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 – 1417호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공고

근로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및 복지 편의 시설 개선을 지원하여 고용 친화적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6월~사업비 소진 시 (접수 12. 23.(화) 18시 까지)

○ 사업내용: 근로자 근무 환경 및 복지 편의 시설 환경 개보수 비용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중구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2. 지원계획

○ 지원내용

- (근무 환경 개선) 기업별 사업비의 60%, 600만원 이내

※ 국소 배기 및 집진시설, 소음 및 악취방지시설, 환기시설, 조명시설 등 개보수

- (복지 환경 개선) 기업별 사업비의 60%, 400만원 이내

※ 구내식당, 화장실, 샤워장, 교육시설, 체력 단련시설 등 개보수

* 개보수 비용의 40%는 자부담

○ 제외 대상

- 최근 3년간 동일 및 유사 사업 수혜기업

- 지방세 체납기업

- 건물주·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 근로자 공용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시설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시설 및 시설물에 고정 부착된 기본 설비*는 지원, 기구·비품** 등은 제외

* 지붕 부착형 환풍기, 벽면 부착형 에어컨 등, **(제외) 테이블, 소파 등 가구, 이동식 난방기기 등

3. 신청 및 선정

가.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기존)2025. 6. 2.(월)~11. 28.(금)(09:00~18:00, 점심시간 제외)

(연장)2025. 12. 5.(금)~12. 23.(화)(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현장평가 일정 추후 통보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울산시 중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서류반환 불가)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사업 신청서(붙임 참조) 및 사업계획서(붙임 참조)
2	2개 업체 견적서(일위대가표 포함)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 미지원
3	법인 또는 대표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참조)
4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
5	4대보험 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 가입자 명부
6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서	최근 2개년
7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8	건축물대장
9	법인 또는 대표 명의 통장
10	가점 사항 증빙 자료

나. 선정 절차 및 기준

○ 선정절차

① 신청·접수		② 적정성 검토		③ 선정 통보		④ 사업시행		⑤ 보조금 지급
사업 지원 신청	‣	서류 및 현장평가 후 지원기업 선정	‣	선정 기업 알림	‣	사업시행 및 완료 시 정산보고	‣	현장점검 후 지원금 지급
기업 → 중구		중구, 외부위원		중구 → 기업		선정 기업		중구 → 기업

○ 평가방법

- (서면평가) 업체별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항목별 점수 배점 후 합산

- (현장평가) 근로환경 여건 및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 현지 사실 확인‧점검 후 합산

○ 선정통보: 제출서류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후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

○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구분	평 가 항 목		배 점 (100점)	비고
서면 평가 (55점)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본사 소재지,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	10
	자부담 비율	자부담 부담 비율에 따른 차등 점수	10
	공장등록 여부	공장등록 여부	5
	공장 노후 수준	공장 노후화 정도	10
	일자리 창출 기여	근로자 수 및 전년 대비 고용 증가율	15
	수요조사 참여	2024년 중소기업 현장실태조사 수요조사 참여 업체	5
현장 평가 (45점)	사업의 필요성	근무환경개선사업 목적 부합성 및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접적 연관성, 다수의 근로자 직접 수혜 가능성 등	20
	사업의 시급성	근무환경의 열악성, 노후화 정도, 파손도 등	20
	제조시설 보유	제조시설 보유 등	5
가점 (10점)	최초 지원사업 신청	울산시 중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미지원 기업	3
	소기업	최근 3년간 매출 10억 이하	2
	취약 계층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 기업 ※ 중복은 1건만 인정함	2
	구정참여 및 표창	시정 참여도 및 표창 수여(최근 2년 이내) ※ 구청장 표창 이상만 인정함	3

4. 기타 사항

○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거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 서류 위·변조 등 허위로 속여 부정 수급 시 「공공 재정 부정 청구 금지 및 부정 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 시행

○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으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사업 내용 및 일정 등은 내부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문의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63)로 문의

붙임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3. 청렴 이행 서약서 및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각 1부.

4. (참고용)평가표(안) 1부.  끝.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45일
기본 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매출액		2024년: 백만원
	종업원 수: 명					창립일자	년 월 일				2023년: 백만원
신청 내역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직 책:					E-mail:
	사업 개요			사업분야		□ 근로환경 개선 □ 복지환경 개선
				사업기간		2025. . .~. .( 개월)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내용 (상세 기술)
				총사업비 (부가세 제외)		천원			구 비	천원( %)
									자부담	천원( %)
	확인 사항			최근 3년간 기업지원 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금(구비)
						2024				천원
						2023				천원
						2022				천원
				체납여부		기업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지방세			세외수입
				보탬e 시스템 가입 여부(회원가입 및 단체가입) □ 가입 □ 미가입
				보조금 교부 시 휴대폰 SMS로 통지 동의 여부 □ 동의 □ 미동의
「중소기업 역량 강화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 및 복지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직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청렴 이행서약서, 탄소중립 실천서약서 3.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명서(해당시),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사본 4.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5. 2개 업체 견적서(일위대가표 포함) 및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6.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7.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2년) 8. 건축물 대장 9. 법인 또는 대표 명의 통장 사본 및 기타 증빙자료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계획서

기본 현황	기업명		소재지	중구	(본사/지사)
				타지역
	대표자		연 락 처
	매 출		종사자 수 (중구/타지역)		/
○ 회사소개 - - - ○ 사업목적 및 필요성 - - -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대 상 지: - 사업내용: ○ 추진방법 - -

○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세부 추진내용	세부 추진 일정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ex. 설계 및 000 제작
…
ex. 공사
ex. 결과보고서 작성

○ 기대효과

-

-

-

○ 사업비 구성 및 집행계획

- 사업비 현황

총사업비	구비지원금	기업부담금
천원(%)	천원(%)	천원(%)

- 지출항목별 집행계획

견적 업체	품명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규격 (해당시)	비고
합계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신규 신청기업만 작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울산광역시 중구는 「2025년 중소기업 현장개선 지원사업」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울산광역시 중구는 「2025년 중소기업 현장개선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서 접수 당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합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E-mail, 계좌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관련 계약서(임대차, 분양 등)에 관한 사항, 금융거래내역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보존기간: 5년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 울산광역시 중구는 「2025년 중소기업 현장개선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    .

기업명:                       대표자:            (직인)

2. 사업목적 외 사용 제한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지원에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목적 외 사용시 보조금 환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    .

기업명:                       대표자:            (직인)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청렴 이행 서약서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중구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사업비의 사용 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울산광역시 중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부터 제39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부터 제40조) 제37조(벌칙)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 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5.   .   .

기업명:               대표자:                  (직인)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인)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인)

2025년 중소기업 환경개선 지원사업 탄소중립 실천 서약서

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중구로부터 교부받은 지원금으로 물품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에 최대한 노력하며 친환경 착한소비*를 생활화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아울러,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지향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을 서약합니다.

* 환경(E)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S) 등 ESG 가치를 고려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소비

【 녹색제품이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2조) 】

◈ 제품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의 배출 및 자원과 에너지 소비가 저감되는 제품

2025.   .   .

기업명:               대표자:                  (직인)

중소기업 현장개선 지원사업 평가표(참고용)

접수번호		평 가 일	2025. . .
신청기업		대 표 자
본사소재지		지원대상지

구분	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 결과
				세부기준	배점
서면 평가 (55점)	지역경제 활성화기여 (10점)		소재지	중구 내 1년 이상 본사 소재 및 사업 영위	3
			매출 증가율	20% 이상	7
				10% 이상 ~ 20% 미만	5
				10% 미만	2
	자부담 비율 (10점)			자부담 70% 초과	10
				자부담 60% 초과 ～ 70% 이상	6
				자부담 60% 이하	3
	공장등록여부 (5점)			중구 내 등록된 공장 있음	5
				중구 내 등록된 공장 없음	1
	공장노후 수준 (10점)			10년 이상	10
				6년 이상 ～ 10년 미만	8
				2년 이상 ～ 6년 미만	4
				2년 미만	2
	일자리 창출기여 (15)	중구 내 고용인원 (10점)		20명 이상	10
				15명 이상 ～ 20명 미만	8
				10명 이상 ～ 15명 미만	6
				5명 이상 ～ 10명 미만	4
				5명 미만	2
		고용 증가율 (5점)		10% 이상	5
				3% 이상 ～ 10% 미만	3
				3% 미만	2
	수요조사 참여 (5점)			2024년 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참여 업체	5
현장 평가 (45점)	필요성 (20점)			근무 환경의 열악성, 노후화 정도, 파손도 등	20
	시급성 (20점)			다수의 근로자 직접 수혜 가능성, 근로자의 근무환경과 직접적 연관성 등	20
	제조시설 (5점)			제조시설 보유	5
가점 (10점)	지원사업 참여			울산시 중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미지원 기업	3
	기업현황			제조시설을 갖춘 기업 또는 최근 3년간 매출 10억 이하 기업	2
	취약계층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 기업 ※ 중복은 1건만 인정	2
	구정참여 및 표창			· 구정 참여도 : 1회 1점, 2회 이상 2점 · 표창 등 : 1점	3
합 계

내부위원	(서명)	내부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