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계획

2025. 11.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

	목 차

Ⅰ. 추진 배경	1

Ⅱ. 사업 공모계획	2

1. 공모개요	2

2. 응모방법	3

3. 평가방법	4

Ⅲ. 향후 일정	7

붙임 1. 26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기본계획	8

붙임 2. 신청양식 작성 안내	14

붙임 3. 공모 신청서(양식)	15

붙임 4. 사업계획서(양식)	16

붙임 5. 증빙자료(양식)	38

Ⅰ. 추진 배경

□ (스마트농업 전환) 농촌 고령화,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스마트농업 관심 고조

○ 농촌 고령화에 따른 농작업 인력 감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 등에 대응한 재배여건 재정비 통한 생산 혁신 필요

○ 기후변화에 따른 잦은 기상재해로 인한 국내 농산물 시장 불안에 대응, 안정적 농산물 공급 기반 마련 필요

□ (규모화) 네덜란드, 영국 등 선진국은 이미 대규모 온실 조성을 통해 스마트농업을 확산해 왔으며, 규모화를 통해 농업 분야 경쟁력을 높여옴

○ 생산, 유통 등의 기능이 집적화된 지역단위 스마트팜 단지 조성으로 품질 및 가격 경쟁력 제고 필요

○ 대규모 온실 조성을 통해 스마트농업 관련 전후방 산업 등 연계산업의 전반적인 동반 상승 필요

□ (청년농 육성) 스마트농업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 및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이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

* 투자비용(50억원/ha) : 기반조성(5억원/ha) + 스마트온실(30억원/ha) + 에너지시설(14억원/ha)

○ 스마트팜 혁신밸리 건립으로 청년농의 스마트농업 교육(보육센터)과 작물 재배경험(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기반은 마련

○ 스마트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에게 안정적이며 저렴하게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조성 필요

* 기존 임대형 스마트팜은 단기임대(3년)로 작물재배 경험 축적이 목적으로 창업자금 마련을 위한 장기(5+5년) 임대형 스마트팜 필요

◈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근거 마련(스마트농업법, ‘23.7 제정)

Ⅱ. 사업 공모계획

1	공모개요

□ (조성주체) 시·도(시‧군)

□ (조성기간) '26~'28년(사업기간 3년)

*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건립기간과 동일(지특회계 이관에 따라 시・도에서 사업자 선정)

□ (공모일정) 공모('25.11.14. ~ 12.19.) → 접수(12.15. ~ 12.19.) → 서류･현장평가(‘25.12.22. ~ ‘26.1월말) → 선정(‘26.1월말~2월초)

* 지방정부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선정 일정 및 업무 여건에 따라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평가 일정 및 선정 시점은 변동 가능

□ (지정규모) 5개소 내외*

○ 시・도별로 선정된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사업자가 제출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계획서(기본계획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부지 5ha 이상, 온실 4ha 이상) 및 지방정부 자체조성 계획이 포함된 기본계획 수립 및 공모 참여

□ (의제및특례) 인・허가 의제로 지구 조성기간 최소화,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으로 농업인 참여 및 혜택 확대

○ (인허가 의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신규 조성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등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

* 근거 : 스마트농업육성법 제18조(인・허가등의 의제)

○ (공유재산법 특례) 사용허가 수의계약, 장기임대(영구임대 가능), 영구시설물 축조(스마트팜 관련 시설 건립 용이), 대부료 감면(50% 이내) 등

* 근거 : 스마트농업육성법 제22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관한 특례)

2	응모방법

□ 응모자격

○ 장기임대형 스마트팜(지특회계)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거나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구지정형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방정부(시・도 및 시・군)

* ‘지구 지정형’은 신청 개수 제한은 없으나, 지정 목적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무분별한 신청은 지양

□ 응모방법

○ 시‧도지사는 관내 장기임대형 스마트팜 선정자 및 지구지정형 신청 대상자의 사업계획서(기본계획서)를 기획하여 응모

○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농식품부로 제출

□ 제출서류 및 기간

○ 공모에 응모하는 시‧도지사는 신청서, 사업계획서(기본계획서), 증빙자료 등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기간 내에 직접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공문은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를 수신으로 하고 전자결재를 이용하며, 신청서는 스캔하여 첨부(기관장 직인 필수) 제출

-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신청양식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한 후 농식품부 스마트농업정책과(세종시 다솜2로 94)로 제출

○ 제출기간 : 2025. 12. 15.(월) ~ 12. 19.(금) 18:00까지

- 우편제출 시 접수마감일까지 농식품부 도착분까지에 한해 인정

□ 공모관련 문의

○ 이메일(온메일) 또는 유선 연락

* 담당자 : 스마트농업정책과 이강권 사무관(044-201-2423), 서영서 주무관(044-201-2427)

3	평가방법

□ 평가 개요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로 선정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없이 선정 이후 실시계획을 기한 내 수립하지 않은 경우 등은 선정결과 취소

□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계획 수립시 별도 선정

○ 심사의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팜 생산․유통․소비 및 학계․연구계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5명 내외 구성

□ 평가 방법(안)

○ 평가위원회에서 기본계획서 ①서류심사, ②현장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조성지역 선정(총 100점)

① (서류심사) 시‧도에서 제출한 신청서, 기본계획서 등 제반서류평가

② (현장평가) 대상지역의 입지조건, 민원 발생 여지 등 종합적 점검

* 공모 접수, 업무 여건 등을 감안하여 현장평가는 별도의 현장평가팀 구성 가능

□ 유의 사항

○ (부지) 부지는 집적화하고 토지 적기수용, 청년농의 농업경영체 등록 가능여부, 농지임대 가능 여부, 입지인허가 등을 철저히 검토

○ (계획수립) 장기임대형 스마트팜과 지방정부 자체 조성지구 조성계획 및 예산 확보 등을 검토하여 조성․운영계획 수립

○ (소통) 시설용수 사용 등 응모 전 지역농업인 단체, 마을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결과에 대해 증빙서류 첨부

○ (입지여건) 청년의 농업･농촌 정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 선정 검토

□ 평가 항목(안)

① 정책사업 연계형(임대형 스마트팜 지원)

구분	검토항목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서류 심사 (70)	실현 가능성 (15)	◦ 육성지구 전체 대상지 입지적정성 - 대상지 접근성, 기후조건(일조량, 적설심, 풍속 등) 등 - 용수 확보, 통신·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국내 생산유통, 수출 물류 여건 - 정부 및 문화 등 지역의 전반적인 SOC 여건 ◦ 육성지구 전체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 - 부지‧재원의 확보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 법‧제도적 제약요인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조성계획의 타당성 (20)	◦ 기존 정책사업 또는 스마트팜의 조성현황 및 연계 계획 ◦ 지방정부 자체 조성지구의 연계사업 계획 적정성 ◦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규모 ◦ 내부 스마트팜 기자재 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 계획 - 기자재 요건(표준, 설치가이드 등) 충족 여부, 기자재 수준, 국산장비 사용 등 ◦ 육성지구 전체 사업 추진일정 및 건설공정의 적정성 등 ◦ 지역가용자원, 여건을 반영한 특화모델의 기획
	운영계획의 적정성 (15)	◦ 육성지구 전체 운영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료 산정 등의 적정성·구체성, 지역의 특화작물 재배 기획, 지방정부 자체 조성지구 연계 운영방안 등 - 임대형 스마트팜 등에 대한 지방정부의 유지・관리 계획 및 비용 확보의 구체성·현실성 - 구조변경, 하자책임 등 계획의 구체성 ◦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 선발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생산, 유통 지원계획의 구체성·현실성
	추진의지· 의견수렴 (5)	◦ 참여 주체의 추진의지 - 지방정부, 청년, 농업인, 농업법인, 민간기업 등 참여 주체별 추진의지 ◦ 응모주체의 사전준비 단계 충실도, 업무협조도 등 ◦ 지역농업인, 주민 간 소통
	기대효과 (15)	◦ 국가정책부응 노력도 - 저탄소, 에너지 자립모델 제안 등 탄소중립 정책부응 노력 ◦ 일자리 창출효과 ◦ 지역발전효과 - 지역 연계사업 등을 통한 청년농 정착지원 - 지역별 균형발전을 감안한 가점 부여(3점 이내 가점)
현장평가 (30)	입지조건 (25)	◦ 대상지 입지조건 - 시설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 조건 ◦ 입주농업인의 접근성·정주·문화 여건 등 ◦ 주변 지역으로의 스마트농업 확장 가능성
	사업수용성 (5)	◦ 지역농업인·주민의 사업추진 수용성 ◦ 민원발생 가능성

② 지구지정형(인허가 의제 및 공유재산법 특례 적용)

구분	검토항목	검토 시 주요 고려사항
서류 심사 (70)	실현 가능성 (15)	◦ 대상지 입지적정성 - 대상지 접근성, 기후조건(일조량, 적설심, 풍속 등) 등 - 용수 확보, 통신·전기 인입 등 SOC 여건 - 국내 생산유통, 수출 물류 여건 - 정부 및 문화 등 지역의 전반적인 SOC 여건 ◦ 법‧제도적 제약요인 및 해소방향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 육성지구 특례 등과 연계된 행정처리 계획
	조성계획의 타당성 (20)	◦ 기존 스마트팜 단지 조성 현황 ◦ 기본구상(육성지구 마스터플랜)의 적정성 - 지역에 특화된 육성지구의 비전 및 발전목표의 적정성 - 시설기능, 동선, 시설 간 연계, 확장 계획, 시설․부지면적 등 ◦ 별도의 지방정부 자체 조성사업 추진시 사업별 투자계획의 적정성 및 예산 확보 계획의 적정성 - 추진일정 및 건설공정의 적정성 등 ◦ 지역가용자원, 여건을 반영한 특화모델의 기획
	운영계획의 적정성 (15)	◦ 육성지구 전체 운영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수요와 공급에 기반한 적정한 운영계획의 여부 - 육성지구 내 생산, 유통 계획 등의 구체성·현실성 - 향후 홍보 마케팅을 통한 육성지구 활성화 방안 등의 제시 여부
	추진의지· 의견수렴 (5)	◦ 참여 주체의 추진의지 - 지방정부, 청년, 농업인, 농업법인, 민간기업 등 참여 주체별 추진의지 ◦ 계획수립을 위한 사전준비의 충실도, 지역 상생 대책 등의 구체성 - 지역농업인, 주민 간 소통(의견수렴, 설명회, 간담회) 등 지역 공동체와 상생을 위한 대책 및 그 구체성 반영 여부
	기대효과 (15)	◦ 국가정책부응 노력도 - 저탄소, 에너지 자립모델 제안 등 탄소중립 정책부응 노력 ◦ 일자리 창출효과 ◦ 지역발전효과 - 지역 연계사업 등을 통한 청년농 정착지원 - 지역별 균형발전을 감안한 가점 부여(3점 이내 가점) ◦ 육성지구 지정 활용 방안 - 육성지구 지정 목적과 그에 따른 기대효과
현장평가 (30)	입지조건 (25)	◦ 대상지 입지조건 - 시설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 조건 ◦ 입주농업인의 접근성·정주·문화 여건 등 ◦ 주변 지역으로의 스마트농업 확장 가능성
	사업수용성 (5)	◦ 지역농업인·주민의 사업추진 수용성 ◦ 민원발생 가능성

Ⅲ. 향후 일정

* 평가 일정 및 건립 일정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추진단계		주요내용		관련주체
사업 공모계획 수립 (∼'25.11월)		∘'26년 공모계획 수립		∘농림축산식품부
⇓
공모 및 신청서 접수 ('25.12.15 ∼12.19)		∘신청서 접수기간('25.12.15∼12.19)		∘지방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서류･현장평가 ('25.12월~‘26.1월)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
⇓
최종선발 ('26.1~2월)		∘최종 선발		∘평가위원회
⇓
지방정부별 기본계획 제출 (∼'26.6월)		∘평가위원회 의견 반영		∘지방정부 → 농림축산식품부
⇓
세부설계 ('26.6월∼12월)		∘설계발주, 계약체결 등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
공사착수 ('26.12월∼)		∘공사발주, 계약체결 등		∘지방정부, 한국농어촌공사
⇓
준공 (∼'28년)		∘준공검사 등		∘지방정부

붙임 1		’26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기본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으로 스마트팜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창업 기회 제공과 연관 전후방산업의 상생 발전 도모

* 작물재배 경험 축척 목적인 단기(3년)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만료 후 장기(10년) 임대형 스마트팜 통한 독립창업 기반 마련

□ (사업예산) 총 200억원/개소당(국비 100, 지방비 100), 3개년 사업*(’26~‘28)

* 연부율 : 1년차(5%), 2년차(15%), 3년차(80%)

* ’26년 사업자부터 지원 회계 변경(농특회계 → 지특회계 자율계정)

□ (사업규모) 총 부지 10ha 이상(생산시설이 전체 부지 면적의 50% 이상)

○ 마중물로 임대팜(부지 5ha 이상, 온실 4ha)을 정부 재정지원, 나머지 5ha 이상(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은 민간・지방정부 등 투자 통해 전후방산업 조성 추진

○ 지방정부는 사업계획서(기본계획서) 제출 시 기준(10ha) 이상의 사업면적을 자체 결정, 제출한 사업계획서(기본계획서)의 면적을 준수하여 실시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우리부가 승인한 실시계획 또는 자체 조성단지의 기준면적 및 이행사항 등의 미준수 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해제 가능

□ (지원근거) 스마트농업육성법 제15조(스마트농업 육성지구의 지정 등)

□ (임대팜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임대팜 지원내용) ①부지 기반조성(5ha), ②온실, ③에너지시설(지열 등)

○ 개소당 사업비 및 사업규모(부지 5ha 이상, 온실 4ha 이상)를 준수하여 지방정부에서 사업계획(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신청, 부지매입비는 국고 지원 제외

- 사업 추진과정에 개소당 200억원(국고 100, 지방비 100)을 초과한 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 기준단가는 농가 보급사업 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개소당 사업비 내에서 실소요액을 지방정부 자체 조정 가능

* 기반조성: 5억원/ha / 온실조성: (파이프비닐온실) 7.5억원/ha, (철골유리온실) 30억원/ha / 에너지 기반시설: (지열) 14억원/ha, (공기열) 7억원/ha 등

□ (지방정부 조성단지) 자체 조성단지 조성을 위한 시설, 재원 조달 방식,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자체 조성계획을 지방정부가 수립하여 농식품부와 협의・결정

□ (추진체계) 임대형 스마트팜은 지방정부가 부지 제공 및 입주 농업인 모집·임대, 농어촌공사가 위탁시행으로 온실 조성

* 자체 조성단지는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추진하되, 세부계획 수립시 농식품부와 협의 후 추진

농식품부	⇔	지방정부	⇔	농어촌공사
o 사업계획 수립·시달 o 육성지구 지정 o 실시계획 승인 o 예산배정(국고) o 사업점검 및 결산		o 포괄보조사업 신청 o 사업대상자 선정(시ㆍ도) o 세부계획 수립 o 온실조성 위탁 o 사업비 교부 및 점검 o 결과 및 정산보고		o 온실 등 조성 수탁 o 온실 등 조성 및 집행 o 결과 및 정산보고

2	기반 조성

.

□ (사업부지) 농지 임대가 가능하도록 지방정부 또는 농어촌공사 소유부지에 추진

○ (소유권) 지방정부 또는 농어촌공사 소유부지(지방정부로 관리권·소유권 이양 조건) 중심으로 추진

○ (집적화) 부지 기준으로 5ha 이상 규모로 기반 및 온실 조성이 가능하도록 집적화

○ (용수·전기) 시설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 구축이 가능한 부지 추진

□ (입지여건) 임대팜 입주자의 농업･농촌 정착이 원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입지(필요시 농식품부 농지과와 사전 협의) 선정

* (민원저감) 소음・진동, 일조 등 환경분쟁 요소가 적은 부지 선정

* (침수이력) 지방정부 대상지 선정시 침수 이력 및 위험(하천변 또는 저지대 상습침수지구 등)이 있는 부지 배제, 불가피하게 선정할 경우 침수방지 계획 반영

3	온실 조성 및 연계시설

□ (온실유형) 철골형 유리(또는 비닐)온실, 파이프비닐온실(연동) 등의 형태로 범용온실로 조성

○ 재배 품목이 불특정적이므로 범용온실(측고 6m 이상) 위주로 조성

* 개소당 사업비 단가 내에서 부지·시설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조성. 다만, 시설기준 상향 등으로 사업비가 초과될 경우 지방비 부담 원칙

* 스마트팜 온실은 시설원예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하여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 및 원격·자동 제어가 가능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생산성·품질향상 및 노동력 절감이 가능하여야 함

□ (온실면적 등) 온실의 내부 통로를 모두 포함하여 약 4ha 이상 조성(부지 5ha 이상)하고 온실 운영에 필요한 관리동, 준비공간 등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성

○ (지원제외) 온실 외 별도 건축물* 지원 제외

* 지방정부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는 가능

○ (공간구획) 임대 팀당 개별 환경제어가 가능하도록 공간구획 설계 및 환경제어시스템, 내부 설비 구비

○ (구획면적) 임대계획(0.5ha/1~2명/팀)을 감안하여 팀당 0.4~0.5ha 이상 구획 설계

* 팀원 개인별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하도록 팀원별 구획 경계에 대한 설계 포함

○ (침수방지) 이동식 차수벽, 전력시설 이격설치 등 스마트팜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 반영

□ (에너지 시설) 정부 에너지 시설 지원사업의 단가*를 참고하여 조성하되, 개소당 사업비 내에서 실소요액으로 적절하게 조정

* 예)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 사업(예시) : 지열 14억원/ha 등

* 별도 재원(지방비 추가), 민간 투자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설치 또는 연계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전환 촉진을 위해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지원대상인 재생에너지시설 설치 의무화

○ (재생에너지) 스마트팜 필요 전력 조달을 위한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확대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 관리동(서비스동) 천장을 활용하여 태양광 시설 설치

□ (내부 기자재) 실시간 데이터 수집·연계 가능한 시스템·기자재 등 설치

○ (데이터 수집) 시설원예 데이터 수집 표준*, ICT 기자재 설치가이드**를 적용하여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수집되도록 시스템 및 기자재 설치

-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표준화된 데이터는 농정원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에 실시간으로 연계되도록 기자재·시스템 구매

○ (기자재 표준) 스마트온실 ICT기자재 국가 표준을 준수하여 설치

○ (지원 제외) 작업용 기자재(예: 배지, 운반차, 고소작업차 등) 및 선택설비(예: 보광시설, 제습기, 제설기 등) 지원 제외

□ (연계시설) 지방정부 주도하에 추진하되, 연계시설 선정, 재원 배분, 준공시기 등을 농식품부와 사전협의하여 추진

□ (온실 시공업체) 온실 시공 실적을 감안한 전문 온실 시공업체 선정

○ (실적 제한) 시공사 선정시, 일정 수준 온실 시공 실적으로 제한(예: 0.5ha 이상)하여 온실 시공 능력이 있는 시공업체 선정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역 제한”은 배제하고 실적 위주 입찰방식 적용

* 온실시공 분야 신규 진입자 통로 확보 위해 공동도급(공동이행)은 허용

○ (온실 전문 시공)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분야 면허 소지 업체 중 온실 시공 능력*을 반영하여 건실한 하도급 업체 선정 유도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발주자는 하도급 업체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 원청업체에 변경 요구

□ (감리 철저) 시공 관리는 농어촌공사에 위탁 시행하되 시공 감리 분야에 지방정부 또는 민간 참여 확대로 크로스체킹 기능 강화

○ 현행 농어촌공사 일괄 관리 시스템(설계․발주․시공)에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족, 객관적인 제 3자의 감리 필요

4	운영·관리

□ 임대농업인 선발

○ (지원대상) 선발공모 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만40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임대형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역특화) 임대 계약 종료(예정, 3년)자 등

* 임대형 스마트팜(혁신밸리, 지역특화) 계약 종료(예정)자 또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 보육센터 수료(예정)자의 경우, 계약 종료 또는 수료 후 1년 이내까지 사업 신청해야 하며, 임대형 스마트팜 또는 스마트팜 청년 창업보육센터 사업의 신청 당일을 기준으로 함

** 임대 계약기간 종료 전 중도 포기자는 신청이 제한됨

*** 신청 시 거주지 제한은 없으며, 입주 관련 세부사항은 모집공고 시 지방정부에서 정함

○ (자격요건)

(1순위) 혁신밸리 또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종료(예정)자

(2순위)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수료(예정)생

(3순위) 독립경영 예정자 또는 시설농업 경험이 없는 청년농업인 중 독립경영 3년 이하 등

* 1순위 자격 부여시 계약 종료(예정)자는 최종 계약년도 기준이며, 최종 계약년도가 아닌 조기 계약 종료자는 해당 차순위 적용

□ 선발 규모

○ 구획당 1~2명/팀, 0.5ha 이상 임대 원칙이며 실시설계 이후 조성되는 온실면적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

*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 선정 가능, 이 경우 지방정부 여건(수요 사전조사 결과, 기본계획 반영 등) 등을 감안하여 온실 면적 또는 구획 추가 가능

□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

○ (임대기간) 기본 5년 임대기간 만료 전 입주자의 경영성과, 성실도, 정부정책 이행 등을 종합평가하여 1회에 한 해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육성지구 내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기간(연장기간 포함) 또는 연장 신청시, 타 임대형 스마트팜으로 이전은 입주 희망자 기회균등 부여 및 창업목적 운영 취지에 반함에 따라 원칙적으로 제한

○ (임대료) 공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와 시설평가액의 1% 이상’ 또는 ‘경작특례 방식’ 등 적용

- 관계 법령 기준, 시설 운영 유지비용, 입주농들의 기대소득 등을 감안해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결정(임대형 스마트팜의 안정적 운영 감안)

○ (전문 관리인력) 기존의 순환직 공무원이 관리하는 방식 탈피, 전문인력 배치 및 다양한 방식의 관리 방안 적용

- 전문관 지정(지방정부 시설․전기․기계직), 공무직 채용(온실 유지관리 전문가), 민간전문업체 위탁(온실 유지 관리 전문업체) 등 전문화

- 하자 발생시 보수 주체에 대한 세분화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신속한 보수(소모품 교체 및 경미한 수리는 임대농업인 자체 해결)

* 기존 스마트팜 하자 사례 파악하여 '온실사업 체크리스트’ 제작・배포(‘24.12, 농어촌공사)

○ (유지보수 예산 확보) 지방정부 자체 유지보수 예산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유지 관리(시설물 준공 전 관리계획*을 수립 및 농식품부 보고)

* 예) 유지관리 인력 상주(위탁계약) 및 긴급 동원업체 지정 등

-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 교체 및 갑작스러운 기계 고장 등에 따른 지방정부의 신속한 보수를 위해 자체 예산 확보 추진 필요

* 시·도는 스마트팜 시설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지방정부 자체 예산 확보 여부를 신규 사업자 선정시 평가기준에 포함

○ (구조변경) 입주자가 임의로 기타 시설물 등을 설치·변경 불가, 다만, 지방정부의 승인을 득한 경우 설치‧변경 가능(공유재산법 등 참고)

붙임 2		신청양식 작성안내

□ 신청양식 구성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신청서(붙임3), 사업계획서(붙임4), 증빙자료(붙임5)로 구성

□ 스마트농업 육성 지구 지정 신청서 작성안내

◦ 시장·도지사 직인 날인 후 사업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

□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첨) 작성안내

◦ 서류심사용 사업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각 8부 인쇄본, 이메일 제출)

- (사업계획서) A4 40page 이내로 작성, 양면으로 인쇄,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줄간격은 160%(증빙자료는 분리 제본)

- (사업계획서) “Ⅱ. 사업예정지 및 Ⅲ. 조성 및 운영계획”의 분량이 전체의 85% 이상이 되도록 작성

* 사업계획서 분량 미준수 시 평가 감점사항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실정에 맞춰 가능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재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선정될 경우 총괄 실시계획 수립을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하므로 사업계획 단계부터 이를 염두하고 작성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 박스내용의 예시는 예비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이므로, 제출시 기울임 항목 해제, 박스 삭제 등 정리하여 제출

붙임 3		지구 지정 신청서(양식) ※유형별 택1하여 작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공모 신청서

Ⅰ. 사 업 명 칭					조성 유형	00000형
신청 기관	지방정부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위치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Ⅱ. 주요사업 계획		면적(ha)	확보면적(ha)	주요시설
합 계			( %)
기조성 현황①	스마트팜 혁신밸리		( %)	절성토(0ha),도로(0ha),용배수(0ha), 폐식물(0ha),수배전 시설(0ha), 저류조(0ha)
	임대형 스마트팜		( %)	기반조성(-ha), 주요시설물(
	기 타		( %)	공지, 잔여부지 등
	소 계
육성 지구②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시설			절성토(0ha),도로(0ha),용배수(0ha), 폐식물(0ha),수배전 시설(0ha), 저류조(0ha)
	스마트팜			기반조성(-ha), 주요시설물(
	기 타
	소 계
	<지방정부 자체 조성>
	스마트APC			정부정책사업 연계시는 해당 사업명 기재
	가공시설
	공동육묘장
	소 계
Ⅲ. 사업비 투자계획③		계(백만원)	국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자부담 및 융자(백만원)	기타(백만원)
합 계		20,000	14,000	6,000			-	-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시설
임대형 스마트팜
기타
소 계
<지방정부 자체 조성>
소 계
위와 같이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 유형별 기재항목(필요시 기재항목 변경 가능)

- 정책사업 연계형,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 : ①. ②, ③항 기재

- 신규조성형 : ②, ③항 기재

- 지구지정형 : ①항 기재, 필요시 ②, ③항 기재

붙임 4		사업계획서(양식) ※유형별 택1하여 작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계획서

<유형 : 000형 >

※ 유형 : 정책사업 연계형 / 신규 조성형 /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 / 지구 지정형 택1하여 작성

2025. 12.  .

○○○시/도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계획서 요약

Ⅰ. 사업목적

◦

※ 지역별 육성지구 명칭

※ 해당지역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Ⅱ. 사업위치 및 면적

1. 사업위치

◦ 장기임대형팜 단지 사업대상지:

◦ 자자체 자체조성 단지 사업대상지:

2. 사업면적

◦ 사업면적: 00ha(임대형팜 00ha + 지방정부 조성 00ha)

Ⅲ. 조성방안

1. 조성내용 및 재원 확보방안

◦ 기반조성 면적: 00ha(임대형팜 00ha + 지방정부 조성 00ha)

구분	사업내용	면적(m2)			사업기간	재원확보 방안
		부지	시설	비율
장기 임대형팜 단지	임대형스마트팜	60,000	40,000	67%	26.00.~28.00.	시도포괄보조사업
	소계
지방정부 자체 조성 단지	경영실습임대팜					지방정부 자체 재원
	APC 설치					00사업 공모(1)
	빅데이터 센터
	콜드체인
	소계
합계
(1)스마트원예단지 조성사업 공모 신청 예정

2. 연차별 투자계획

◦

구분	사업내용	재원	‘26년	‘27년	‘28년	소계
장기 임대형팜 단지	임대형스마트팜	국비
		지방비
		소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지방정부 자체 조성 단지	경영실습임대팜	국비
		지방비
		소계
	APC 설치	국비
		지방비
		소계
	빅데이터 센터	국비
		지방비
		소계
	콜드체인	국비
		지방비
		소계
	소계	국비
		지방비
		소계
합계		국비
		지방비
		소계

Ⅳ. 활성화 방안

◦

※ 육성 단지내 시설물 활용계획 및 활성화 방안 요약 작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계획서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기준	사업계획	비고
				계획서	지침
1	예산반영	시도 포괄 보조사업 신청	o	p.00	p.3
2	계획반영	시도계획 육성지구 반영	o		p.4
3	인허가	인허가 검토 여부(실과협의)	o		P.4
4	사전절차 이행	지특회계 기준 사전절차	o		P.13
5	기본계획	기본계획 승인, 검토내용	o		P.13
6	부지면적	부지 10ha 이상	10ha		P.3
7	사업면적	생산시설 50% 이상	4.5ha		p.4
8	임대형팜 면적	4ha 이상	4ha		p.4
9	기반조성 사업비	5억/ha 미만	30억/6ha		p.6
10	온실측고	6m 이상	o		p.7
11	구획면적	0.4~0.5ha(1~2명)	0.25ha/인		p.7
12	침수방지 계획	차수벽, 성토, 우수 등 계획	o		p.7
13	RE100 실현	태양광설비 반영	o		p.8
14	열원	농어업에너지 지원대상	지열		P.8
15	시설운영	사전절차 이행계획 수립	o		P.15
16	실시계획	실시계획 수립 일정	3개월		P.14
17	유지관리	유지관리계획 수립	o		P.16
18	선발기준	대상, 자격, 절차 등	o		(운영)P.1
19	임대기준	면적, 기간, 임대료	o		(운영)P.3
20	부지확보	부지확보 면적 및 계획	o		-
21	유지관리계획	계획, 예산, 주체 등	o		-
22	작물선정 사유	-	o		-
23	전력, 용수 계획	계획, 협의내용, 성적서 등	o		-
24	재원확보 방안	-	o		-
25	연차별 투자계획	-	o		-
26	접근성	주요 시설과 거리	o		-
27	정주여건	-	o		-
28	민원요소	-	o		-
29	기후조건	평균온도, 강우 등	o		-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사업의 추진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등을 요약 기술

※ 해당 지역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적을 기술

2. 지역 현황 및 특성

가. 일반현황

◦

※ 참여 시‧군별 위치, 기상, 인구, 가구, 생산자, 농지, 주요 작물 재배면적 등

나. 시설농업현황

◦

※ 행정조사자료 등 활용하여 온실 유형별 면적, 생산자, 주요품목, APC, 유통시설 등 시설원예분야에 대한 통계 정보(예: 시설원예 재배면적, 스마트팜 온실 등)

※ 재배환경 현황 : 일조량, 적설심, 풍속, 온·습도 등(기상청, 농촌진흥청 등에서 제공하는 해당 지역의 자료 활용)

다. 토지이용, 도시계획 및 교통현황

◦

※ 토지이용 현황도는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포함하여 중심 시가지 및 주변 마을까지를 범위로 하는 용도지역 도면(간선도로 표시 포함)

※ 버스노선도 및 정류장 위치도는 중심시가지 및 배후마을까지 운행되는 노선 및 시간표 전체 포함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라. 지역의 산업·경제부문 현황

◦

※ 사업대상지 내의 산업·경제 분포현황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각각의 세부현황을 수치화하여 정리

※ 필요시 중심상점가, 재래시장, 도농연계 경제활동 등 추가

3. 기본 구상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

가. 기본방향

◦ 개념 및 구성

◦ 기대효과

나. 비전설정 및 발전목표

◦

※ 사업기간 제약을 고려하여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사업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목표는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기반으로 한 연계사업 발굴, 공공 또는 민간사업 유치계획, 해당 시‧군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다. 추진전략

◦

※ 사업대상지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전체적인 전략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분야별로 세부전략 마련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 지구지정형 및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은 기존 스마트팜 구성원들에 대한 조직화 및 규모화 방향,지방정부 자체 조성사업 등 연계 사업과의 활용방안 제시

라. 성과지표

◦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별 성과 지표를 설정

마. 기대효과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통한 경제적효과, 지역발전효과, 일자리 창출효과 등 작성

※ 지구지정형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을 받고자 하는 목적과 기대효과를 명확히 기술

Ⅱ. 사업예정지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지방정부 자체조성 단지를 구분하여 작성

※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 지구지정형은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포함하여 작성

1. 사업예정지 현황

가. 현장여건 및 입지조건

◦

※ 용수 확보, 전기인입 등 SOC 여건 및 기후에 따른 시설재배 환경분석(적설심, 풍속, 일조량, 온·습도 등), 국내시장 출하 및 수출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 지구지정형에서 별도의 지방정부 자체조성 시설 건립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명 또는 종류, 시설의 기능에 따른 여건 및 입지조건, 필요성 등 작성

- (예) 가공,유통시설 : 인근 유통을 위한 교통 현황, 국내시장 출하 및 수출시 물류 수송 교통여건 등

나. 사업예정지 토지현황

◦ 사업예정지 소유권 현황

구분	연번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임대형 스마트팜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소 계								70,000	60,000
지방정부 자체조성	1	00	천0	성0	신0	123	답	42,000	22,000	농림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답	3,000	3,000	농림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789	답	5,000	5,000	농림	00도	×
소 계								70,000	60,000
기존 스마트팜 단지
소 계
합 계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 임대형 스마트팜, 지방정부 자체조성 부지,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구분하여 작성

-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 지구 지정형은 ‘기존 스마트팜 단지’ 필히 작성

* ‘기존 스마트팜 단지’ 내 스마트팜의 소유주와 경작주가 다른 경우, 양측 모두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참여 여부’를 작성)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소유자별 현황을 구분하여 제출(색상 구분, 범례표시 등)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용도지역 현황을 구분하여 제출(색상 구분, 범례표시 등)

◦ 소유자별·지목별 토지이용현황

※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 지구지정형은 ‘기존 스마트팜 단지’를 필히 작성

<임대형 스마트팜>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매입비축 등)
	미등기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매입비축 등)
	미등기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기존 스마트팜 단지>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농어촌공사					(매입비축 등)
	미등기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2. 사업예정지 부지 확보현황 및 계획

가. 부지 확보 상황

◦ 확보 부지 현황

구분	연번	소재지		확보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시기 (계약체결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기타
임대형 스마트팜	1	신0	123	22,000	00군	-		군소유
	2	신0	456	3,000	홍길동	17.05.20.	〇		계약서첨부
소계				⁝
지방정부 자체 조성				⁝
소계
기존 스마트팜 단지
소계
합계		확보율 %		35,000

※ 시‧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완료 상태를 기준으로 함

※ 토지사용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 지구 지정형의 ‘기존 스마트팜 단지’는 필히 작성하되, 부지 ‘확보방법’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참여 여부’로 대체 작성

나.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 계획

◦ 미확보 부지 현황

구분	연번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기타
임대형 스마트팜	1	신0	123	22,000	00군	-		야여
	2	신0	456	3,000	홍길동	17.05.20.	〇		동의서첨부
소계				⁝
지방정부 자체 조성				⁝
소계
기존 스마트팜 단지
소계
합계		확보율 %		35,000

◦ 미확보 부지 확보계획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확보 상황 또는 예산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확보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프로세스.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 기존 스마트팜 단지 내 구성원 중 미참여 농가의 참여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전
답
대 지
임 야
기 타

3. 사업예정지 부지조성 계획

가. 관련계획 검토

◦

※ 각종 지역공약, 상위·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상지와 관련된 용도지구, 구역 지정여부, 각종 시·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사업계획 및 관리계획,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근거한 농촌특화지구 등 각종 특구와의 연계성 및 상위계획에 포함여부 기술

나. 관련법규 검토 및 행정처리 계획

◦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 도출

(농지전용 등 관련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및 재해영향 평가 등 환경규제 검토)

- 농지전용 등 관련 입지규제 사항에 대해서는 농식품부(농지과)와 사전협의 결과 첨부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 입지규제 해결방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첨부된 입지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 2) 작성 후 종합검토결과 기술

※ 지구 조성을 위한 관련 인허가 협의결과 자료 첨부

- 용도지역별 허용가능 개발 행위

- 농지전용, 산지전용 허가

- 지목변경에 따른 수질오염 총량

-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

-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 인허가 등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에 따른 공유재산법 특례 등 행정처리 계획 기술

다. 사업대상지 지장물 현황 및 행정처리 계획

◦

※ (예) 간척지내 용도구분,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라. 기타

◦

※ 관련법상 보호의무가 있는 야생생물의 서식 여부 등

※ 민원요소 파악 및 저감 방안 제시

- 계획 시설물 인근 민원 요소 파악(축사, 온실, 민가, 희귀동식물 등)하여 표기하고 저감 대책 수립

- 사업진행 및 운영시 소음, 진동, 분진, 용수고갈 정도를 파악하고 이격 거리별 방지 대책 마련

* 예: 민가(소음, 진동, 분진), 축사(소음, 진동), 온실(일조, 분진, 용수)

◦ 행정처리 일정

※ 사업예정지 여건에 맞는 행정처리 일정 작성

<예시>

총사업기간	’25												’26												‘27
주요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계획
용지매수
세부설계
지구단위계획 (농공단지,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사업시행계획승인
공사착수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지방정부 자체조성 단지를 구분하여 작성

Ⅲ. 조성 및 운영계획

1. 기반조성계획

◦ 주요 시설물 구성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부지정지, 용수(시설, 생활) 및 전기 공급, 오폐수(폐양액, 생활오수 등) 및 폐식물 처리, 집단에너지, 기타 시설

※ 주요 시설의 위치와 전체적인 단지의 동선계획을 명확하게 제시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용수, 전기 등의 용량 및 부하량 산출 후 확보 방안 기술(전기, 용수 관련 관계 실국 협의 진행시, 관련전문가 의견 등 첨부서류로 증빙)

※ 기존 스마트팜 단지와 연계하여 조성할 경우, 기존 용수, 전기 등의 인프라 사용․운영 현황 등과 연계(추가 확보) 방안을 기술

※ 용수의 수량 및 수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➀ 사업부지 인근 지역 수질검사 성적서 첨부(수질검사 위치도 및 사업 부지와 거리표기)

➁ 용수의 수량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 첨부(예: 인근관정 양수능력 등)

* 양수능력: 인허가부서 또는 국가지하수 지도에서 확인 가능

※ 용수의 수량 및 수질이 기준(수경재배) 미만일 경우 대처방안 수립

* 예: 용수의 다변화 계획 수립(빗물, 지표수, 정수계획, 연계사업 등)

※ 조성 위치가 배수 및 수혜 구역 내 위치할 경우 기존 기반시설과의 연계 및 대처 방안 계획

➀ (배수구역) 사업 진행에 따른(불투수면적 증가) 우수유출량 대처방안, 배수로 이설 계획 등

➁ (수혜구역) 기반시설 및 건축물(온실포함) 등 건설에 따른 기존 용수로 간섭 여부 및 이설계획

* 필요시 배수·수혜 구역 관리부서 의견 첨부

※ 시설별 전력 인입계획 수립

- 한전 기본공급 약관에 준하여 전기사용장소, 계약단위 구분하여 시설별 전력 인입계획 수립

* 계약종별(농사용 등) 전기 인입 가능여부 검토

◦ 조성규모

※ 지구 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부지정지, 오폐수 및 폐식물 처리시설, 에너지시설 등 기반조성에 대한 세부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연계사업내용 포함)

◦ 사업기간

※ 사업예정지 여건에 맞는 추진일정을 구체적이고 현실성있게 작성

<예시>

총사업기간	’25												’26												‘27
주요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수탁협약
기본계획
용지매수
실시설계 발주
기반조성 실시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사업 시행계획 승인
기반조성공사 발주
기반조성 공사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지방정부 자체조성 단지를 구분하여 작성

- 지구지정형에서 지방정부 자체 시설물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지방정부 자체조성 단지’에 작성

2. 온실 등 조성계획

◦ 주요 시설물 구성

※ 임대형 스마트팜과 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를 구분하여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필요성 등을 명확하게 기술

※ 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의 연계시설을 정부시책사업으로 추진시 해당 부처의 소관 사업과와 사전협의 추진 내용 기술(사업추진 여건 및 입지, 적합성, 사업자 선정 가능성 등)

※ 임대형스마트팜 내부 기자재의 국산·외산 여부, 조성할 기자재 종류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임대형 스마트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표준화된 데이터는 농정원 플랫폼(스마트팜코리아)에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기술

※ 위탁시행 여부, 시공사(원도급) 및 하도급 업체 선정 기준, 감리 주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

◦ 조성규모

※ 임대형 스마트팜과 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의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기간

※ 사업예정지 여건에 맞는 인허가 사항에 대해 각각 추진일정 작성하고 설계발주, 공사발주 방식 등을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사업기간 수립

<예시>

총사업기간	’25												’26												‘27
주요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위수탁협약
기본계획 수립
실시설계 발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공사발주 및 계약
시설공사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하되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지방정부 자체조성 단지를 구분하여 작성

3.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운영 계획

가. 수요

◦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농

◦ 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

※ 지역의 청년농, 기존농, 연구, 교육, 관련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여건을 설문조사, 지역포럼, 인터넷 등을 통한 제안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

※ 사업대상지의 문제점과 잠재력, 개발수요 및 발전과제 등을 도출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주민 수요조사 및 결과 도출

※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 지구 지정형의 경우 기존 스마트팜 단지 구성원 대상으로 추가 작성

나. 선발

◦ 임대형 스마트팜 임대농

◦ 지방정부 자체 조성시설

※ 임대농 선발 계획 등 구체적으로 기술

※ 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 내 시설별 입주자 또는 운영권 선정 등 구체적으로 기술

다. 운영 계획

◦ 기본 방향

- 임대형 스마트팜

- 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

◦ 세부 운영계획

- 임대형 스마트팜

- 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

※ 기본방향 : 총괄 운영을 위한 구성 체계 및 참여자별 역할 분담 등 제시

※ 세부운영 계획

- 임대형 스마트팜은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금액, 임대료 징수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지방정부 자체 조성시설은 도입 기능에 따른 세부 운영 프로그램 제시 (예 : (교육) 교육목표, 규모, 교육생 선발 방법, (가공․유통) 주요 유통망, 인력확보 계획, 홍보마케팅 등 가공시설 운영계획)

※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 지구 지정형의 경우 ‘기존 스마트팜 단지’의 운영계획 작성

라. 시설물 관리

◦ 임대형 스마트팜

◦ 지방정부 자체 조성단지

※ 시설물 관리 방안,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비용 확보방안, 정기점검 등의 점검 체계 및 계획 등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설별(온실, 용수, 오수 등) 관리주체(자체, 위탁 등) 및 범위(임대인, 임차인)를 구체적으로 계획

- 주기별 시설물 점검 및 관리계획 기술(예: 비닐교체 1회/5년, 시설물 안전점검 1회/2년)

※ 임대형 스마트팜이 있는 경우, 청년 임대기간 중 구조변경에 따른 대책, 수선비 산정 등의 계획 추가 기술

4. 정주 접근성, 문화 여건

◦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에 대한 농업인의 접근성･정주･문화 여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5. 기타 연계사업 조성 및 운영 계획

◦

※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이외 지역의 연계 사업의 조성 및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Ⅳ. 투자 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가. 추정사업비

구분	주요시설		규모	추정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연계사업)
합계
기반 조성	소계
	부지정지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용수	시설용수
		생활용수
	전기수전
	오폐수처리시설
	폐식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
임대형 스마트팜	소계
	임대형 스마트팜
	냉난방 시설
	기타 지원시설
지방정부 자체 조성	소계
	정주시설
	기타

※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와 지방정부 자체조성 단지가 포함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필요시 구분하여 작성

나. 사업별 투자계획

※ 정부 예산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구분		총 액(백만원)				2025				2026				2027				26년 이후
기능	세부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임대형 스마트팜>
기반조성
임대형 스마트팜
<지방정부 자체 조성>
기반조성
생산시설
유통시설
가공시설
<정주시설>
정주시설

다. 재정별·연차별 투자계획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25	2026	2027	28년이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임대형 스마트팜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지방정부 자체 조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정주 및 기타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2. 소요예산 확보 계획

가. 세부사업별 예산 확보방안

◦ 임대형 스마트팜

◦ 지차제 자체 조성단지

※ 소요재원(지방비)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 연계사업의 지방비 통합지원 및 패키지화 계획 수립

나. 운영비 예산 확보방안

◦ 임대형 스마트팜

◦ 지차제 자체 조성단지

※ 시설물 유지・관리 등의 소요재원(지방비, 자부담 등)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붙임 5		증빙자료(양식)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아래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와 참고자료(부서간 협업계획, 추진방침 등)를 함께 목차를 작성하여 부록으로 제출

1. 사업예정지 입지적정성 관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사업예정지 내 대표위치 5필지(중앙, 상, 하, 좌, 우)

- 입지 적정성 체크리스트【별표1, 2】

- 관련 실과 협의 및 검토의견서

[정책사업 연계형] 기존 스마트팜 혁신밸리 또는 임대형 스마트팜의 조성 현황에 대한 구역, 면적 등 도면화 (A3)

[기존 스마트팜 연계형/지구지정형] 육성지구 기본요건(기 조성된 부지 10ha이상, 생산시설 50% 이상)에 대한 도면화 (A3)

2. 토지확보 관련

- 토지대장

- 매매계약서, 임대계약서 등

3. 예산확보 관련

- 지방정부 재정 자립도 현황

- 지방정부 시설원예분야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농식품부 추진 사업과 지방정부 자체사업 모두 기재

- 지방비 확보 계획 관련 공문

- 펀드 등 민자 유치확정 공문

- 정부사업 연계 계획시 다음의 증빙

➀ 연계사업 개요(사업내용, 확정예산 등)

➁ 연계사업 일정표(공모 및 선정 일정, 사업 착수 및 준공 일정 등)

➂ 기타 선정 가능성을 판단 할 수 있는 자료(선정비율, 관련자 협의자료)

- 참여 주체가 다양할 경우

➀ 참여주체별 재무건전성 확인 자료

➁ 유사사업 추진 실적 등

4. 소통 관련

- 지역주민, 농업인 회의 및 협의자료

- 품목 선정 관련, 지역농업인 회의 및 협의자료

[별표 1]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사전검토용)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사업의 특성 파악
1-2	사업지역의 위치 및 경계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1-3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인지 파악 되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2	평가대상 여부 파악				아래 물음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3	환경법규상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3-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3-1-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
3-1-3	자연유보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4	자연휴식지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2	자연공원법 관련사항
3-2-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3	습지보전법 관련사항
3-3-1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4-1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2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시․도 포함)
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3-5-1	특정도서/시․도 특정도서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6-1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7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사항
3-7-1	특별대책지역(수질/대기)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 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관련 사항
3-8-1	수변구역 및 그 규제사항(용도지역 변경 포함)에 해당되는가?
3-8-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3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 지역에 해당되는가?
3-9	기타 환경법규 관련 사항
3-9-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2	물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4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	유관 환경관련 규정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 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4-1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부적합한가?				골프장에 한함
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부적합한가?
4-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공장에 한함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5	규제적 행정계획 관련 검토
5-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인가				‘아니오’인 경우 5-2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함
5-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인가				'예‘인 경우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 ‘아니오’인 경우 지방정부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지방정부가 당초 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해 개발 여유부하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6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의 개발가능 검토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에는 재검토 및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마련
6-1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사용목적에 맞게 용도별 구분을 하였는가?
6-2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6-3	현재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가?
6-4	현재 전체 또는 일부구간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인 경우 개발이 가능한가?
6-5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율이 적합한가?
6-6	건축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조건에 적합한가?
6-7	지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종합 검토 결과	□ 입지적합 □ 입지부적합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비 고>

1.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2. 번호 4부터 5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법규상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함

3. 위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4. 오염총량제 관련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기재하도록 함

5.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2]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국토환경정보 확인 및 검토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으로 분류된 사유는(서술식 기재)					법정규제지역으로 인한 경우는 입지불가사유에 해당됨
1-1-2	1등급지역 분류사유가 사업의 시행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가?
1-1-3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2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2-1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전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 사유로 봄
1-2-2	별표1의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적합하지만 규제지역 설정목적 등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가?					규제지역에는 해당되나 규제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제내용과 사업내용의 환경상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2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
2-1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녹지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보전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으로 봄
2-2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 철새도래지 등 생태우수지역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가?					〃
2-3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2-4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2-5	과도한 지형변화 등으로 생태계, 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	국토환경관리(난개발문제)
3-1	유사시설이 주변에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많은 경우에는 적격으로 봄
3-2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유사 시설이 계속하여 주변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
3-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가?					주거환경, 경작활동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중점검토
4	생활환경관리
4-1	상수원 또는 주변 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법정기준을 토대로 검토
4-2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
4-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
4-4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가?					〃
5	편람 및 선행 사례 검토
5-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중 중점검토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인가?
5-2	중점검토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상 영향과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5-3	과거에 유사한 사업추진 사유로 부동의 된 적이 있는가?
6	기타 지역적 특수성 검토
6-1	지역주민들은 동 사업에 우호적인가?
종 합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 높음 □ 보통 □ 낮음 (판단사유를 기재함)

< 비 고 >

1. 위 질문 중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주민, 전문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그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

2.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출처 :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