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공고 제 2025 – 477호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공모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조달청장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공모 공고

사업 개요

ㅇ (목적) 글로벌 공급망 장애시 대응력 제고를 위해 “차량용 요소” 비축 추진

ㅇ (비축 물품 및 물량) 차량용 요소, 12천톤

ㅇ (선정 규모)

- 업체수 : 차량용 요소 비축 ○개 사업자

- 업체별 비축물량 : 비축목표량 내(12,000톤) 업체희망수량

(단, 최소수량은 1,000톤이며 희망물량은 1,000톤 단위로 신청하여야 함)

※ 제안평가 결과 85점 이상인 자로 고득점자 순으로 비축물량(12천톤)에 도달할 때까지 신청자를 비축사업자로 선정

ㅇ (사업기간) 1년(협의에 따라 연장 가능)

비축사업 운영 방식

ㅇ “타소보관방식”의 정부 비축 사업으로 운영

- (운영방식) 조달청이 차량용 요소를 구매하여 민간기업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기업은 보관관리 및 재고순환하는 비축방식

구 분	조달청	민간 사업자
사업 범위	비축계약체결, 대금 및 재고순환관리 비용 지급, 정산 등	차량용 요소 공급, 보관장소 제공, 보관관리 및 재고순환 등
인센티브	< 비축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 > ① 비축물량의 일정량을 무상 상시 대여(비축물량의 최대 30% 이내) ② 비상시, 비축물량의 일부량에 대해 우선 사용권 부여(무상대여분 포함하여 비축물량의 30%) ③ 재고순환관리 비용 지원 - (예시) 1천톤 비축을 제안시 비축기간동안 최대 53,200,000원* 지급 * 700톤(비축물량의 70%) × 재고순환 4회 ④ 보관료 - (예시) 1천톤 비축을 제안시 비축기간동안 최대 36,114,920원* 지급 * 700톤(비축물량의 70%) × 365일

- 민간사업자는 국내 요소 재고량 확보를 위해 조달청 비축구매 물량과는 별도로 공고일기준 최근 1년간 차량용 요소 구매물량을 유지하여야 함 (다만, 공급망 장애, 사업자의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요소 연간 구매물량의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참가 대상 및 신청 방법

ㅇ (참가 자격) 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1,2,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0조의3 제3항에 따라 차량용 요소수에 대한 “촉매제 검사 합격증”을 받은 자로 유효기간*이내에 있는 자

* 유효기간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 제3항 및 부칙 제9조에 따른다.

나. 공고일 현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공동수급 불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신청 방법)

가. (제출기간) 2025년 11월 28일 ~ 12월 19일 18:00까지

나. (제출장소)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 문의처 : 042-724-7399 또는 042-724-7209

다. (제출방법) 조달청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등기우편 제출을 권장하며,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해 인정

* 주소: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조달청 전략비축물자과

라. (제출서류) 참가신청서, 제안서 평가자료(증빙자료 포함)

- 자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제출 서류

① 촉매제 검사 합격증(자격 확인용)

②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③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차량용 요소 구매 실적 자료

: 수입신고필증,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④ 보관장소에 대한 증빙 자료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야적장 계약서 포함) 등

⑤ 품질관리유지계획서 : 별지2 서식 참고

⑥ 보관 및 관리계획서 : 별지2 서식 참고

※ 나라장터(www.g2b.kr, 공지사항) 및 조달청홈페이지(www. pps.go.kr,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등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제출

선정 절차

ㅇ (절차) 접수(~ 12월 19일) → 평가 및 선정(‘26. 1월 예정)

ㅇ (평가방법)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서류를 기반으로 서면평가로 실시

* 내ㆍ외부 위원(6인)으로 구성

ㅇ (평가기준) 경영상태 등 5개 평가항목 및 평가세부기준(별지1 참조)

평가 항목	평가 요소	배점 기준
①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로 평가	15
② 차량용 요소 구매 실적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차량용 요소 구매 실적	20
③ 보관 가능 면적(임대 포함)	차량용 요소 보관 가능 면적	20
④ 품질관리	차량용 요소 재고순환 등 품질관리유지계획	15
⑤ 보관 및 관리 계획	입ㆍ출고 관리, 보관 안전 등 보관 및 관리계획	30
합 계		100

비축사업자 선정

ㅇ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자로 고득점순에 따라 선정

- 종합평가점수는 입찰자별로 평가위원 점수 중 최저와 최고점수를 제외(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이중 하나만 제외)한 후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평가점수를 부여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에는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비축사업자로 선정

- 세부평가항목 점수도 동점일 경우, 입찰수량이 많은 입찰자를 비축사업자로 선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결정

비축사업자 선정 이후 진행 절차

ㅇ 차량용 요소 비축구매계약 체결* → 비축 추진

* 차량용 요소 비축구매계약시 「차량용 요소 타소보관방식 정부 비축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 별지3 참조)」은 계약의 일부가 되며, 특수조건에 따라 비축이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반드시 숙지하고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ㅇ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후보에서 제외 가능 및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자격에 미달한 경우, 제출서류가 현저히 미비 또는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제출서류를 위 ․ 변조한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ㅇ 조달청 및 평가위원회는 신청서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제출서류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간주한다.

ㅇ 신청기간 중 접수된 모든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신청 기업에서 부담한다.

ㅇ 본 공고에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 등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ㅇ 제안서 증빙자료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기재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에 등록되지 않은 인감으로 날인하는 경우 ‘법인 인감’ 또는 ‘개인사업자의 대표 인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

별지 1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

➊ 경영상태 평가기준 (정량평가)

신용평가등급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15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13.5
B+, B0, B-	B-	B+, B0, B-	12.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10.5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➋ 차량용 요소 구매실적 평가기준 (정량평가)

희망 비축 물량	최근 1년간 차량용 요소 구매 실적	배점
1,000톤	1,000톤 이상	20
	700톤 이상 ~ 1,000톤 미만	18
	350톤 이상 ~ 700톤 미만	16
	350톤 미만	14
2,000톤	2,000톤 이상	20
	1,400톤 이상 ~ 2,000톤 미만	18
	700톤 이상 ~ 1,400톤 미만	16
	700톤 미만	14
3,000톤	3,000톤 이상	20
	2,100톤 이상 ~ 3,000톤 미만	18
	1,050톤 이상 ~ 2,100톤 미만	16
	1,050톤 미만	14
4,000톤	4,000톤 이상	20
	2,800톤 이상 ~ 4,000톤 미만	18
	1,400톤 이상 ~ 2,800톤 미만	16
	1,400톤 미만	14
5,000톤	5,000톤 이상	20
	3,500톤 이상 ~ 5,000톤 미만	18
	1,750톤 이상 ~ 3,500톤 미만	16
	1,750톤 미만	14
6,000톤	6,000톤 이상	20
	4,200톤 이상 ~ 6,000톤 미만	18
	2,100톤 이상 ~ 4,200톤 미만	16
	2,100톤 미만	14
7,000톤	7,000톤 이상	20
	4,900톤 이상 ~ 7,000톤 미만	18
	2,450톤 이상 ~ 4,900톤 미만	16
	2,450톤 미만	14
8,000톤	8,000톤 이상	20
	5,600톤 이상 ~ 8,000톤 미만	18
	2,800톤 이상 ~ 5,600톤 미만	16
	2,800톤 미만	14
9,000톤	9,000톤 이상	20
	6,300톤 이상 ~ 9,000톤 미만	18
	3,150톤 이상 ~ 6,300톤 미만	16
	3,150톤 미만	14
10,000톤	10,000톤 이상	20
	7,000톤 이상 ~ 10,000톤 미만	18
	3,500톤 이상 ~ 7,000톤 미만	16
	3,500톤 미만	14
11,000톤	11,000톤 이상	20
	7,700톤 이상 ~ 11,000톤 미만	18
	3,850톤 이상 ~ 7,700톤 미만	16
	3,850톤 미만	14
12,000톤	12,000톤 이상	20
	8,400톤 이상 ~ 12,000톤 미만	18
	4,200톤 이상 ~ 8,400톤 미만	16
	4,200톤 미만	14

➌ 보관 가능 면적 평가기준 (정량평가)

희망 비축 물량	보관 가능 면적(임대 포함)	배점
1,000톤	550㎡ 이상	20
	450㎡ 이상 ~ 550㎡ 미만	18
	350㎡ 이상 ~ 450㎡ 미만	16
	250㎡ 이상 ~ 350㎡ 미만	14
	250㎡ 미만	0
2,000톤	1,100㎡ 이상	20
	900㎡ 이상 ~ 1,100㎡ 미만	18
	700㎡ 이상 ~ 900㎡ 미만	16
	500㎡ 이상 ~ 700㎡ 미만	14
	500㎡ 미만	0
3,000톤	1,650㎡ 이상	20
	1,350㎡ 이상 ~ 1,650㎡ 미만	18
	1,050㎡ 이상 ~ 1,350㎡ 미만	16
	750㎡ 이상 ~ 1,050㎡ 미만	14
	750㎡ 미만	0
4,000톤	2,200㎡ 이상	20
	1,800㎡ 이상 ~ 2,200㎡ 미만	18
	1,400㎡ 이상 ~ 1,800㎡ 미만	16
	1,000㎡ 이상 ~ 1,400㎡ 미만	14
	1,000㎡ 미만	0
5,000톤	2,750㎡ 이상	20
	2,250㎡ 이상 ~ 2,750㎡ 미만	18
	1,750㎡ 이상 ~ 2,250㎡ 미만	16
	1,250㎡ 이상 ~ 1,750㎡ 미만	14
	1,250㎡ 미만	0
6,000톤	3,300㎡ 이상	20
	2,700㎡ 이상 ~ 3,300㎡ 미만	18
	2,100㎡ 이상 ~ 2,700㎡ 미만	16
	1,500㎡ 이상 ~ 2,100㎡ 미만	14
	1,500㎡ 미만	0
7,000톤	3,850㎡ 이상	20
	3,150㎡ 이상 ~ 3,850㎡ 미만	18
	2,450㎡ 이상 ~ 3,150㎡ 미만	16
	1,750㎡ 이상 ~ 2,450㎡ 미만	14
	1,750㎡ 미만	0
8,000톤	4,400㎡ 이상	20
	3,600㎡ 이상 ~ 4,400㎡ 미만	18
	2,800㎡ 이상 ~ 3,600㎡ 미만	16
	2,000㎡ 이상 ~ 2,800㎡ 미만	14
	2,000㎡ 미만	0
9,000톤	4,950㎡ 이상	20
	4,050㎡ 이상 ~ 4,950㎡ 미만	18
	3,150㎡ 이상 ~ 4,050㎡ 미만	16
	2,250㎡ 이상 ~ 3,150㎡ 미만	14
	2,250㎡ 미만	0
10,000톤	5,500㎡ 이상	20
	4,500㎡ 이상 ~ 5,500㎡ 미만	18
	3,500㎡ 이상 ~ 4,500㎡ 미만	16
	2,500㎡ 이상 ~ 3,500㎡ 미만	14
	2,500㎡ 미만	0
11,000톤	6,050㎡ 이상	20
	4,950㎡ 이상 ~ 6,050㎡ 미만	18
	3,850㎡ 이상 ~ 4,950㎡ 미만	16
	2,750㎡ 이상 ~ 3,850㎡ 미만	14
	2,750㎡ 미만	0
12,000톤	6,600㎡ 이상	20
	5,400㎡ 이상 ~ 6,600㎡ 미만	18
	4,200㎡ 이상 ~ 5,400㎡ 미만	16
	3,000㎡ 이상 ~ 4,200㎡ 미만	14
	3,000㎡ 미만	0

* 보관장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야적장계약서 포함) 등

* 보관장소가 임대의 경우 임대기간이 입찰참가신청일부터 비축사업 종료 기간까지를 포함해야 함

➍ 품질관리 평가기준 (정성평가)

품질관리	배점
품질관리유지 계획	매우 우수	15
	우수	13.5
	보통	12.0
	미흡	10.5
	매우 미흡	9.0

➎ 보관 및 관리 계획 평가기준 (정성평가)

보관 및 관리 계획	배점
보관 및 관리 계획	매우 우수	30
	우수	27
	보통	24
	미흡	21
	매우 미흡	18

* 보관장소 공간확보를 위한 모든 비용은 업체가 부담함

별지 2		제안서 평가 서류 양식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 참가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연락처)		( )
사업자등록번호			설립일
소 재 지	□□□□□ 주소 : (전화번호 : 담당자 성명 : ) (휴대전화번호 : e-mail :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차량용 요소 구매 실적	OOO톤
신용평가등급		보관 장소 면적 (임대 포함)		㎡
무상대여물량 (비축물량의 최대 30%이내)	%	비축물량 제안		톤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에 참가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조달청장 귀하
※ 제출서류 : 제안서 평가자료 1부.

기업명
품질관리유지 계획서
흡수성이 강한 요소의 품질유지를 위한 계획 등 기재 * 습기, 수분 등에 대한 대책(포장 재질, 규격, 방법), 성분검사, 재고순환 등

기업명
보관 및 관리 계획서
* 차량용 요소 입ㆍ출고 관리, 보관 안전 등 보관 및 관리계획 기재

별지 3		차량용 요소 타소보관방식 정부 비축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조달청장”과 “비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차량용 요소 타소보관방식 정부비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축물품과 물량) 비축대상 물품은 ‘차량용 요소’(이하 “비축물자”라 한다)으로 하고, 비축물량은 ○○○○톤으로 한다.

제3조(업무범위) 조달청장과 사업자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달청장 : 사업자가 보관·관리하는 비축물자 구매, 대금 및 타소비축관리비용 지급, 정산 등

2. 사업자 : 차량용 요소 공급, 비축물자 보관장소 제공, 보관관리 및 재고순환 등

제4조(구매물량 유지) 사업자는 조달청 비축구매물량과는 별도로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차량용 요소 구매물량(△△△△톤)을 비축사업 기간동안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망 장애, 사업자의 매출 감소 등의 사유로 요소 유지 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연간 구매물량의 10%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장 계약 및 대금 지급

제5조(구매계약) ① 조달청장은 ‘차량용 요소 비축사업자 공모 공고’를 통해 선정된 사업자와 구매계약을 체결한다.

② 사업자는 구매계약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조달청장에 제공하여야 한다.

1. 가격자료(수입신고필증, 제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

2. 납품기한

3.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4. 시방서 등 기타 구매에 필요한 자료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체결 이후 제경비 등에 따른 실비 정산을 통해 수정계약 후 최종계약을 확정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 검사·검수는 조달청과 사업자가 같이 수행한다.

② 검사는 사업자의 보관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사업자가 국내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한다.

③ 검수는 사업자의 보관장소에서 실시한다.

④ 검사기관의 시험 비용은 사업자가 우선 지급하고,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제7조(지급보증금 적립) ① 사업자는 검사·검수 완료 후 최종계약 금액의 110% 이상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서(별지1 참조)를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증에는 다음의 특약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증기간 만료일 이전에 이행 청구할 수 있는 경우”

가. 사업자의 부도발생시 또는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

③ 제9조에 따라 사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는 보증기간이 연장된 지급보증서를 사업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사업자의 요소 수입신고가격 자료를 3개월 단위로 검토하여 요소 수입가격이 계약시점 대비 10%이상 인상되는 등 지급보증금액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지급보증금액의 상향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대금지급) 조달청장은 사업자의 지급보증서 제출 후 최종계약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3장 보관관리

제9조(사업기간) ① 비축기간은 비축대금 지급일 익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한다. 단, 조달청장과 사업자는 요소 가격 변동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도 상호합의하여 비축사업을 종료할 수 있다.

② 제14조 제1항에 따라 비축사업 종료 시 비축기간은 사업자의 조달청 비축물량 전량 인수시점까지 연장한다.

제10조(보관관리) ① 비축물자의 보관장소는 사업자가 지정한 장소(기존 보관장소 외 국내 입항부두하역장도 포함)로 하고, 보관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제11조 제5항의 보관료를 제외하고 사업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비축물자에 대한 품질유지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비축물자와 동일품질 이상의 물자로 재고순환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비축물자의 보관 중에 발생하는 비축물자의 변질 및 화재,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에 의한 손상 등 일체의 사고 등으로 비축물자의 망실, 훼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하거나 사용한 물량으로 간주하여 조달청 대금 고지서에 따라 납부한다.

제11조(재고조사 및 타소비축관리비용 지급) ①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대여를 제외한 물량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 다만, 글로벌 공급망 장애, 물류차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조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유지 의무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입고 및 출고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실재고량과 대조한 후 그 결과를 다음 달 5일까지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조달청에 재고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은 월별로 실시간 영상장치 등(화상통화, 현위치·시간 등이 표시되는 동영상(사진) 등)을 활용하여 재고조사를 실시하며, 사업자는 재고조사에 적극 협력한다.

④ 조달청은 제3항에 따른 재고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 확인 등 필요한 경우에 현장 재고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적극 협력한다.

⑤ 제7조에 따라 지급보증서 제출 후 비축사업자와 타소비축관리비용(재고순환관리 비용, 보관료) 지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제3항에 따라 재고조사 결과가 이상 없음을 확인 후 사업자의 청구에 따라 월별로 재고순환관리 비용과 보관료를 지급한다.

⑥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매월 수입신고필증 또는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비축물자 대여) ① 사업자는 조달청 비축물량의 30%이내에서  무상 상시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은 사업기간 범위내에서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상시대여를 요청(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대여 시작일 7일전까지 조달청장에게 대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대여 요청에 따라 조달청장과 사업자는 비축물자 대여·상환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3조(비축물자 대여 및 판매) ① 조달청장은 비축물량에 대하여 공급망 위기 시 등 필요한 경우, 조달청 비축사업 운영규정 등에 따라 비축물자를 대여 및 판매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제12조에 따른 무상대여분을 포함하여 비축물자의 30%를 우선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대여 및 판매시 입·출고에 필요한 제비용, 운송비 등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및 판매가격은 국제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달청장이 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비축물자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사업자는 조달청장의 요청에 따라 요소 추가 구매를 통해 비축사업물량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요소 추가구매시 납품기한은 조달청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사업종료

제14조(비축사업 종료) ① 비축사업 종료시 사업자는 조달청 비축물량 전량을 종료 결정시부터 최대 1년 이내에 인수해야 하며, 기간 내 분할하여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축 물량 인수시 정산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요소수입가격은 정산시점을 기준으로 사업자와의 최근 1개월이내 요소 수입 거래실례가격의 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요소구매대금을 산출한다. 단, 환율은 정산시점에 “한국은행 기준환율(원/미국달러(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2. 부대비용은 최종계약금액에 반영된 제경비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 제1호에 따라 정산금액 산출시 사업자의 최근 1개월이내 요소 수입거래실례가격이 없는 등 구매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요소 수입거래실례가격 산정 기간을 조정하여 요소 구매대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④ 사업자가 인수기간 내 조달청 비축물량을 전량 또는 분할하여 인수할 경우에는 인수일을 기준으로 조달청에서 발부한 납입고지서의 납기(발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따라 정산대금을 조달청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⑤ 재고순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량 차이는 조달청 비축물량 최종 인수 시점에 정산한다.

제15조(정산대금 상환지체에 대한 조치) ① 제14조 제4항에 따른 납입고지서의 납기까지 정산대금을 사업자가 상환하지 않을 경우 조달청장은 사업자에게 10일간의 유예를 주어 납부토록 최고하고, 동 기간내에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보증을 추심하고 계약을 종결한다.

② 사업자가 정산대금 연체시 정산대금 납부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또는 추심일까지는 연체이자율 연10%를 적용한다.

제5장 보칙

제16조(계약 해제·해지) 계약의 한 당사자에게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서면 통보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이 계약을 위반하고 계약위반에 관한 서면통지를 받은 후 30일 동안 당해 계약위반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계약의 이행지체 또는 불이행 상태가 3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제17조(정보제공 동의) 사업자는 요소 가격 동향 점검, 대금 정산 등을 위해 수입관세자료 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서를 계약 체결시까지 조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가격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기밀보장) 조달청장과 사업자는 비축사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한 상대자의 영업상의 기밀과 비축사업의 대외비 사항을 상대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제19조(적용)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등 관련 법규 및 계약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지 1>

지급보증서의 종류, 보증기간 및 보증금액

지급보증서의 종류	지급보증의 보증기간	비고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포함) 발행 지급보증서	○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국채, 지방채, 특별법인 발행 채권 또는 보증사채	○ 유가증권가액평가 : 증권거래법에 의한 대용가격에 의함
보증보험사 발행 이행보증보험증권	○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 채무보증이행청구기간 : 보증기간 + 30일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어음	○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 10일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에 가입된 어음	○ 어음금액 : 어음액면가의 70%만 인정
금융회사(외국금융회사 포함) 또는 체신관서 발행 정기 예금 증서	○ 조달청을 채권자로 한 발행기관의 질권설정 동의서 제출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행한 지급보증서	○ 보증기간 : 외상기간 만료일 또는 1년간

< 별지 2 >

차량용 요소 비축물자 재고 현황

(   년   월말 현재)

1. 조달청 비축물량 재고 현황

(단위 : 톤)

품명 (원산지)	수입신고일*	보관장소 입고일	입고량	출고량** (대여, 재고 순환 등)	재고량	비고
합 계

* 수입신고서류(수입신고필증,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출고 사유(대여, 재고순환 등)를 명시하여야 함

2. 비축물자 대여현황

(단위 : 톤)

품명 (원산지)	대여 현황
	대여일자	대여종류	중량	대여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