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공고 제2025 - 1418호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환경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공고 개요

가.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12. 23.(화)까지 (09:00~18:00, 점심시간 제외)

※ 신청금액이 예산 한도 초과 시 평가표 고득점순 지원

※ 현장점검 일정 개별 통보

○ 접수방법: 방문 접수

○ 접수장소: 울산시 중구청 4층 일자리정책과

○ 제출서류: 서류 누락 시 접수 불가(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서류반환 불가)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지원신청 공문, 지원신청서(붙임 참조)	반기별
2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 참여·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연 1회
3	법인 또는 대표 인감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붙임 참조)	연 1회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공장등록증 각 1부	연 1회
5	4대보험 가입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2024.~2025.)	반기별
6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사업 참여 희망근로자), 임대차 계약서 사본,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연 1회
7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3.~2024.) 원본	연 1회
8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연 1회
9	대표 또는 법인명의 통장 사본	연 1회
10	기타 평가항목에 대한 증빙자료	연 1회

※ 지원선정 기업은 연 2회 지원신청 공문, 지원신청서, 4대 보험 자료,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임차비 납부 증빙자료(입금증, 전자세금계산서 등) 등을 제출하여 임차비 청구 필요

나. 선정 절차 및 기준

○ 추진절차

① 신청·접수		② 적정성 검토		③ 선정 통보		④ 임차비 지급		⑤ 임차비 청구		⑥ 보조금 지급
사업 지원 신청	≫	서류 및 현장 점검 후 선정	≫	선정 알림	≫	매월	≫	집행 증빙 (12월 초)	≫	현장점검 및 지원금 지급
기업 → 중구		중구		중구 → 기업		기업		기업 → 중구		중구 → 기업

○ 평가방법(서면평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 항목별 점수 배점 후 합산

※ 지원금 지급 전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자의 실거주 확인,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선정통보: 제출서류 서면평가 후 배점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선정하여 개별 통보

※ 단, 신청금액이 예산에 미달할 시 별도 점수 평가 없이 조건 충족하면 지급

※ 선정기업은 12월초 임차비 납부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지원받을 수 있음

○ 지원대상 선정 검토기준

- 기숙사는 울산시 중구 내에 소재해야 하며 신청 근로자가 실거주해야 함

2. 지원계획

○ 지원내용: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50% 이내

- 기업별 3인 이내, 1인당 월 30만원 한도, 연 최대 12개월 지원

○ 지원조건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채용된 고용보험 가입자

※ 6개월 미만 단기 계약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2025년 퇴사자 및 퇴사 예정자,

사업주 또는 회사 소유 건물 등은 제외

- 지원받는 근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기숙사 주소 일치

- 회사에서 근로자 기숙사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 제외 대상

- 업무용 오피스텔, 전세를 통한 임대 등

-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및 법인 또는 사업주 소유의 건물

- 건설공사 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연계된 건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 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변제계획에 따른 채무 변제를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 체납 관련 명단 공개 또는 종합 신용 집중기관에 자료 제공이 된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 지방세 체납기업

- 울산시 중구 외 지역 기숙사 임차기업

- 기타 본 사업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

3. 사업내용

○ 지원기간: 2025. 1월 ~ 12월( ※ 2025년 1월부터 기납부한 임차료 포함 지원)

○ 사업내용: 중구 내 중소기업 재직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업주 또는 법인 명의로 계약된 근로자의 기숙사 임차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중구에서 1년 이상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숙사 제공 기업)

4. 기타 사항

○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정보가 부정확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서류 위·변조 등 허위로 속여 부정 수급 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재 조치 시행

○ 지원대상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반납하지 않음

○ 사업내용 및 일정 등은 내부 사정으로 사전 안내 없이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일자리정책과(☏052-290-4463)로 문의

붙임  1. 보조금 지원 신청서 1부.

2.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1부.

4. 기숙사 이용자 명단 1부.

5. (참고용)평가표(안) 1부.  끝.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기본 현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주 소:									매출액		2024년: 백만원
	근로자 수: 명					창립일자	년 월 일					2023년: 백만원
	업종/주생산품: /									기숙사 유무		□ 있음 □ 없음
신청 내역	담당자			성 명:						연락처:
				직 책:						E-mail:
	사업 개요			신청인원		명(신규 명)				신규채용 비율		%
				기숙사 대상 건축물 주소		대상 1: 대상 2: 대상 3:
				임차 유형		□ 아파트 □ 원룸 □ 기타( )
				월 임차료 (관리비 제외)		총 임차비(월 임차료)			지원 요청 금액				기업 부담 금액
						천원( 천원)			천원( %)				천원( %)
				신청사유
	확인 사항			최근 2년간 기업지원 실적		연도	사업명				지원금(구비)
						2024					천원
						2023					천원
				부채비율		2024	백만원			2023	백만원
				체납여부		기업명 (성명)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국세				지방세
「중소기업 역량 강화지원 사업」 계획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직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 참여ㆍ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2.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 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3.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해당시), 공장등록증(해당시) 4. 4대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4대 사회보험 완납증명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2024.~2025.) 5. 근로계약서 사본, 재직증명서(사업 참여 희망근로자), 임대차 계약서,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6.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최근 2년)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8. 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 9. 기타 증빙자료

정보 활용 동의 및 사업참여·중복지원금지 확약서

신청기업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실무담당자	성명/직위		전화번호
	휴 대 폰		메 일
□ 개인(신용)정보 활용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기숙사 이용 근로자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는 [서식3] □ 사업 참여의사 확인 □ 확인함 □ 확인하지 않음 ▪ 상기 기업 및 개인(대표자, 실무담당자)은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제출한 신청서 내용에 확인하고, 본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 등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확인합니다. □ 중복지원 금지 확약 □ 확약함 □ 확약하지 않음 ▪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에 참여한 당사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하지 않겠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3년간 지원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5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실무담당자 :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울산광역시 중구는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위해 개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 울산광역시 중구는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위한 신청서 접수 당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 합니다.

- 수집항목: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관련 계약서(임대차 등)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기간 ]

◦ 보존기간: 5년간

[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 울산광역시 중구는 2025년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사업목적 외 사용 제한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선정 취소 및 보조금 환수 등의 제재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5.    .    .

기업명:                       대표자:            (직인)

동의자: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인)
동의자: (지원받는 근로자)	주민등록번호:	(인)
동의자:	주민등록번호:	(인)

기숙사 이용 근로자 명단

						기업명: (단위: 원)
구분	임차현황		근로자현황				지원금 신청내역
	기숙사 주소	사용구분 (단독/공동)	성명	생년월일		입사일	신청기간	월 임차료	신청금액
합 계
1	중구 단장골길 1	단독	홍길동	92. 11. 11.		23. 11. 11.	4. 1. ~ 11. 30.	500,000	250,000
2				. . .		. . .	~
3				. . .		. . .	~
	개소 명 / 금회 지원신청 임차료: 원
□ 지원 기준 (세부내용 공고문 참조) ‣ 참여기준: 기숙사 이용 근로자 2인 이상의 경우 신규 인력* 최소 1명 이상 포함 * 신규 인력 기준: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입사자 ‣ 월 임차료의 50% 이내, 1인 월 30만원 한도 ‣ 기숙사 소재지는 울산시 중구 내에 한함 ‣ 중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미지원 기업, 신규 채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업 우선 선정 □ 기숙사 임차료 및 거주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예시 1: A원룸, 근로자 1명, 월 임차료가 70만원인 경우 월 임차료의 50%인 35만원이 아닌 1인 최대 지원금인 30만원 지급 ‣ 예시 2: B투룸, 근로자 2명, 월 임차료가 70만원인 경우 2인 최대 지원금인 60만원이 아닌 월 임차료의 50%인 35만원 지급

기업명:

대표자:                (직인)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평가표

접수번호		평 가 일	2025. . .
신청기업		대 표 자
본사소재지		지원대상지

구분	항목		평가기준 및 배점		평가 결과
			세부기준	배점
서면 (90점)	사업 지원의 타당성 (40점)	운영 기간	3년 이상	10
			1년 이상 3년 미만	6
			1년 미만	3
		직원 평균 근속 연수	5년 이상 근속 직원 50% 이상	10
			3년 이상 ~ 5년 미만 근속 직원 50% 이상	6
			3년 미만 근속 직원 50% 이상	3
		고용 증가율	20% 이상	10
			15% 이상 ~ 20% 미만	7
			5% 이상 ~ 15% 미만	5
			5% 미만	2
		청년고용 비율	20% 이상	10
			5% 이상 ~ 20% 미만	6
			5% 미만	3
	신청내용 및 운영의 적정성 (30점)	공장등록	공장 등록	10
			공장 미등록	0
		종업원 규모	10인 이상	10
			3인 이상 ~ 10인 미만	6
			3인 미만	3
		기숙사 이용자 규모	5인 이상	10
			3인 이상 ~ 5인 미만	8
			3인 미만	4
	건전성 (15)	재무건전성	최근 2년간 매출 증가율(평균 10% 이상)	5
			부채비율(300% 이하)	5
		성장가능성	혁신형 제품 및 신기술 보유	5
현장 (10점)	현장확인 (10점)		제출 서류와 현장의 정보 부합 여부	7
			기숙사 사용 현황	8
가점 (10점)	취약계층 (2점)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 기업 ※ 중복은 1건만 인정	2
	구정참여 및 표창 (4점)		· 구정 참여도 : 1회 1점, 2회 이상 2점 · 표창 등 : 1회 1점, 2회 이상 2점	4
	지원사업 참여 여부 (4점)		· 중구 중소기업 지원사업 미참여	2
			· 2024년 기숙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참여 기업	2
합 계

내부위원	(서명)	내부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