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공고 제2025-197호]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기업 규제개선(법률자문) 지원 공고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기업의 규제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여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5. 11. 2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재)강원테크노파크 원장

Ⅰ		지원개요

▢ (목적)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증특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법률 애로를 해소하고 법률리스크 최소화를 통해 사업화 및 시장진출을 지원하고자 함

* 지원근거: 지역특구법 제97조(재정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내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기간) 2025. 11. 25. ~ 2025. 12. 20.

- 상기 기간 내 법률자문 수행 및 결과보고 등 일체의 지원 완료

▢ (지원규모) 3개사

-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혁신특구 사업자 중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 접수 순서 및 법무법인 사전검토 결과 등에 따라 3개사 선착순 선정

▢ (지원대상)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사업자*

▶ 지원제외 : 기타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기업, 자본전액잠식, 부채 1,000%이상, 국가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등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가능

*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4-75호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 사업자

Ⅱ		지원내용

▢ 규제 애로 해소를 위한 법률자문

구분	내 용
지원내용	■ 실증특례 관련성 검토: 실증특례 적용 가능성·범위·한계 판단 등 ■ 사업화시 법령 접촉성 진단: 제품/서비스의 관련 법령 저촉 여부 사전검토(의료·의료기기·바이오, 개인정보/의료데이터 등) ■ 기타 AI 헬스케어 관련 규제·법령 및 사업화 이슈 자문 ■ 산출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
지원방식	■ 강원TP-협약 법무법인을 통한 연계(현금지원 없음) ■ 절차: 자문내용 접수 → 자료검토 → 법률자문 → 의견서(초안) → 보완 및 최종결과보고서 산출

Ⅲ		지원절차

지원절차 및 일정		추진주체		추진내용
신청서 접수 및 사전검토		(재)강원테크노파크 /신청기업(특구사업자)		◦ 자격요건, 사업 관련성 등 1차 검토
⇩
법률자문 필요성 검토		(재)강원테크노파크 /법률자문기관		◦ 강원TP → 법률자문기관에 신청내용 전달 ◦ 신청 과제·애로사항에 대한 법률자문 필요성 검토
⇩
법률자문 필요성 판단		법률자문기관/ (재)강원테크노파크 /수혜기업		◦ 법률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 시 자문 대상으로 확정 ◦ 단순 민원·행정 안내 수준 등 법률자문 불요 사안으로 판단 시 기업에 사유안내 후 종료
⇩
법률자문 수행		법률자문기관 /수혜기업		◦ 법률자문 필요성이 인정된 신청기업에 한해 법률자문 수행
⇩
결과보고		(재)강원테크노파크 /수혜기업		◦ 기업에서 자문결과 및 활용계획 등 간단한 결과보고서 제출

※ 지원절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Ⅳ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11. 25. ~ 모집완료 시까지

- 지원기업 3개사 선착순 선정 완료 시 접수 마감

▢ (신청방법) 담당자 E-mail로 제출서류 송부

▢ (접수 및 문의처)

접수처	(재)강원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산업규제혁신팀
구분	담당자	전화	이메일
(재)강원테크노파크	서혜담 대리	033-248-8645	hds@gwtp.or.kr

▢ (제출서류)

연번	제 출 서 류	비고
1	【서식 제1호】 신청서
2	【서식 제3호】 개인(기업)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3	【서식 제4호】 지원사업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4	【서식 제5호】 청렴서약서
5	사업자등록증, 실증특례확인서
6	2024년도 결산 재무제표	비영리기관 제외가능
7	국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8	지방세 납세증명서 ※ 민원24(minwon.go.kr)에서 발급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Ⅴ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선정방법)

◦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자격요건·서류구비 여부 등1차 검토

◦ 1차 검토를 통과한 기업에 대하여 접수순으로 법무법인 사전검토 의뢰

◦ 법무법인 사전검토 결과 법률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규모(3개사)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최종선정

▢ (결과안내)

◦ 선정결과는 이메일 및 유선연락을 통한 개별 통보

◦ 법무법인 사전검토 결과, 법률자문 불요 또는 부적정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 미선정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개별 안내

◦ 최종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일정, 세부 진행방식 등을 별도 안내 예정

▢ (유의사항)

◦ 강원 AI 헬스케어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사업자가 아닌 경우 선정에서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가 허위, 중복지원인 경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기업이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

◦ 신청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사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음

별첨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확인기준

구 분	사 전 지 원 제 외	사 후 관 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연구개발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연구개발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