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25-2645호

2025년 진주시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진주시 국제교류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5년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진   주   시   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주시 수출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 사 업 비 : 5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 또는 시설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보증 수수료(기업당 최대 5백만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무소(본사) 또는 사업장이 진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2024년 및 2025년 중 직접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 지원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휴·폐업 중인 기업 및 국세·지방세 체납기업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기업

□ 지원사항 :  기업자금1) 융자담보2)를 위한 신용보증기관3)의 보증수수료4)

1) 기업자금 : 기업경영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

- 기업자금 외 기타 목적 융자 담보 건은 제외

- 특히, 기존 대출금 대환 목적 융자 담보 건 지원 제외

2) 융자담보 : 국내 제1·제2금융권에서 실시한 융자의 담보

3) 신용보증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남신용보증재단

등 기업자금 융자 국내 보증기관

4) 보증수수료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취급을 위한 보증수수료

- 신용조사수수료는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2025년 발생한 보증수수료

- 2025. 1. 1. 이후 발생 및 납부한 보증수수료

-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에 대하여 한도 내 합산 신청 가능

- 동일 대표자가 다수의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1개 업체만 지원 가능

-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받고 기업명을 변경한 경우 동일기업으로 간주

- 기존사업내용(최대 3백만원)으로 기지원 받은 기업은 총 지원금액 (최대 5백만원) 내 차액 추가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신 청 일 : 2025. 11. 4. ~ 12. 15.(예산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신용보증수수료 선 납부 후 신청, 방문 신청 접수

- 제출처 : 진주시 동진로 155, 3층(상대동,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연번	서식명	내용
1	지원신청서 등	· 붙임 서식 1, 2, 3, 4 참고
2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원일 경우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3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개인사업자 경우 제외
4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에서 발급
5	수출실적 증명서(2024~2025년) * 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 직접 : 한국무역협회(KITA), 한국무역통계진흥원(TRASS)
6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 금융기관 발행 대출 확인 서류
7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8	보증료 영수증(산출내역)	· 보증료 산출근거 및 산출기간 확인
9	통장사본(기업명의)
10	국세 납세증명서
11	지방세 납세증명서
12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024년 창업기업으로 해당 서류 발급이 어려운 경우 - 창업기업확인서 - 전년도 매출 확인가능 서류

□ 제출서류                   ※ 제출서류가 완비된 경우 접수 가능

□ 유의사항

□ 참여업체는 해당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수행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예시)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액이 7백만원인 경우

·사례 1 : 타 기관 기지원 시 → 지원불가

·사례 2 : 진주시 A사업(최대 2백만원 내 50% 지원)을 통해 2백만원 기 지원 시

→  본 사업에서 초과분 3백만원 추가 지원 가능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에서 기 지원을 받은 업체는 지원 제외

□ 문의처

□ 진주시청 기업통상과 국제통상팀(☏ 055-749-8147)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서

기 업 현 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법인번호
연락처		상시 근로자수
업종(업태)		종목
주소

신 청 내 역
보증 금액	원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납부액	원	수수료 신청금액	원
금융기관 및 입금계좌		예금주 (기업명의)

대 출 내 역
대출용도		대출금액
대출은행		대출일자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위와 같이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신청 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증빙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1부 3. 중소기업확인서 1부 4. 직접 수출실적 증명서(2024~2025년/수출 품목 및 국가 명시) 1부 5. 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1부 6.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원본) 1부 7. 보증료 영수증(보증료 산출내역 및 산출기간 명시) 8. 통장사본(기업명의) 1부 9. 국세 납세증명서 1부 10.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11. 2024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진 주 시 장 귀하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진주시는 귀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진주시 수출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기업현황, 보증 관련 신청내역(금융권), 기타 증빙서류 등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간

※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수집 이용 항목은 진주시 수출기업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사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 이력 확인 및 통계자료 작성 등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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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함 □   동의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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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성명                 (서명 또는 인)

진 주 시 장 귀하

공공재정환수법 준수 서약서

본인(기관․단체)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공공재정환수법(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진주시로부터 지급받는 공공재정지급금(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관련 부정청구 등(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을 절대로 하지 않겠으며,

만약 부정청구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진주시로부터 사전에 안내받고 이에 대해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공공재정환수법 및 시행령 상 불이익 처분 >
○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 중단(제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공재정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중단 ○ 부정이익등의 환수(법 제8조, 시행령 제3~4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부정이익등)을 환수 및 범죄혐의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법 제9~11조, 시행령 제5~7조) 진주시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 ※ 제재부가금 적용 배제 사유 ① 환수금액(수회에 걸친 경우에는 과거 3년간 누적금액)이 100만원 이하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단, ②는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 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 부정수익자 또는 관련자의 출석, 진술, 자료 제출 의무(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부정수익자 또는 부정청구등과 관련된 자는 진주시의 출석, 진술 및 자료 요구에 응해야 함. ○ 고액 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 공표(법 제16조, 시행령 제10조)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 진주시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부정이익의 합계가 3천만원 이상인 부정수익자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부정이익 등 1년간 인터넷 공표

2025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성명:		(서명)
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실무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