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추 선별·포장 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서 천 군 (농업정책과)

2025년 부추 선별·포장 기계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 부추 생산 및 유통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절감 및 고품질 부추 유통 기반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도모

Ⅰ.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 11. ~ 12.

❍ 사업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부추를 재배하는 농업인

❍ 사업내용: 부추 선별·포장에 필요한 기계지원 기계 지원

❍ 사업계획:

사업내용	총 사업비	재 원 별(천원)		비고
		군비(50%)	자담(50%)
부추 선별·포장 기계	40,000	20,000	20,000

❍ 지원품목: 부추 선별·포장 기계 지원

❍ 기준단가: 견적서에 따른 실단가 적용

Ⅱ. 세부 추진계획

❍ 사업추진흐름

사업계획 시달	⇨	사업신청 접수	⇨	지원대상자 선정	⇨
군→농업인		농업인→군		서천군 보조금 심의위원회
보조내시 및 교부결정	⇨	사업수행 및 보조금 청구	⇨	정산 및 보조금 지급
군→농업인		농업인→군		군→농업인

❍ 선정 및 심사방법

- 농가는 ①사업신청서〈서식 1〉, ②농업경영체등록증, ③견적서 제출

- 군에서는 농가의 신청서 내용, 사업대상 요건(농업경영체등록증상      부추  재배 여부) 확인

- 경영체등록증 및 경작면적, 농기계 목록 등록 여부, 사업비 산출 확인

❍ 우선순위(신청량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 부추 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 고령농(공고일 기준 만 70세 이상)

- (후순위)3년간(2022년~2024년)부추 선별·포장 기계를 기지원받았거나 포기한 농가

❍ 지원제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부추 재배 농업인이 아닌 경우

- 신청 시 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기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사업을 신청한 경우

❍ 사업추진요령

-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 참고하여 제품선정

- (업체선정) 사업대상자는 업체선정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격업체를 선정하되, 사후관리(A/S)가 확실한 업체와 계약할 것

* 판매업체는 구입농가에 대한 기기 사용교육과 사후지원(점검·수리시스템) 확보 등 철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사후관리 보증서 또는 농기계 생산·공급업체-사후봉사업체 간 사후봉사 협약서 제출〈협약서(안) 별첨〉

❍ 사후관리 및 지도감독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장비는 보조사업자가 최소 5년간 부추 선별·포장에 활용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장비를 임의로 전용하거나 승인 없이 양도, 임대하는 등,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조금 회수 조치 후 농림축산사업 추가지원 배제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설비시설	5년	양도·교환 또는 대여 및 담보제공 금지
주요기계 및 장비	5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청구는 기준단가 내 실공급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비 초과 부분은 자부담을 원칙으로 함.

- 사업비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금에서 차감 후 지급

Ⅲ. 행정사항

❍ 사업신청 : ‘25. 11. 18.(화)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25. 12월

❍ 보조내시·결정: ‘25. 12월

❍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급 : ‘25. 12월까지

[서식1] 사업신청서

2025년 부추 선별·포장 기계화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생산시설		비닐하우스		노지재배							계
		㎡		㎡		㎡		㎡			㎡
사업 계획	신청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형식명			규격
		1
		2
		3
		4
		5
	재원조달 (천원)	계		국고		도비			군비		자부담
				-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서 천 군 수 귀 하
구비서류: 사업계획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견적서 1부												수수료
												없음

[서식2] 사업계획서

2025년 부추 선별·포장 기계화 지원사업 계획서

1. 일반현황

가. 신청자 개요

사업자명 (개인·법인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주소
일반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e-mail)

나. 참여농가 및 재배 현황

순번	성명	주소	연락처	재배면적	비고
계				㎡
1
2
3
4

2. 사업계획

가. 장비 설치(보관) 장소

순번	성명	사업내용	사업량	지번	면적	비고
1					㎡
2
3
4

나. 세부 사업내역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형식명	규격	소요액	추진시기(기간)
1
2
3
4
5

다. 자금 조달계획

(단위 : 천원)

총 소요액	자금 조달계획
	군비	자 부 담
		소계	자기자금	외부차입

위와 같이 2025년 부추 선별·포장 기계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별첨: 참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천군수 귀하

<참고 서식>

농기계 사후봉사 제공 협약서(안)

□ 협약대상 사업내용

❍ 사업명 : 2025년 부추 선별·포장 기계화 사업

❍ 공급 농기계  :

- 형식명                  - 기대(제조)번호

□ 농기계 사후봉사 협약대상자

❍ 농기계 공급업체(갑)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사후봉사업체(을)

- 대표자 :             소재지 :

❍ 농기계 구입농가(병)

- 농가명 :             주  소 :

위 농기계 공급업체          (이하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이하 “을”)은 부추 선별·포장 기계화 지원사업 농기계를 보급함에 있어 농기계구입농가            (이하 “병”)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협약한다.

1. 위 사업으로 지원되는 농기계의 사후봉사는 공급업체         “갑”과 농기계사후봉사업체 “을”이 사후봉사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갑”과 “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이 책임 실시한다.

2. “갑”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에 따라 농기계를 공급함에 있어 다음 각 사항이 기재된 사용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가. 당해 농업기계의 주요제원, 각부의 명칭 및 기능설명

나. 당해 농업기계의 점검․정비․보관관리 및 안전사용 요령

다. 당해 농업기계의 부품판매 및 사후봉사업소의 위치와 이용안내

라. 당해농업기계의 무상점검 및 수리기간과 그 내용

3. “갑”과 “을”은 판매한 농업기계의 수리용부품 공급, 수리․정비 및 이용기술 지도를 사업 완료전에 농기계 구입농가에 실시하여야 한다.

4. 농업기계의 생산․공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경과 4년까지 수리용부품을 책임 생산․공급하여야 한다.

5. “갑”과 “을”은 구입자가 사용설명서에 따라 정상적인 관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고장 또는 흠에 대하여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사항의 기간 이상 무상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가.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단속, 변속, 제동, 차동, 감속장치를 말한다) : 판매일로부터 2년.
다만,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나. 그 밖의 장치 : 판매일로부터 1년.
다만, 주행거리가 2,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무상수리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다.

6. “갑”과 “을”은 “병”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사후봉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7. “갑”과 “을”은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병”은 사업추진 및 농기계사후관리에 선량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8. 기타 제반사항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르고 이 협약은 농기계를 구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5.     .     .

<협약자>

“갑” 농기계공급업체 대표	(인)

“을” 농기계사후봉사업체 대표	(인)

“병” 농기계구입농가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