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

	<요 약>
▣ 총사업비 : 100백만 원(식품진흥기금 100%) ▣ 융자금리 :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단, HACCP 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융자한도 : 최대 7천만 원 이내 *업종별 한도 상이.

	복지보건국 (보건식품안전과)

			목 차

Ⅰ. 근    거	1

Ⅱ. 사업개요	1

Ⅲ. 추진계획	2

1 선정방법	2

2 대상자선정 평가기준	3

3 사업수행 및 관리	6

Ⅳ. 행정사항	8

1 대상자 선정 일정	8

2 협조사항	8

※ [별첨 1 ~ 3] 융자 신청서, 시설개선 계획서, 사업완료신고서

2025년도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 융자사업 계획

◇ 식품접객업소 및 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 지원 → 노후시설 개선으로 식품위생수준 향상

Ⅰ		근 거

○「식품위생법」제89조 제3항(식품진흥기금)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제13조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11조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2월 ~ 2025. 12월

○ 사업대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식품위생 영업자

○ 융자금액 : 총 1억 원(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 융자조건 : 금리 연 2%(1년 거치 3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단, HACCP 적용업소의 경우 연 1.5%(3년 거치 5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수행기관 :「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위탁운영

○ 업종별 융자한도액

□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 당 7천만 원 이하

□ 식품접객업소: 업소 당 최대 5천만원 이하

• 으뜸음식점: 업소 당 5천만 원 이하

• 일반음식점: 업소 당 4천만 원 이하

• 휴게음식점: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 화장실 시설개선은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 원 이내 추가 융자

□ 기타 식품위생업소*(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 업소 당 1천만 원 이하

Ⅲ		추진계획

□ 선정방법

가. 선정절차

시장·군수

ｏ서류검토·현지조사·선정

ｏ사후관리

수탁 금융기관

ｏ농협은행 시·군지부에 융자 대상자 선정 통보(※지역농협불가)

대출 취급은행

ｏ대출가능여부 조사

ｏ채권확보, 계약체결통보

도

ｏ융자대상자 선정 및 통보

ｏ융자금 대여

영 업 자

ｏ융자가능여부 상담

ｏ융자신청서 및 계획서 작성

<별첨1,2>

융자신청

융자 대상자    추천

선정통보

융자결정통지

대출

대출금

상환

융자가능

여부조회

대출가능

여부회신

대출한도액

배정(대여)

대출한도액

배정요청

융자금

대여

대여

신청

나. 융자대상 및 내용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규정에 의한 도내 영업자 중 시장‧군수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

1) 식품제조·가공업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개·보수

- 식품제조가공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교체 또는 확충 등

2) 식품접객업소 등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수리 및 개․보수

- 음식물 취급 및 조리에 필요한 기계·기구 등의 설치

- 화장실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개선

- 식중독예방을 위한 손 씻는 시설 설치 등

다.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폐업 또는 최근 1년 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

○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 또는 기간 내 시설개선을 미이행 한 업소

□ 대상자 선정 평가기준 (3개 분야 7개 항목)

1) 식품제조·가공업소

가) 기본평가(50점)

① 영업경력(허가(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의 경우 변경일부터 적용) : 20점

- 5년 이상(20점), 3년 이상(10점), 2년 이상(5점), 2년 미만(0점)

②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년간) : 15점

-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시설개수(10점), 품목(류)정지 이상(0점)

③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자 선정(신청일 기준) : 15점

- 융자선정 경력 없음(15점), 5년 이내 융자선정 경력 있음(0점)

나) 서류평가(30점)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토대로 배점 평가

①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매우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5점)

□ 매우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작업장 및 저장시설 등을 개·보수

□ 높     음 : 식품 제조·가공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개선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② 추진내용의 타당성 : 10점

- 매우 우수(10점), 우수(6점), 보통(3점)

- 사업계획서에 항목별 개선내용 및 세부일정, 기대효과, 개선 후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 등 기재여부 확인(개선 전 사진 포함)

다) 기 타(20점)

① 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 씻기 세면기 설치 : 10점

- 설치(10점), 미설치(0점)

※ 기 설치 영업장의 경우 현장 확인 후 배점여부 적용

② 경영상태(신청일 기준) : 10점

- 3년 이상 흑자(10점), 2년 이상 흑자(5점), 1년 이상 흑자(3점), 해당없음(0점)

2) 식품접객업소

가) 기본평가(60점)

① 영업경력(허가(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의 경우 변경일부터 적용) : 15점

- 5년 이상(15점), 3년 이상(10점), 2년 이상(5점), 2년 미만(0점)

②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년간) : 15점

-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시설개수 등 행정처분 경력 있음(0점)

③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자 선정(신청일 기준) : 15점

- 융자선정 경력 없음(15점), 5년 이내 융자선정 경력 있음(0점)

④ 식품접객업 우수업소 지정 : 15점

- 으뜸음식점 지정업소(15점), 모범음식점 또는 위생등급제 지정업소(10점),

기타 시군 자체 우수 지정업소(5점)

나) 서류평가(30점)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토대로 배점 평가

①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매우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5점)

□ 매우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주방, 객장 등을 개·보수

□ 높     음 : 음식조리, 원재료 보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개선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기구 등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② 추진내용의 타당성 : 10점

- 매우 우수(10점), 우수(6점), 보통(3점)

- 사업계획서에 항목별 개선내용 및 세부일정, 기대효과, 개선 후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 등 기재여부 확인(개선 전 사진 포함)

다) 기 타(10점)

① 영업장내 식중독예방차원 손 씻는 시설 설치 : 10점

- 설치 또는 사업계획에 포함(10점), 미설치(0점)

※ 가 점(최대 3점)

① 음식문화개선 추진 이행 우수업소(실천 건별 1점)

- 좋은 식단 실천 이행업소, 나트륨 줄이기 지정 음식점, 남은 음식 포장 실천 음식점 등

3) 기타 식품위생업소

가) 기본평가(50점)

① 영업경력(허가(신고)일 기준 ⇒ 명의변경의 경우 변경일부터 적용) : 20점

- 5년 이상(20점), 3년 이상(10점), 2년 이상(5점), 2년 미만(0점)

② 식품위생법 위반 행정처분 여부(최근 2년간) : 15점

- 행정처분 없음(15점), 시정․시설개수(10점), 품목(류)정지 이상(0점)

③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자 선정(신청일 기준) : 15점

- 융자선정 경력 없음(15점), 5년 이내 융자선정 경력 있음(0점)

나) 서류평가(30점) ※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를 토대로 배점 평가

① 시설개선 필요성 : 20점

- 매우 높음(20점), 높음(10점), 보통(5점)

□ 매우 높음 :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 및 작업장 등을 개·보수

□ 높     음 : 식품판매, 보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개선

□ 보     통 : 기타 부대시설 및 기구 등을 개선하고자 할 경우

② 추진내용의 타당성 : 10점

- 매우 우수(10점), 우수(6점), 보통(3점)

- 사업계획서에 항목별 개선내용 및 세부일정, 기대효과, 개선 후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내용 등 기재여부 확인(개선 전 사진 포함)

다) 기 타(20점)

① 사업계획에 영업장내 손 씻기 세면기 설치 : 10점

- 설치(10점), 미설치(0점)

※ 기 설치 영업장의 경우 현장 확인 후 배점여부 적용

② 경영상태(신청일 기준) : 10점

- 3년 이상 흑자(10점), 2년 이상 흑자(5점), 1년 이상 흑자(3점), 해당없음(0점)

□ 사업수행 및 관리

가. 사업수행

○ (시‧군)

-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 확정

- 영업시설 개선 전․후의 사진을 촬영, 공사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여 관리하고 사업 완료시 현지 확인 및 보고

- 융자 중요사항(시설개선내용, 사업자, 융자금액 증가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사전 승인 후 변경허가 조치

- 화장실 개선 및 손 씻는 시설 설치를 제외한 시설개선 내용 변경,

융자금 대출계약 체결기한 연장 승인 등 경미사항은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음

□ 단, 융자취급 금융기관 통보를 위해 변경승인 내역은 즉시 도에 보고

- 융자대상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일로부터 매분기 1회 이상

확인, 추진상황보고서를 분기종료 후 익월 5일까지 제출

- 융자대상 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별첨3] 사업완료신고서를 시‧군 제출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 (융자취급기관) 자체 여신규정 및 식품진흥기금 융자업무 위탁관리 약정서에 따라 대출 실행

나. 사후관리

○ (시‧군)

- 당초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내용 임의변경 여부, 융자금 타 용도 사용 등 사업추진의 적정성 여부 지도․감독

- 융자업소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목적 외 용도로 사용된 업소는

수탁금융기관에서 회수할 수 있도록 즉시 도에 보고

○ (시‧군 및 융자취급기관)

- 융자선정 사업자가 담보능력 부족 등 기한 내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다른 영업자가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융자사업자 변경 또는 선정 취소 승인신청

다. 융자금의 반환

○ 융자금을 시설개선에 사용하지 않고 융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 된 경우

Ⅳ		행정사항

□ 사업자 선정일정

가. 신  청(영업자)

○ 제출서류: 융자신청서(별첨1), 시설개선 계획서(별첨2)

○ 접 수 처: 영업허가(신고) 관할지역 시장·군수(위생담당부서)

나. 신청서류 검토 및 명부작성 제출(시․군 ⇒ 도)

○ 신청서 확인 검토(현장점검) 및 우선순위 명부작성

○ 융자사업자 선정 추천 : 2025. 11. 26.(수)까지

- 제출서류 :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우선순위 명부

○ 추진상황 및 완료보고서 제출 : 매 분기, 익 월 5일 까지

다. 융자사업자 선정(도) : 2025년 11월

□ 협조사항

○ 식품위생관련 협회 및 시․군 홈페이지 등에 융자사업 안내

○ 금융기관에서 대출당시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부동산 담보제공

가능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가능자가 신청토록 안내

신청대상자가 대출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의 연체 여부와

담보능력 등을 대출예정 농협(농협 시군지부)에서 충분히 상담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도록 안내

○ 식품접객업소의 경우 시설개선 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연계 지정  적극 독려

[별첨 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① 대 표 자			② 생년월일
③ 업 소 명			④ 전화번호
⑤ 소 재 지			⑥ 사업자등록번호
⑦ 융자신청금액		천원
⑧ 대상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기타( )
영 업 현 황
식품접객업	업소규모	㎡		제조가공업	업체규모	㎡
	월 평 균 매 출 액	천원			연간매출액	천원
	영 업 장 소유구분	자가, 전세, 기타			영 업 장 소유구분	자가, 전세, 기타
강원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특별자치도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시장·군수 귀하
구비서류 1.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1부

[별첨 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
시설현황 및 개선계획서	① 영업장 총면적	㎡
	② 개선계획내용	※ 개선 필요성, 항목별 개선내용, 추진일정, 기대효과 등 붙임 : 시설 개선 전 사진 1부. 사진필수 첨부
자금융자 신청내역	③ 실(총) 소요금액	④ 융자신청금액	⑤ 비율(④/③)	⑥ 융자금상환계획
	천원	천원	%

[별첨 3]

사 업 완 료 신 고 서
업소명			성 명
소재지			전화번호
융자금액			업종명
융자및상환조건		년거치 년균등분할상환 (연 %)
융자금의 용도		영업장시설개선 ( ), 화장실시설개선( )
시 설 개 선 내 역
공 사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시 설 개 선 세 부 내 역
착 공 일 자		20 년 월 일
완 공 일 자		20 년 월 일
시공업체명
시설개선 융자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또는인) ○○ 시장·군수 귀하
첨 부 서 류		1.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입금통장사본 1부 2. 시설개선 전․후 사진 1부 3. 세금계산서 사본 또는 카드결제 전표 등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