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고 1	신청시 필요 서류

필요서류

□ 신청 시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별지 1호) 및 사업계획서(별지 2호)＊ 1부.

＊창업예정자-별지 제2호 서식, 경영자-별지 제2호-1 서식

⇒ 사업계획서 작성 시 해당 항목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 요망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등 동의서 1부.

○ 어업면허·허가·신고 관련서류(해당 어업분야) 1부.

○ 어업경영체등록증(경영체없을 경우 연내 추후 제출 가능) 1부.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어업·양식업 및 수산물 가공·유통업 등 관련 교육 이수증 1부.

＊없을 경우 미제출, 창업예정자는 해당 분야 8시간이상 수료증 필수 제출

○ 지역활력타운 입주확인서(해당하는 경우)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병적증명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서 1부.

○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해당자만 제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부.

○ 사업자등록증 1부.

○ 위판실적증명서 1부.

○ 신용조사서 1부.

○ 2025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1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등을 통해 확인 가능

○ 평가 시 가점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인증서 사본서, 학력증명서,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자만 제출

참 고 2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사업자 선정 제외대상

* 지원대상자 자격 및 요건’을 모두 갖춘 대상자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1. 경영주(부모)를 도와 함께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

2. 농어업(양식업 포함, 이하 같음) 외 분야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

- 본인 명의의 농어업경영 기반에서 농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수산물의 판매, 가공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농어업 외 분야의 사업체를 폐업할 경우는 신청 가능(폐업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3. 공공기관 및 일반회사 등에 상근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4대 보험(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를 가입하지 않은 경우로, 월 60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자는 신청 가능

- 상근근로자의 경우,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내에 해당 업체에서 퇴직할 예정인 자는 사업 신청 가능(퇴직 확인 후 보조금 지급하고, 최종 선정발표 이후 30일 이상 경과 시 선정 취소)

4. 병역미필자

5. 주 어업종사 분야가 맨손어업인 자 중 어촌계에 가입되지 않은 자

6. 어업 또는 양식업을 하지 않으면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6호의낚시어선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

* 수산물 가공·유통업 및 해양레저관광업으로 선정된 대상자는 위 요건 제외

7.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

- 기준 : 본인세대*의 건강보험료 산정액(본인부담액 또는 부과액)

* 대상자 단독세대 또는 부모가 본인세대의 피부양자인 경우에만 해당

8. 사업공고일 기준 전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다음 기준보다 초과할 경우, 사업 신청 불가

< `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위소득 150%(가구원 4인 기준) >

구분	직장가입자 본인부담액	지역가입자 부과액	혼합*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본인세대	330,765원	292,298원	342,861원

* 혼합 : 부부 중 1인은 직장가입자, 1인은 지역가입자인 경우 직장가입자의 본인부담액과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을 합산한 금액의 기준

* 5인 이상 가구 :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중 가구원 수에 대한 중위소득 15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판단

* 본인 부담 건보료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의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다만, 본인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부양세대의 건강보험료 고지서 및 건강보험증 제출을 통해 피부양자 자격 증빙

9.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또는 휴학생

-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인 학교의 재학생 또는 휴학생은 신청 가능

10. 농업분야 등 타 분야에서 유사한 지원(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등)을 받은 자

11. 부부의 경우에는 1명만 신청 가능

-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가 각각 어업경영체로 등록한 경우에는 한 사람만 지급 가능하나, 결혼 전 이미 사업대상자로 선발된 대상자 간의 결혼 시 부부 개인별 독립경영을 유지할 경우 지원금 각각 지급 가능

12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④ 사업담당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해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13.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23조(보조금 교부조건) 제1항 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참 고 3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지급 대상자 의무사항

의무사항		준수 사항	위반 시 조치사항(제재)
의무교육 이수 (매년 20시간)		귀어귀촌종합(주말)교육, 어업·양식업 창업 및 기술교육, 귀어학교, 귀어귀촌박람회 등 * 귀어귀촌지원센터, 지자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도 인정(사이버교육 포함)	당해 연도 10월까지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지급 일시정지 * 연내 교육시간 미충족 시 지원금 환수
재해보험 가입		주 생산품목의 재해보험 상품이 개발되어 있는 경우 지원기간 내에 의무 가입 * 불가피한 사유로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한 경우는 별지11호 제출 * 재해보험 가입기한 : 차년도 3월까지	미가입시 3개월 간 지원 중단 * 재해보험가입 예상금액이 3개월 간 지원 금액을 초과할 때는 초과금액 만큼 추가로 지원 중단
수산업경영 계획 이행		사전승인 없이 임의적인 수산업경영 계획 변경(어업경영유형, 규모 축소 등) 금지	임의 변경 시 지원금 지급 중단
성실 신고	제출 서류	수산업경영계획서	지원금 전액 환수
	이행 점검	수산업경영이행실적 보고	허위 작성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지원금 성실사용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	해당 사용액 환수, 환수 완료시점까지 지급 정지, 지원금 중단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
의무 수산업경영 기간준수		지급 기간만큼 추가 수산업경영 종사 의무	실제 수산업경영에 종사한 기간을 총 수산업경영 의무 종사기간(지급기간+추가기간)으로 나눠서 그 비율만큼 정착지원금 환수
전업적 수산업경영 유지		- 상근고용,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 경영 금지 - 수산업경영 포기, 가족 또는 타인에게 수산업경영을 위탁하고 사업장 이탈하는 행위 금지 - 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하여 학업을 수행하는 행위 금지 * 단, 수산업업 활동에 지장이 없는 수준인 단기 주간 과정(월 60시간 미만)과 야간 과정 및 방송통신대학 등 온라인 강의가 주된 과정은 가능	위반 시점부터 지원금 환수(월할) 및 청년어촌정착지원 자격 박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