ ▪ * 위 작성 양식 참조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충실히 작성할 것 * 개조식 작성, 맑은고딕 12포인트, 줄간격 130 * (분량) 1페이지에 맞도록 작성

【 붙임 3-6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ʻ신고의무 사항ʼ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 제8조 제1호의 ʻ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ʼ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 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당해 연도 타 포상 중복 지원 여부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   .   .

성명               (서명)

■ [붙임 제4-2호]

<정부포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고용노동부(상훈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추천기관)에서는 정부포상 업무* 수행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관련 법령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추천 제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 검증 및 공적 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 게재, 취소사유 해당 여부 확인, 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정부포상 추천 및 공적심사에 관한 사무 ※ 근거 : 「상훈법 시행령」제33조	‧ 공적조서 및 의결서 : 준영구 ‧ 추천서 및 동의서 : 5년 ‧ 그 밖의 증명서류 : 1년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항목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이용기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군번(군인), 국적(외국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직급·계급, 공적요지, 공적 내용, 공적기간, 주요경력, 과거 포상기록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결정, 기록부 작성‧관리, 취소 및 환수, 재교부 및 수여증명서 발급	기록부 : 영구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소속, 직업, 직위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안전부(행정정보공동이용)	추천제한 사유 확인	제공받는 자가 지정한 보존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공적 심사를 할 수 없어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고용노동부 귀중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사유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정부포상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사유(포상명)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10조
정부포상 취소 관보 게재	성명, 소속, 취소사유, 환수 관련 사항	「상훈법」제8조의 2, 「정부 표창 규정」제20조

【 붙임 3-7 】

포상대상자 이력서
성 명(한자)
주민등록번호
자 택 주 소 (전화 ․ 휴대폰)
소속	업 체 명
	주 소
	전화번호
경 력 사 항
년 월 일		경 력		년 월 일	경 력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8 】

소속 사업체 개요서
피추천자	성명(한자)
소 속 사업체	사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산재보험성립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근로자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 여부
	업종(생산품목)
	설립일자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명단공표 여부		‘23년(유 · 무), ’24년(유 · 무), ‘25년(유 · 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		‘23년(유 · 무), ’24년(유 · 무), ‘25년(유 · 무)
	임금체불명단 공표 여부		‘23년(유 · 무), ’24년(유 · 무), ‘25년(유 · 무)
	재해자 직장복귀율 (타직장 복귀율 포함)		‘23년( ), ’24년( ), ‘25년( )
	산재보험료 체납횟수 및 체납액		‘23년( ), ’24년( ), ‘25년( )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여부
	장애인 고용 저조 명단 공표 여부		‘23년( ), ’24년( ), ‘25년( )
	안전보건경영체계 인증 여부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붙임 3-9 】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 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 (만 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12) 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일)	13) 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일)	14) 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일)	15) 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일)	16) 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휴직 :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 ㉯)	년 월 일	19) 추천훈격
20)징계, 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 총리 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22) 작 성 자 (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 붙임 3-10 】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정부포상」국민 추천서

* 본인 자체 추천은 불가능

추 천 인	추천제목
	성 명 (단체명)		피추천인과의 관 계
	주 소		전자우편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대상)	성 명 (단체명)		소속(직장)
	직위		산재보험 수공기간
	주 소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포상 분야 : 산재노동자, 유공자, 유공자(산재노동자), 유공자(의료계종사자) 中 택 1>

추천서 작성요령

① 피추천인(포상 후보자)의 성명,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하여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③ 피추천인의 공적사항에 대한 증명자료(관련사진, 언론보도 등)를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제출해 주시면 공적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④ 제출처: 근로복지공단 본부 인재운영부(방문, 우편·전자 접수)

ㅇ 이메일: eogksrnr@comwel.or.kr

ㅇ 방문·우편접수: [44428]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0 7층 인재운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