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5 – 1385호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모집 공고(2차)

창업 교육이수자의 초기 투자부담 완화로 창업 기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 도모를 위한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3.

함 양 군 수

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 12. 3. ~ 12. 19.

❍ 사업기간 : 2026. 3 ~ 2026. 12.

❍ 사 업 량 : 예비 및 초기 창업자 1명

❍ 지원내용 : 창업 자금 지원(총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원)

- 선정자 중 관외전입자 3명 지원한도 200만원 증액(총사업비의 50%, 최대 1,200만원)

※ 2025년도 관외전입자 예산 소진으로 지원 불가

- 사업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시설 투자비, 내부수선비, 필수 기자재 설치, 인테리어, 마케팅비 등

- 정산 시 투자액과 사업 간의 관련성을 사업자가 직접 소명해야 총사업비로 인정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함양군청 4층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 구비서류 지참, 공고문 p.4 참고

❍ 문 의 처 : 055-960-4722

2.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예비창업자 또는 초기창업자(함양군 개업 사업장)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공고일 이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 예정인자

·초기창업자 : 사업자등록 기준 2025. 1. 1. 이후 공고일 이전 새로운 사업장을 개업하여 운영하는자.

- 교육이수조건 :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및 이수 예정자

· 온·오프라인 합산 각종 창업교육 30시간 이상 이수

· 교육이수 증빙서류 제출한 경우 인정

· 이수 예정자는 사업완료 전까지 이수 후 증빙서류 제출

❍ 가업승계기준 : 아래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공고일 이전부터 동일 업종으로 10년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운영중인 가업을 승계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가업까지 해당)

- 동일한 업종으로 (조)부모의 사업자 등록이 (손)자녀로 변경된 경우나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 변경이 완료된 경우를 말함

❍ 『관외전입 추가지원』 지원요건 : 타 지역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후 2025. 1. 1. 이후 함양군으로 전입하여 공고일 현재 함양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자

※ 투자비용은 교부결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인정

3. 지원제외

❍ 지원 제외 대상자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지차제·공공기관의 창업 자금 지원 관련 유사사업을 지원 받은 자 ▶ 동일한 사업으로 이미 지원 받은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금융기관의 계좌 거래가 불가능한 자 ▶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창업을 희망하는 자 ▶ 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한 자, 보조사업 진행과정에서 불법을 자행한 자 ▶ 공공기관(국가, 지자체, 공단 등)에서 지원하는 창업 관련 사업 중 본 사업과 중복되는 사업에 참여 중인 자 ▶ 기타 사업 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지원 제외 업종 : 아래 항목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업종
▶ 건설·금융·보험·부동산업·복권업·종교시설 ▶ (유흥)주점업, 무도장, 오락장 등 사회 통념상 유흥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업종 ▶ 숙박업, 레저(골프장, 스키장, 갬블링), 내기·도박, 투기성 투자 관련 ▶ 법무,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 수의업, 보건업, 운송업 ▶ 프랜차이즈업 ▶ 무점포 사업장 ▶ 기타 해당 지원사업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

❍. 지원 제외 항목 : 총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항목

	지원 제외 항목
▶ 토지 및 건물 매입비·임대료·권리금 ▶ 공과금,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인건비성 경비 ▶ 일반사무용품비, 소모성 재료비, 포장비, 배송비 등 ▶ 차량 구입비·렌트·리스비·수리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시스템 구축 비용 등

4. 지원조건

❍ 기본조건

- 창업자의 투자비용은 교부결정 이후 투자한 금액만 인정

- 2026년 내에 사업자 등록(함양군 주소) 및 개업 완료

- 사업 완료 후 옥외 간판 필수 설치

- 총사업비의 인정은 선정자 본인명의 금융수단을 통한 거래만 인정하며, 타인명의의 결제건은 인정하지 않음

❍ 사후조건 : 2년 동안(사업자 등록일 기준) 보조대상인 창업자 및 사업장의 관내 주소 유지 및 영업 유지 (명의 이전, 휴·폐업, 권리 양도 금지)

❍ 조건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 지원조건을 미이행 할 경우, 선정 취소 및 기 지급된 보조금 환수

5. 신청방법

❍ 접 수 처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창출담당 방문접수(구비서류 지참)

❍ 문 의 처 : 055-960-4722

가. 공통 제출서류 :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구비서류	확인사항	발급처
1	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제공동의서, 견적서	※공고문 하단 [서식] ↓
2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초본O, 등본X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읍면사무소
3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각1부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13자리 포함)	가업승계인 경우만 해당 (관계확인용)
5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근로자용	정부24 무인민원발급기
6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	생애최초 창업하는 예비창업자	국세청홈택스 세무서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사업자등록증명	생애최초 창업한 초기창업자 창업이력이 있는 초기창업자

나. 해당하는 경우 제출서류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 창업분야 특허권, 신용신안권 보유 증빙서류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사무소 발급)

□ 여성가장 : 주민등록등본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의 F2,F5,F6 비자 보유 여부 및 혼인관계증명서

- 국적 취득 후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확인

※ 구비서류가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군의 보완요청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의 신청서는 반려

※ 필요 시 면접, 프리젠테이션 발표(3~5분 이내) 등 진행할 수 있음

6. 추진절차

□ 절차표

모집공고 및 접수	➡	신청자 심사 및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 시행 및 완료보고	➡	사업 정산
-누리집 공고 및 서류접수		-보조금심의회 심의 -선발기준표 배점에 따른 선정 및 통보 -필요 시 면접진행		-(선정자)보조금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제출 -(군)교부결정 및 통지		-사업개시신고 -사업 시행 -사업완료신고 및 보고서, 계산서 등 제출		-현장확인 -검토 및 정산 -보조금액 확정 통지 후 교부

□ 선정 및 발표 : 2026. 3월(예정) ※ 상기일정은 변경가능

□ 지원 중지 및 환수

❍ 공고문과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을 불이행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정 수급한 경우

❍ 사업을 중도 포기하거나, 휴폐업, 지원대상 시설·장비 무단 이전의 경우

❍ 사업지원 관련 이행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지원 중지나 환수가 타당함이 인정되는 경우

7. 유의사항

❍ 서류에 기재사항 누락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공고문 상의 내용은 함양군의 해석에 따르며, 신청서 접수 후 별도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최종 선정 이후라도 자격조건 등에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조치하고 향후 함양군 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 선정 이후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불성실한 사업진행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향후 점수 및 심사평가표는 공개하지 않음

❍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함양군의 결정에 따름

❍ 사업의 선정인원, 지원금액, 사업기간 등 모집공고 내용은 함양군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포기자 발생 시 후순위자 참여 혹은 재공고하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 지원인원이 변경될 수 있음

□ 신청 사업 아이템이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폐문부재, 연락불가, 서류의 미비, 미기재, 오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에 총사업비 산출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또는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모든 증빙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055-960-4722으로 문의 바라며, 이견이 있을 시 함양군 해석에 따라야 함

<서식 1>

1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참여 신청서

창업 아이디어				사업장명 (예비창업자는 ‘예정’되는 것으로 작성)
창업분야(업종)				사업자등록번호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생략)
사업장 주소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창업이력		□ 생애최초창업 □ 재창업		사업자등록 유무	□ 예비창업자 □ 초기창업자
관외전입		□ 해당없음 □ 2025.1.1.이후 전입		가업승계 여부	□ 해당없음 □ 가업승계
고용보험가입		□ 미가입(미취업) □ 가입(취업)		창업교육	□이수(교육시간: 시간) □미이수
금융기관 계좌거래 가능여부		□ 여 □ 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여부	□ 여 □ 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 참여 여부			□ 여 □ 부
추가 제출서류			□없음 □있음(특허, 장애인, 한부모가정, 여성가장, 결혼이민자)
경력, 자격증, 관련 학위, 특허, 수상경력 등
위와 같이『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사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선정 취소, 기지급된 지원금의 반납, 향후 관련 사업 선정 배제 등 불이익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인) 함양군수 귀하
1. 사업계획서(서식2)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서식3) 3. 견적서 4.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사항 포함) 5.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6.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7. 사실증명(생애최초 예비창업자-사업자등록사실여부) 8. 사실증명(생애최초 초기창업자-총사업자등록내역) 9. 사업자등록증명 10.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13자리 포함 – 가업승계인 경우에 한함) 11. 가점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서식 2>

2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사업계획서

※ 빨간색 글씨는 삭제 후 검정 글씨로 작성

창업아이디어	-핵심내용을 넣어 10자 내외로 작성(예:ooo을 활용한 ooo사업)

1. 사업개요
창업동기	-창업계기 -관련분야 전문성(특허, 관련분야 경력, 수상경력, 전공 등) -창업 아이템 개발을 위한 노력 -창업자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동기
창업 아이템 소개	-창업아이템의 구체적 설명 -실현가능성 -차별성
이미지	-창업아이템의 특징을 나타낼수 있는 사진, 디자인, 관련 이미지 등 첨부

2. 사업내용
시장분석	-창업아이템 관련 시장 분석 -필요성
사업성	- 목표 고객 명확성 및 경쟁제품에 대한 품질 경쟁력 - 매출의 수익성 및 안전성 판매 전략 사업확산 등 향후 발전가능성
지역연계	-함양군의 환경, 지리, 특산물, 관광 등 지역특화사업과의 연계 -유동인구 유입 기대 -지역인력 고용 계획

2-1. 관외전입 추가지원(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지역이해	-지리, 문화, 경제 등 함양군에 대한 이해
정착의지	-함양군 정착을 위한 노력 -전입계기

3. 추진일정
내용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예시)사업 계획 수립	●
-메뉴개발		●
-인테리어 시작		●	●
-사업자 등록			●
-기계설치 및 사전홍보				●
-개업, 영업시작						●

4.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항목	내용	금액(단위:만원)
(예시)내부리모델링	- 내외부 도색, 방수처리 등	1,000만원
(예시)업소용 냉장고	- 4도어, 냉장냉동겸용	300만원
(예시)커피머신	-	700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만원
총 액		2,000만원
자기자금		1,500만원
금융차입	-00은행 대출	500만원
기타		만원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1.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사업 실적ㆍ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학력 및 경력사항,   신청과제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 함양군 창업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함양군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함양군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가. 함양군은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추진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관리하고 있으며, 제공하신 정보는 지원사업 신청자의 본인 확인 및 관련 일정 알림, 정보 전달, 부정수급 관리 등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가. 성명	사업신청 관련 본인 확인과 창업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이후 사업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나. 성별
다. 주소
라. 주민등록번호
마. 연락처(휴대폰번호 등)	일정 알람 및 정보 전달
바. 이메일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관련 보조금 중복 여부 처리 확인 및

부정수급 관리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함

나. 함양군은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보호법」제2조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제공받는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유사사업 관련 부서 및 기관, 공공기관	적격심사를 위한 자료 검토, 유사 보조사업 수혜여부 확인 및 창업유지 확인 등 사후관리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사업 운영기간 및 종료 이후 사업 문서 보존기간 동안 보유 및 이용

다.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고유식별정보2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유사사업 관련부서 등 제3자는 ｢개인정보보호

법｣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함양군과 제3자는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 신청자는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ㆍ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은 「2025년 함양군 소규모 창업자 초기 창업자금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까?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