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우편 받으실 거주 주소)

＊피해농작물

＊가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 설

＊설치지역(시설 설치 할 경작지역 등)

인제군             읍/면                 리                         번지

＊시설종류

철제울타리 / 전기울타리 / 태양광울타리 / 경음기 / 퇴치기 등등

설치기간

2026.   .      .        ~        .      .      . (     일간)

설치비용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제군수

귀하

신청인 필수 제출 서류

1. 피해 예방시설 설치지원비의 신청사유서 1부

2.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 1부

3. 피해 예방시설 설치비용 및 산출 명세서 1부

4.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5.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6. 주민등록초본 1부

7. 농지대장 및 농업경영제등록확인서 등 농‧임업인 확인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현지조사	□	검 토	□	결재	□	통 보
신청인		접수기관		처리기관: 시ㆍ군ㆍ구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담당부서)						신청인

210mm×297mm(백상지 80g/㎡, 재활용품)

【붙임 2】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사유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사유			매년 반복되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자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설치 예상도
시설종류				사업량			(길이, 개수 등)
인제군수 귀하

【붙임 3】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계획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피해

예방

시설

설치장소

피해농작물

가해 야생동물

시설종류

사업기간

사 업 량

설치업체

설 치 비

합 계

보조금

자부담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인제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예방시설의 설치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서명 또는 인)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제군수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수집·이용목적

∙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정보 확인 및 조회

2.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

3. 이용범위

∙ 설치지원사업 추진 등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4. 보유·이용기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문서 보존기한(5년)까지

* 근거: 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

5. 개인정보처리 위탁

∙ 인제군에서는 행적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 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6.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지원 사업신청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 합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신청인)               (인)

인제군수 귀하

【붙임 5】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인제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인제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인제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40조부터 제42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보조금 관리정보 등의 보호)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3조)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6.   .   .

보조사업자                   (서명)

【붙임 6】

토 지 사 용 승 낙 서

❍ 사  업  명 : 2026년 농가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사업

❍ 용      도 :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

❍ 토지소유주 :

❍ 토지 내역

토지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적(㎡)	소유자	비고
군	읍·면	리
인제군

※ 승낙사항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에 편입(사용)된 토지에 대하여 공사추진 시 토지 점·사용과 설치완료 후 시설의 기능이 소멸될 때까지 토지 사용을 승낙함.

- 토지소유자가 타인에게 양도(매매,증여)할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위 승낙사항에 대하여 인계함

상기 본인은 토지 소유자로서 본 토지에 대한 위의 사용목적 및 승낙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상기와 같이 토지 사용을 승낙합니다.

2026년   월   일

토지사용승낙자(소유자) :		(서명 또는 인)
주 민 등 록 번 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붙임 승낙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확인서 1부.

인 제 군 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