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유기농업자재 지원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자재지원

세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내역사업명

유기농업자재지원

예산

(백만원)

7,756

사업목적

○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구입비와 토양검정컨설팅 비용을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법 제10조, 제13조제3항, 제16조

사업

주요내용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유기농업자재, 녹비 종자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친환경농업인 등에게 토양검정 및 컨설팅 비용 지원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종자를 재배하려는 농지, 유기·무농약인증 및 일반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지

지원내용

○ 녹비작물 종자(ha):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연맥(조생, 중만생종) 160kg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일반) 100만원/ha

○ 토양검정(관행농가), 시비처방컨설팅(친환경인증 및 관행농가)

사업 신청

○ 사업신청서에 서약서를 첨부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지원대상 선정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선정결과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

재원구성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

자부담

50%

연도별

재정투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 계	33,432.0	31,030.0	31,030.0	38,780.0
국고보조금	6,896.0	6,206.0	6,206.0	7,756.0
지방비	9,951.0	9,309.0	9,309.0	11,634.0
자부담	16,585.0	15,515.0	15,515.0	19,390.0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연락처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사무관 김윤희

주무관 배형준

044-201-2439

044-201-2438

Ⅱ	자격요건 등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공통요건 >

｢농업경영체육성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하 ‘농업인 등’)

- 다만, 2026년 이후 3년 이상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일반 농가는 친환경     농업의무교육 이수증과 인증전환계획서를 제출한 농가여야 함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28조제8항 및 제63조에 의거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제9항 관련 [별표6]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농업법인은 제외. 다만, [별표6] 1. 공통지원조건 “②의3호(설립후 운영실적 1년 이상)” 규정은 미적용

①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2025년도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를 제출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해 지원(없는 경우 2024년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 다만, 유기농업자재(녹비작물 종자 및 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농업인 등으로서 사업신청 기간에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단, ’26년 6월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 중 수단그라스 지원대상인 농가의 경우, 재배농지 변경으로 신청기간 동안 토양검정결과 제출이 어려운 경우는 사후제출 가능(단, ‘26년 6월까지 제출)

** 버섯 등 토양에서 재배하지 않는 작물은 토양검정 결과 제출 제외

*** 동일한 생산자가 인접한 여러 필지에 같은 품목을 동일한 자재를 투입해 관리 시, 해당 인접 필지는 1개의 필지로 간주하여 토양검정결과 제출 가능

②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 (시비처방 등 컨설팅) 시비처방 등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 지원자격 및 요건

< 공통요건 >

｢농어업경영체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농지(｢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

① 녹비작물 종자

< 예 외 >

다만,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 중인 농지(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와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첨부)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일반 농지(지자체 자율 결정)

- 당해 연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다음 연도에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 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대상 농지에서 제외

- 2026년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지원 사업’ 신청 농지는 녹비작물 종자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 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선정 우선순위

-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인증 농지)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유기인증 농지(청년농 외)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무농약인증 농지(청년농 외)

- (그 외 농지) ’26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된 일반농지 〉’15~’25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에 포함되었던 일반농지 > 지자체 자율 결정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5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을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관련 문의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 044-863-6202)

* 다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제외자 및 면제자는 지원대상에 포함,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대지(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친환경 인증 중인 농지는 가능(친환경농산물인증서 첨부)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사업 신청접수 단계도 》

본 신청접수	➡	상반기 추가신청접수	➡	추가접수 후 예산이 남은 경우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납부자		자조금 미납 인증농업인 포함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조성규정(2016.6.30. 제정) >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의 납부대상 및 제외자 범위

▸ (납부대상)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인증면적 1천㎡이상 농업인으로 한정

- 다만,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재배시설을 이용하여 콩나물, 숙주나물, 버섯류, 채소류 등을 재배하는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인증면적 330㎡이상을 대상에 포함

▸ (납부면제) 1천㎡(농업시설재배는 330㎡) 미만의 소규모 농업인과 가축사료용 조사료만 생산품목으로 인증받은 농업인 제외

○ 천적은 농업용재배시설(유리온실, 비닐하우스 등)에 한해 지원

○ 자재원료는「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에 한해 지원

○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농지는 지원품목 제한

-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유기질비료·부숙유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신청농지는 ‘토양개량’ 목적의 자재원료와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토양개량제(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받은 토양검정결과 유기물 함량이 「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1] 의 유기물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 토양개량용 유기농업자재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전년도 녹비작물 종자를 지원받은 농지는 당해 연도 ① 토양개량용·작물생육용·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용 유기농업자재, ②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 목적의 자재원료, ③ 유기질비료지원 사업에 따른 “유기질비료”를 50% 이내로 지원

※ 단, 녹비작물의 생육상태 등에 따라 유기질비료 추가 지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탄력성 부여

- 일정 녹비 생체량(500kg 이상/10a) 확보가 어려울 경우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의 확인서(시비처방서 포함)를 첨부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신청 가능

* 농가가 추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량은 시비처방서를 따르거나 일반 농지(해당 품목) 기준의 50% 이내로 제한하여 토양 관리 효율성 제고

③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제외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 결과가 있는 농지에 대해 한해 지원

□ 지원 내용

① 녹비종자(6종):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연맥(조생종, 중만생종)

②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자재

○ 상토는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제품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친환경농어업법 제43조제1항 및 제49조제7항에 따른 공시의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은 유기농업자재 등에 대해서는 위반행위 시정 시까지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 현황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행정처분현황 조회에서 확인

③ 자재 원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른 사용 가능한 허용물질

④ 천적(25종): 갈색반날개, 굴파리좀벌, 담배가루이좀벌, 담배장님노린재, 무당벌레, 뱅커플랜트, 복숭아혹진디벌, 숨이애꽃노린재, 싸리진디벌, 쌀좀알벌, 아큐레이퍼응애, 어비진디벌, 오이이리응애, 온실가루이좀벌, 유럽애꽃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지중해이리응애, 진디면충좀벌, 진디혹파리, 칠레이리응애, 캘리포니쿠스응애, 콜레마니진디벌, 호랑풀잠자리, 황온좀벌

○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생산업체 제품에 한하며, 화분매개곤충(뒤영벌, 호박벌 등)은 지원 제외

⑤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 (토양검정) 시‧군농업기술센터(우선 활용) 또는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기관을 활용한 토양검정 비용 지원

○ (시비처방 등 컨설팅) 토양검정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유기농업자재 사용, 기타 친환경인증 기준 등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을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의 일부 보조

○ 농가의 토양검정 비용 및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지원

□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원: 국고, 지방비, 농협 지원금 등

○ 지원조건

-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국비 20%, 지방비 30%, 자부담 50%

* 지자체 또는 농협 등에서 추가 지원할 경우 자부담 20% 이상 유지(예시: 국고 20% + 지방비 30% + 추가 지방비 또는 농협지원금 등 + 자부담(20% 이상))

- (토양검정‧시비처방 등 컨설팅) 국비 100%

* 컨설팅 내용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시군)에서 토양검정기관으로 지정한 토양검정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 자문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사업 의무량

- 녹비작물 종자는 농경지에 파종한 후 지력증진 위해 작물을 당해 농지에 반드시 작물체를 환원하여야 하며,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당해 연도에 사용될 분량만큼만 신청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녹비작물 종자(ha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연맥(조생종, 중만생종)160kg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연맥(조생중, 중만생종)은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 이상 종자 공급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에 제반비용을 토대로 산정하여 알림(사업년도 11월 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관행농업 100만원

- 신청 농업경영체의 신청 농지 기준으로 지원한도액이 적용되며, 초과금액은 자부담하고, 품목별 지원단가는 객관적인 자료(농협경제지주 계통구매단가, 납품계약서, 견적서 등)에 근거한 농가 신청금액과 공시가격*을 비교하여 ‘낮은 가격’으로 결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s://www.naqs.go.kr) → 업무소개 → 농자재 관리 → 유기농업자재 공시 조회 → 유기농업자재 공시현황 조회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비용

- 지자체별 신청 수요, 토양검정기관 유형(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등), 컨설팅 지원 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 단가‧한도 매년 산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시·도에 시달

시·군·구(읍·면·동)

○ 읍·면·동은 시·군·구의 사업계획과 사업시행지침에서 정한 지원품목, 사업신청기한, 신청방법 등을 농업인에게 홍보 및 안내하고, 시·도, 시·군·구에 소요예산 등 협조(10∼11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을 심사(필요 시 현장확인)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 Agrix에 입력한 후, 그 결과를 시·도에 제출(1월 초)

- 사업대상자가 제출하는 사업신청서에는 신청품목을 상세히 기재하게 하되, Agrix 입력 시에는 녹비작물 종자는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 연맥(조생종), 연맥(중만생종)’으로, 천적은 ‘천적종류’로,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가능 물질명’으로 입력

- 시·군·구에서는 사업대상자 이외에 10% 이내의 예비사업자를 별도로 선정하여야 함

○ 시·도는 시·군·구의 선정결과에 대해 적합 여부를 검토한 후 사업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1월 중)

- 특히,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 토양검정 및 컨설팅 사업 수행기관(시‧군농업기술센터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불가피한 경우 친환경농업연구센터 등 민간기관 활용)의 유형과 사업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가 등을 산정해 농식품부에 소요예산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확정시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인지 여부, 예비사업자 선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함

사업대상자

○ 신청기간 : ’25. 11. 1. ～ ’25. 12. 31.(2개월)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의 사업 신청이 저조한 경우 상반기 내에 추가 신청접수를 실시(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에 한함)

○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등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당해 연도에 소용될 자재의 종류, 수량, 가격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업신청서(서약서 첨부)를 제출 [별지 1호 서식]

- 농지소재지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 : 동일 시·군·구내에서는 경지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시·군·구가 다른 경우 각각의 시·군·구에 신청

- ‘녹비작물 종자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에 녹비작물 종자대 자부담 부분을 납부할 ‘공급 희망조합’을 지정하여야 하며,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단,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희망시 인삼재배농가는 ‘인삼농협’ 중 한 곳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참고 1 참조) 하고 그 외 농가의 공급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가 제출한 사업예산 신청내역 등 사업물량을 검토하여 확정한 후, Agrix 등록 및 각 시·도별 사업량 통보(녹비종자는 농협경제지주에 통보, 2월초)

- 녹비작물 종자 품목별 사업량 등은 예산한도 내에서 녹비효과, 경제성, 국산화 정도, 농가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시도별 확정 사업량은 원칙적으로 AgriX로 통보하되, 필요한 경우 문서 시행

시·도(시·군·구)

○ 시·도는 농식품부의 시·도별 확정 예산범위 내에서 시·군·구(읍·면·동)별 사업량 배정 통보 및 사업대상자 확정(2월)

- 시·군·구는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심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확정하여 Agrix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사업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녹비작물 종자는 각 농협경제지주 시군농정지원단에,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해당 사업 수행 기관에도 통보(필요 시 사업자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

- 지자체 자체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농지는 제외

○ 시·군·구는 선정된 사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범위에서 시·도와 협의하여 사업대상자, 지원 품목 등 변경 가능

- 사업대상자는 사업신청 내용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

- 특히, 녹비종자는 사업대상자(사업량 포함)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확정된 사업량에 맞게 사업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대상자 조정 등 철저

농협경제지주

○ 각 시·군·구로부터 확정된 녹비작물 종자 지원 사업량을 통보받는 즉시 관할 조합에 통보하여 농협전산시스템과 대조(3월)

* 시·군·구 사업량과 농협전산시스템에 등록된 사업량의 일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군·구의 자료를 근거로 수정 조치

□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경제지주

○ 녹비종자별 예정 공급단가를 포함하여 국내외 조사를 통해 녹비작물 종자 확보·공급계획 수립·보고(1월)

- 사업물량의 안정적 확보·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외 사전조사 실시(12월～1월)

* 국내·외 녹비용 작물종자 생산, 확보가능 예상량(보증·비보증 구분) 및 가격동향 등

- 녹비종자 확보·공급계획서에는 품목별 물량 확보방안(국가별 수입량, 월별 도입량 및 자금집행 계획 등), 보증종자 확보 계획, 녹비종자 도입·공급 방식 및 절차(국산·수입산 구분), 전년도 녹비종자 공급 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결과 및 사업년도 계약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국산·수입산 구분), 단계별 세부추진일정, 기관별 조치·협조사항, 기타 예상 문제점 및 대책 등을 포함

- 녹비작물 종자의 품질기준(발아율 80% 이상) 부적합 물량 발생 시 적기에 계획 물량을 농가에 공급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 작성

* 특히 품목별 보증종자 확보계획, 녹비종자 전량 입찰제에 따른 계약절차 및 추진일정, 구매·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조치계획 등은 구체적으로 작성

○ 녹비작물별 적정 파종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녹비종자 구매 및 품목별 적기 공급 추진(농가 공급은 ‘26.10.10까지 완료)

* 품목별 공급기간 : (연맥) 3.1.～3.31. / (수단그라스) 4.10.～4.30. / (헤어리베치, 자운영) 8.10.～9.5. / (녹비보리, 호밀) 9.1.～10.10.

- 녹비종자는 정한 기한 내에 지역(인삼)농협 또는 신청농가에 배송

- 농협경제지주는 종자 배송 전 지역(인삼)농협에게 종자이용수칙 및 파종관리요령 배부

- 지역(인삼)농협은 사업대상자에게 배송시 농협경제지주에서 배부한 종자이용수칙 및 파종관리요령을 농업인에게 안내

시·도(시·군·구)

○ 시·도는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기관 및 운영방안 등을 확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시·군·구에 통보하고(2월까지) 시·군·구는 토양검정 대상 농가의 토양을 일괄적으로 채취하여(2월~3월까지) 지정된 토양검정 기관에 송부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결과는 해당 수행기관을 통해 ’26.6.30까지 제출받고 그 결과에 따라 농가의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도와 협의하여 지원품목 변경(’26.7.31까지 완료)

○ 시·군·구에서는 농진청(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협경제지주와 협조하여 농가대상 교육·홍보·지도 실시(연중)

- 녹비종자의 적정 파종시기, 파종방법, 월동관리 요령 등 교육·홍보

- 천적을 활용한 방제, 유기농업자재 이용방법 등 농가 교육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희망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경우에 공급 예정단가를 기준으로 한 자부담 금액을 지급하고 수령증을 교부받아야 함

□ 자금배정 및 집행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시·도에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및 자금 교부

시·도(시·군·구)

○ 시·도는 사업대상자가 확정되면 농림축산식품부에 보조금 교부 신청

- 녹비작물 종자 국고보조금은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로부터 보조금 지급요청을 받아 농식품부에 교부 신청(e-호조)

- 시·도는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시·도비를 합하여 시·군·구에 교부결정

- 시·군·구는 국비와 시·도비에 시·군·구비를 합하여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에 녹비종자 보조금을 지급하되, 녹비종자 도입 및 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산급 지급(시·군·구별 사업비의 70% 이내)

- 시·군·구는 전년 대비 예산증액시 사업대상자에게 전년 예산액 기준으로 보조금을 산정후 증액 예산분에 대해서는 인증 농가(인증>무농약)에 우선·추가 산정·지급하여야 함. 다만, 지자체 여건에 따라 증액 예산분을 일반농가에도 지급할 수 있음

○ 자금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름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는 사업비 중 자부담액을 먼저 집행하게 하고, 그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하되, 구매 증빙자료(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및 관련 증명서류 등) 등을 통해 실제 구매 여부 확인

* 증빙서류(간이영수증 등)가 의심되면 해당업체 등에 조회하여 사실 확인

** 다만, 토양검정 결과를 사전 제출하지 못해 사후로 제출하는 농가등에 대해서는 토양검정결과 제출 전 기간에 지출한 유기농업자재 구입비에 대해서는 지원 예정인 총 배정 예산의 일정 비율까지만 지원 한도 설정(예: 50% 이내, 다만 작물 특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조정 가능)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은 시도별로 지정된 기관에서 받은 토양검정 결과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내역(별지 제5-2호 서식)을 확인 후 보조금 집행

* 컨설팅의 경우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자문내용을 필수로 포함

- 사업기간(사업신청부터 자재구입 사용시기까지로 하되, 타당한 사유로 일시적 인증 공백**(1개월 이내)은 예외 적용) 중에 친환경 인증이 유효한 건에 한하여 보조금 지원(친환경 인증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인증 유효여부 확인)

* 세금계산서, 자재구입 영수증, 영농일지 등을 근거로 자재 구입·사용 시기 확인

** 인증기관 지정취소에 따른 불가피한 인증기관 변경, 갱신 도래시기에 입원 등으로 일시적 인증 공백 기간에 구입·사용한 유기농업자재는 지원에서 제외

○ 시·도(시·군·구)는 회계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검정 및 사업비 정산을 실시,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 검정 및 정산서에는 지원 품목별 국고, 지방비, 자부담으로 사업비 구분 명시

○ 시·도(시·군·구)에서는 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선정 결과, 자금집행내역 등을 Agrix 시스템에 ’25.12.31.까지 입력 완료

○ 시·도는 배정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 하는 등 사업계획 변경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농협경제지주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공급을 최종 완료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잔여 보조금 지급 요청

- 상반기 중에 시·군·구별 보조 사업비의 70% 이내에서 개산급 지급 요청

○ 농협경제지주(시군농정지원단)는 녹비작물 종자 공급예정단가와 최종 공급단가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시·군·구 및 농업인 등에게 차액을 청구 또는 반환

사업대상자

○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등의 구매를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영수증, 사업대상자명의 예금계좌에서 업체계좌로 직접 이체한 증명서, 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구매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제출

- 자재원료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 확인서(별지 제5호 서식) 첨부하여 시·군·구에 보조금 신청

* 본인이 인증받고 있는 인증기관에 자재원료 확인을 요청하되,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 사유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할 농관원 사무소에 확인 요청

** 민간인증기관 현황은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인증신청도우미 → 인증기관조회에서 확인

○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는 사업년도 상반기까지 시도별로 지정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수행기관에서 토양검정 및 컨설팅 실시

- 그 결과에 따라 유기농업자재 지원 품목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군‧구 담당자에게 품목 변경을 요청(’26.6.30까지)

민간인증기관(농관원 사무소 포함)

○ 민간인증기관에서는 지원받고자 하는 자재원료에 대해 금지물질 여부, 허용물질의 사용가능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고 사용 가능한 물질인 경우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발급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수행 기관

○ 토양검정 결과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내역(별지 5-2호 서식)을 해당 시군구에 제출(’25.6.30까지)

- 컨설팅 지원내용에는 토양검정 결과에 따른 시비처방 관련내용을 필수로 포함

□ 이행점검 단계

사후관리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추진상황 및 자금 집행현황 점검(분기별)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자재 공급상황, 자금 지급상황, 실제 공급가격, 사용실태, 품질만족도, 자부담 편취 등 부정수급 사례 및 녹비용 작물종자 공급·파종상황, 녹비작물 생육·이용현황 등에 대해 점검(조사완료 후 10일 이내 제출)

-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서류 등을 통해 지원 품목 및 공급가의 적정성 등 검토(전수조사*)

* 주요 점검사항 : ① 사업지침에 정한 지원품목 외 지원 여부, ② Agrix 시스템을 통해 유사사업과 동일필지 중복지원 여부 확인, ③ 공시가격과 집행단가 비교, ④ 사업신청 및 보조금 청구 서류의 미비점 등

- 서류점검 결과, 부정수급 의심농가 및 자체 선발 점검대상자 현장조사(표본조사)

* 구입량이 많은 농업경영체 우선하되, 신청농가의 6%내외 선정

* 단, 녹비종자의 경우 파종, 작물체의 토양 환원 여부에 대해 조사(4～6월, 9～11월)

- 농가 방문조사 과정에서 부정수급 등이 확인되면 상세 경위를 조사한 후,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결과 제출

민간인증기관

○ 민간인증기관(친환경인증기관협회)은 인증사후관리 시 영농일지(자재사용내역서)를 확인하여 유기농업자재 구입·사용·보관 실태 및 친환경농업 금지 자재 사용·보관 여부 등을 확인하여 부정사용을 발견하였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 통보

제 재

농림축산식품부

○ 거짓으로 보조금을 신청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사례에 대해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명령, 제재부과금 부과 등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관련 정보 공표 및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공급업체의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업참여 제한 등 조치

○ 농업인이 단순변심 등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연도 유기농업자재 및 녹비작물 종자 지원사업 참여 제한

시·도(시·군·구)

○ 시·도(시·군·구)는 부정 수급자 등에 대해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자 선정 취소,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등을 실시하고 관련 내용을 농식품부 제출

- 사업대상자의 신청서 접수 시 서약서 징구[별지 제2호 서식]

○ 공급업체와 농업경영체의 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참여 제한

- 또한, 녹비작물 종자는 당해 농지에 파종하지 않거나, 생육 후 조사료로 사용하여 토양에 환원하지 않는 경우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성과측정 단계

○ 사업성과 지표인 유기물함량은 사업시행 다음연도 3월 중에 농촌진흥청을 통해 산출된 경지이용별(논·밭·과수·시설) 유기물 함량(%)을 토대로 성과목표 달성 여부 측정

(별지 제1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자조금 납부여부				납부영수증 첨부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세부 신청품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신청 품목		제조 업체명	신청면적 (㎡)		포장 단위	신청 물량	신청품목 단가(원)			품목 소계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관행농업										* 공시가격과 농가 구입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신청 물량 × 공급단가
신청 소계			총 신청면적(㎡)
			총 사업량(원)				* 단위면적당 지원기준 참고(유기 200만원/ha, 무농약 150만원/ha) - 신청품목의 공급단가 기준으로 사업량 산출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 영수증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농업법인의 형태, 참여농가수는 농업법인만 기재

- 신청품목 : 천적은 천적종류, 유기농업자재는 상표명, 자재원료는 사용 가능물질명 기재

- 포장단위 : 신청품목별 포장단위(예시: 500㎖, 5ℓ, 20㎏ 등)를 기재

- 신청품목 단가 : 신청품목별 공시된 가격과 농가 공급 예정가격 중 ‘낮은 가격’을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별지 제1-2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녹비작물 종자용〉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참여농가수					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내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인증 구분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신청 품목	포장 단위		예정가격 (원/kg)	신청면적 (㎡)		신청물량 (포)		신청금액 (원)	파종시기 (월)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3. 관행농업									* {(신청면적×품목별 ha당 지원도)/10,000㎡}/포장단위		* 포장단위 × 예정가격(원/kg) × 신청물량(포)
공급희망조합			조합명 : 농업협동조합 지점(연락처 : ) * 수단그라스 녹비종자 지원 희망시 인삼재배농가는 ‘인삼농협’을 공급 희망조합으로 지정하고 그 외 농가의 공급 희망조합은 신청서를 제출하는 광역 시·도의 관할 구역에 소재하여야 함
첨부서류			1.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 친환경 인증관리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에서 인증현황 확인 가능 2. 별지6호 서식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1부 -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불가한 임야(경작지로 이용) 등에서 인삼경작을 위해 인삼농협에 예정지 관리 신고된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토양검정결과 및 비료사용처방서 1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법인등록번호,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참여농가수 : 단체만 기재

- 신청품목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종), 수단그라스(만생종), 연맥(조생종), 연맥(중만생종)로 구분 기재

- 포장단위 : 최소 포장단위 기재(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연맥 20kg, 헤어리베치 5kg)

- 예정가격 : 품목별 포장단위별 예정가격(원)을 기재

* ’26년 공급예정가격(원/kg): 녹비보리(2,293), 호밀(3,230), 자운영(10,375), 수단그라스 조중생종(6,859), 수단그라스 만생종(8,707), 헤어리베치(6,959), 연맥조생종(3,102), 연맥중만생종(3,021)

- 지원 한도(ha당) :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 50kg, 연맥160kg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별지 제1-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서

〈토양검정 및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 별			남, 여
	주 소									전화번호			(자택)
													(휴대폰)
										이메일
	농업법인 형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본인명의 환급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신청농지(필지)												신청 항목
읍·면·동		리·통	지번	지목		지적 (㎡)	시설 여부	인증 구분	작물		친환경농업 지구·단지내 농지여부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1. 논 2. 밭				1. 유기인증 2. 무농약인증 2. 관행농업				□		□
												□		□
												□		□
												□		□
구분		토양검정 신청 필지수(개) /총면적(㎡)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4조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작성 요령

- 생산자단체등의 명칭 : 단체는 ‘단체명’, 개인은 ‘개인’으로 기재

- 신청 항목 : 토양검정이나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체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필수 작성

(붙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세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준영구(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기간)

4.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농협중앙회)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자택, 휴대폰), 이메일, 은행명, 계좌번호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수집 및 이용목적 달성 후 5년간 보유 및 이용하며, 보유기간이 종료되면 즉시 파기)

5.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적합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서    약    서

○ 성명(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본인은 녹비작물 종자, 천적,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를 구입·사용하고 토양검정 및 컨설팅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부당행위가 확인된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및 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보조금 반환 명령, 제재 부과금 부과, 농림사업 참여 제한 등 행정처분에 응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업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장, 군수, 구청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선정결과

〈시·군·구 → 사업대상자 통보용〉

수 신 : ○○○ 귀하                                  년    월    일

발 신 : ○○○ 시장, 군수, 구청장 (인)

선 정 자	주 소
	농가명 (대표자)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법 인 명		연 락 처
지원 항목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등	사업비
		합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 기타 조건: 유기물함량 기준 초과시 토양개량제 지원 제외 등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지원 세부내역
		토양검정‧컨설팅 기관			지원기간			시비처방서 사후제출 대상여부
		시군농업기술센터 또는 시도별 선정 기관			’26년 상반기까지			○ 또는 ×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통보하오니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청구 등 부당행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자로 선정된 농업경영체는 통지서 수령일 이후부터 유기농업자재 등을 구입·사용한 후, 신용카드 영수증, 계좌이체 증빙서, 세금계산서 등 자부담 선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에 보조금 청구(단, 토양검정 결과 사후 제출 대상자가 토양검정결과 제출 전 지출한 자재비는 배정된 총 지원액 중 일정 비율(예: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지원)

(별지 제4호 서식)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집행결과 보고서

’26년도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사업비 정산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시·도(시·군·구)명 :

(단위 : ㎡, kg, 원)

지원 실적				예산액				실 집행액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면적	녹비종자 공급물량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계	국비 (20%)	지방비	자부담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조중생)
수단그라스(만생)
천적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소계
지원 품목	농가수	지원 필지수	지원필지 면적	국비(100%)				국비(100%)				국비(100%)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토양검정
시비처방 등 컨설팅

※ 국고보조금 반환예정액 산정기준 : 시·도에서는 국고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하여 반납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별지 제5호 서식)

자재사용 내역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친환경인증 농가가 아래와 같이 사용하는 자재원료(허용물질)는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별표1】제1호가목에 따라 친환경농업에 사용하는 물질임을 확인합니다.

허용물질명*	제품명**	제품단위 (㎏, ℓ, ㎖ 등)	구입량 (A+B)	사용량 (A)	보관량 (B)

*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별표1】사용가능 물질명을 기재

** 실제 판매되고 있는 제품명을 기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직인)

(별지 제5-2호 서식)

컨설팅 결과 확인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증번호 :

위 농가가 00.00.00일자로 받은 토양검정 결과*에 대해 비료사용처방, 0000, 0000 등 분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자문을 실시했음을 확인합니다.

자문 일시	자문 분야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
00.00.00	비료사용처방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을 받기위해 제출한 토양검정결과

컨설팅 수행 기관장 등 (직인)

(별지 제6호 서식)

인삼 경작예정지 확인서

인삼경작예정지확인서

경작인 또는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주소 :

경작예정내용

신고번호 :

경작지주소	식재예정면적	식재년도	식재구분 (직파/이식)	임차구분

위와 같이 인삼경작 예정지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서 용도 :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 신청용

ㅇ ㅇ 인삼농업협동조합장

직인

참고1		인삼농업협동조합 현황

조합명	대표자	주 소	관 할 구 역
강화인삼농협	황우덕	인천 강화 강화읍 강화대로 335 (032-933-5001)	강화군
개성인삼농협	이영춘	경기 포천 호국로 1423 (031-535-3711)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동경기인삼농협	윤여홍	경기 이천 경춘대로 3047-7 (031-637-3435)	광주시, 여주시, 원주시, 이천시
김포파주인삼농협	조재열	경기 김포 통진읍 조강로 47 (031-987-0171)	파주시
안성인삼농협	박봉순	경기 안성 공도읍 서동대로 4469 (031-612-6611)	안성시, 평택시, 화성시
강원인삼농협	최진현	강원 홍천 홍천읍 설악로 987 (033-439-3024)	고성군(강원), 원주시, 인제군, 철원군, 춘천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인삼농협	이규보	충북 증평 증평읍 중부로 2459 (043-820-3465)	괴산군, 구미시, 김천시,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음성군, 제천시,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금산인삼농협	강상묵	충남 부여 부여읍 성왕로 311 (041-830-8507)	거창군(경남), 계룡시(충남), 공주시(충남), 금산군(충남), 논산시(충남), 보령시(충남), 부여군(충남), 세종시(세종), 유성구(대전), 중구(대전)
서산인삼농협	김낙영	충남 서산 남부순환로 11 (041-660-8615)	서산시, 아산시, 태안군
전북인삼농협	신인성	전북 진안 진안읍 진무로 1021 (063-430-1917)	광양시,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순창군, 신안군, 영광군, 완도군,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진안군, 해남군
풍기인삼농협	권헌준	경북 영주 풍기읍 금계로 32 (054-636-2715)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울진군, 의성군, 청송군
계	11개

참고2		허용물질(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허용물질(제3조제1항 관련)
1. 유기식품등에 사용 가능한 물질 가.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1) 토양 개량과 작물 생육을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가) 농장 및 가금류의 퇴구비[堆廐肥: 볏짚, 낙엽 등 부산물을 부숙(썩혀서 익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만든 퇴비와 축사에서 나오는 두엄을 말한다] 나) 퇴비화된 가축배설물 다) 건조된 농장 퇴구비 및 탈수한 가금류의 퇴구비 라) 가축분뇨를 발효시킨 액상의 물질	(1) 제11조제2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기농산물 및 유기임산물 인증기준의 재배방법 중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퇴비ㆍ액비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사용 가능 물질 중 라)는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축산물 인증 농장, 경축순환농법(耕畜循環農法: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자가 경종과 축산을 겸업하면서 각각의 부산물을 작물재배 및 가축사육에 활용하고, 경종작물의 퇴비소요량에 맞게 가축사육 마릿수를 유지하는 형태의 농법을 말한다) 등 친환경 농법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 또는 「동물보호법」 제59조[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7조에 따라 같은 법 제59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동물보호법」(법률 제18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9조를 말한다]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것만 사용하고,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가축분뇨발효액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식물 또는 식물 잔류물로 만든 퇴비	충분히 부숙된 것일 것
3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서 생긴 퇴비	버섯재배 및 지렁이 양식에 사용되는 자재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4	지렁이 또는 곤충으로부터 온 부식토	부식토의 생성에 사용되는 지렁이 및 곤충의 먹이는 이 표에서 사용 가능한 것으로 규정된 물질만을 사용할 것
5	식품 및 섬유공장의 유기적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6	유기농장 부산물로 만든 비료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7	혈분ㆍ육분ㆍ골분ㆍ깃털분 등 도축장과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나온 동물부산물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하고, 항생물질이 검출되지 않을 것
8	대두박(콩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쌀겨 유박(油粕: 식물성 원료에서 원하는 물질을 짜고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깻묵 등 식물성 유박류	(1) 유전자를 변형한 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 (2) 최종제품에 화학물질이 남지 않을 것 (3) 아주까리 및 아주까리 유박을 사용한 자재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설정등의 고시에서 정한 리친(Ricin)의 유해성분 최대량을 초과하지 않을 것
9	제당산업의 부산물[당밀, 비나스(Vinasse: 사탕수수나 사탕무에서 알코올을 생산한 후 남은 찌꺼기를 말한다), 식품등급의 설탕, 포도당을 포함한다]	유해 화학물질로 처리되지 않을 것
10	유기농업에서 유래한 재료를 가공하는 산업의 부산물	합성첨가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것
11	오줌	충분한 발효와 희석을 거쳐 사용할 것
12	사람의 배설물(오줌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완전히 발효되어 부숙된 것일 것 (2) 고온발효: 50°C 이상에서 7일 이상 발효된 것 (3) 저온발효: 6개월 이상 발효된 것일 것 (4) 엽채류 등 농산물ㆍ임산물 중 사람이 직접 먹는 부위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
13	벌레 등 자연적으로 생긴 유기체
14	구아노(Guano: 바닷새, 박쥐 등의 배설물)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5	짚, 왕겨, 쌀겨 및 산야초	비료화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화학물질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6	가) 톱밥, 나무껍질 및 목재 부스러기 나) 나무 숯 및 나뭇재	원목상태 그대로이거나 원목을 기계적으로 가공ㆍ처리한 상태의 것으로서 가공ㆍ처리과정에서 페인트ㆍ기름ㆍ방부제 등이 묻지 않은 폐목재 또는 그 목재의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생산한 것일 것
17	가) 황산칼륨, 랑베나이트(해수의 증발로 생성된 암염) 또는 광물염 나) 석회소다 염화물 다) 석회질 마그네슘 암석 라) 마그네슘 암석 마) 사리염(황산마그네슘) 및 천연석고(황산칼슘) 바) 석회석 등 자연에서 유래한 탄산칼슘 사) 점토광물(벤토나이트ㆍ펄라이트ㆍ제올라이트ㆍ일라이트 등) 아) 질석(Vermiculite: 풍화한 흑운모) 자) 붕소ㆍ철ㆍ망간ㆍ구리ㆍ몰리브덴 및 아연 등 미량원소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危害)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18	칼륨암석 및 채굴된 칼륨염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염소함량이 60퍼센트 미만일 것
19	천연 인광석 및 인산알루미늄칼슘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 공정으로 가공된 것이어야 하며, 인을 오산화인(P2O5)으로 환산하여 1kg 중 카드뮴이 90mg/kg 이하일 것
20	자연암석분말ㆍ분쇄석 또는 그 용액	(1)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이 포함된 암석은 사용하지 않을 것
21	광물을 제련하고 남은 찌꺼기[광재(鑛滓): 베이직 슬래그]	광물의 제련과정에서 나온 것으로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을 것(예: 제조 시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규산질 비료)
22	염화나트륨(소금) 및 해수	(1) 염화나트륨(소금)은 채굴한 암염 및 천일염(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야 함)일 것 (2) 해수는 다음 조건에 따라 사용할 것 (가) 천연에서 유래할 것 (나) 엽면시비용(葉面施肥用)으로 사용할 것 (다) 토양에 염류가 쌓이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3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24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25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6	이탄(泥炭, Peat), 토탄(土炭, Peat moss), 토탄 추출물
27	해조류, 해조류 추출물, 해조류 퇴적물
28	황
29	주정 찌꺼기(Stillage) 및 그 추출물(암모니아 주정 찌꺼기는 제외한다)
3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물질
번호	사용 가능 물질	사용 가능 조건
1	제충국 추출물	제충국(Chrysanthemum cinerariaefolium)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2	데리스(Derris) 추출물	데리스(Derris spp., Lonchocarpus spp. 및 Tephrosia spp.)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3	쿠아시아(Quassia) 추출물	쿠아시아(Quassia amar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4	라이아니아(Ryania) 추출물	라이아니아(Ryania specios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5	님(Neem) 추출물	님(Azadirachta indica)에서 추출된 천연물질일 것
6	해수 및 천일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을 것
7	젤라틴(Gelatine)	크롬(Cr)처리 등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8	난황(卵黃, 계란노른자 포함)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9	식초 등 천연산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0	누룩곰팡이속(Aspergillus spp.)의 발효 생산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11	목초액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의 목초액(KSM3939) 기준에 적합할 것
12	담배잎차(순수 니코틴은 제외한다)	물로 추출한 것일 것
13	키토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질규격에 적합할 것
14	밀랍(Beeswax) 및 프로폴리스(Propolis)
15	동ㆍ식물성 오일	천연유화제로 제조할 경우만 수산화칼륨을 동물성ㆍ식물성 오일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16	해조류ㆍ해조류가루ㆍ해조류추출액
17	인지질(Lecithin)
18	카제인(유단백질)
19	버섯 추출액
20	클로렐라(담수녹조) 및 그 추출물	클로렐라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21	천연식물(약초 등)에서 추출한 제재(담배는 제외)
22	식물성 퇴비발효 추출액	(1) 제1호가목1)에서 정한 허용물질 중 식물성 원료를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로 제조할 것 (2) 물로만 추출할 것
23	가) 구리염 나) 보르도액 다) 수산화동 라) 산염화동 마) 부르고뉴액	토양에 구리가 축적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량만을 사용할 것
24	생석회(산화칼슘) 및 소석회(수산화칼슘)	토양에 직접 살포하지 않을 것
25	석회보르도액 및 석회유황합제
26	에틸렌	키위, 바나나와 감의 숙성을 위해 사용할 것
27	규산염 및 벤토나이트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만 사용할 것
28	규산나트륨	천연규사와 탄산나트륨을 이용하여 제조한 것일 것
29	규조토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30	맥반석 등 광물질 가루	(1) 천연에서 유래하고 단순 물리적으로 가공한 것일 것 (2) 사람의 건강 또는 농업환경에 위해요소로 작용하는 광물질(예: 석면광 및 수은광 등)은 사용하지 않을 것
31	인산철	달팽이 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2	파라핀 오일
33	중탄산나트륨 및 중탄산칼륨
34	과망간산칼륨	과수의 병해관리용으로만 사용할 것
35	황	액상화할 경우에만 수산화나트륨을 황 사용량 이하로 최소화하여 사용할 것. 이 경우 인증품 생산계획서에 기록ㆍ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
36	미생물 및 미생물 추출물	미생물의 배양과정이 끝난 후에 화학물질의 첨가나 화학적 제조공정을 거치지 않을 것
37	천적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38	성 유인물질(페로몬)	(1)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2) 덫에만 사용할 것
39	메타알데하이드	(1) 별도 용기에 담아서 사용할 것 (2) 토양이나 작물에 직접 처리하지 않을 것 (3) 덫에만 사용할 것
40	이산화탄소 및 질소가스	과실 창고의 대기 농도 조정용으로만 사용할 것
41	비누(Potassium Soaps)
42	에틸알콜	발효주정일 것
43	허브식물 및 기피식물	생태계 교란종이 아닐 것
44	기계유	(1) 과수농가의 월동 해충 제거용으로만 사용할 것 (2) 수확기 과실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
45	웅성불임곤충

참고3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확인증 서식(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