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 공고 제2025-2372호

경상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편람」에 따라 경상남도 내 의료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관리 등 심의기준을 규정하여 운영 중인 ‘경상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을 붙임과 같아 마련하였으므로 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2. 4.

경 상 남 도 지 사

1. 공 고 명 : 경상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2. 개정이유

가.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부대사업, 임원 등 의료법을 포함한 관련 법령 개정사항 반영

나.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시 부채비율 조정, 설립요건(조건) 세분화 등 비영리법인으로서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법인 설립환경 조성

다. 법인 부채비율 현실화 조정, 이유의 구체성·타당성 검토 등 법인 건전성 확보

라. 내용을 명확·구체화하고 관련 판례·해석·질의응답을 수록하여 의료법인 현장 업무
추진의 정확한 기준 및 편의 제공

3. 주요내용

가. 의료법인 개요

나. 의료법인 설립 허가

다. 의료법인 운영 관리(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임원선임, 사업계획, 부대사업 등)

라. 의료법인 지도 감독

마. 의료법인 해산 및 청산

바. 의료법인 신청·보고 서식

사. 의료법인 설립허가 구비서류 예시

아. 의료법인 관련 법령

4. 공고기간 : 2025. 12. 4.(목) ~ 12. 24.(수)

5. 공고방법 : 경상남도 홈페이지(www.gyeongnam.go.kr)

6.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

가. 제 출 처 : 경상남도 보건의료국 의료정책과

- 주    소 : (우)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 전화번호 : 055-211-5063, 5064

- 팩    스 : 055-211-5049

- E-mail  : hooni1008@korea.kr 또는 jnk0714@korea.kr

나. 제출방법 : 우편, 팩스 또는 E-mail로 의견제출서(붙임) 작성하여 제출

다. 제출기한 : 공고기간과 동일

라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 없음으로 간주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별첨)경상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 1부.

[붙임]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경상남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
	의 견	개정(안)		개정(안)에 대한 의견			사 유
	기 타
「행정절차법」 제44조 및 제4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