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공고 제2025–1860호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공고

2026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11.  04.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1. 신청기간 : 2025. 11. 1. ~ 12. 31.(2개월)

2.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가. 신청자격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녹비작물 종자 : 2025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등(없는 경우 2024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지원 제외 : 2026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 등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친환경인증 농지 : 2025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        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 그 외 농지 : 2025년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등(없는 경우 2024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지원 제외 : 세부내역 붙임 시행지침 참조

나. 지원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녹비작물 종자(ha)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연맥 160kg 범위 내 지원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ha당 유기 200만원, 무농약 150만원, 일반 100만원 한도 내 지원

다. 지원비율 : 보조 50%(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3. 사업기간 : 2026년 1월 ~ 10월

4. 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한 : 2025. 12. 31.(수)까지

나.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다.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서약서 등(읍·면 행정복지센터 비치)

※ 붙임 시행지침 별지 서식 참고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서면제출

마. 문 의 처 : 달성군청 농업정책과(☏ 668-3393)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5. 선정 및 통보

가. 선정 기준 : 사업의 적합성 및 실현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 우선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선정할 수 있음(붙임 시행지침 참고)

나. 결과 통보 :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개별 통보

6.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지원 결정된 금액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완료 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 및 정산 보고

7. 유의사항

가. 신청 시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 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우리 군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후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시 사업비 전액을 철회합니다.

라. 사업계획서의 소요사업비 산출내역, 비용지원이 결정된 후 구체적인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 군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마.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 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는 회수 조치합니다.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동일 사업에 대해 이중지원 받았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사업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