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5-441호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 공모계획 공고

스마트팜 연관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마트팜 수출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하여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조성지역 공모계획을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 기본계획(안)

2025. 10.

	농산업수출진흥과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사업개요	2

Ⅲ. 세부 추진계획	3

Ⅳ. 공모 계획	6

Ⅴ. 향후 일정	10

< 붙임 : 사업신청 서류 >

붙임 1. 신청양식 작성안내	11

붙임 2. 공모 신청서(양식)	12

붙임 3. 예비계획서(양식)	13

붙임 4. 증빙자료(양식)	33

Ⅰ. 추진 배경

□ 기후위기, 공급망 교란 등 대외 환경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 확보 수단으로 스마트팜이 부상하며 글로벌 스마트팜 시장은 지속 성장 전망*

* ’23년 : 162억불 → ‘28 : 254억불, 연평균 성장률 9.4% (Marketsandmarkets)

ㅇ 우리부는 국내 스마트팜 보급 확대와 함께 수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시범온실 구축, 현지 실증 및 컨소시엄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추진

* 스마트팜패키지지원(’20~) : (‘20) 800백만원 → (‘25) 5,026백만원

ㅇ 정책지원 강화에 따라 스마트팜 수출은 ‘22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다가 ’24년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며 최근에는 소폭 감소

* 스마트팜 수출 실적 : ’22년 103.8백만불 → ‘23년 146.9 →’24년 137.6 → ‘25년 上 59.8

□ 스마트팜 수출 반등을 위해 현행 프로젝트 중심 수주 및 현지 홍보 지원과 병행, 국내 방문자 대상의 마케팅으로 다변화 필요

ㅇ 해외 홍보거점인 시범온실은 해당 권역의 수요를 고려한 한국형 스마트팜의 ‘표준’을 제시하지만, 다양한 시설·장비 홍보는 제약

ㅇ 스마트팜 혁신밸리 등 기조성된 국내 스마트팜 단지는 국가마다 차별화된 요구를 충족하지 못해 해외 바이어 대상 홍보 기능 부족

□ K-문화, K-푸드 등 K 이니셔티브를 스마트팜 수출 확대에 활용하기 위해 방한 바이어 대상 스마트팜 전용 홍보 플랫폼 조성 필요

□ 네덜란드는 스마트팜 기술·제품 상설 홍보관을 포함한 ’월드홀티센터(World Horti Center)‘를 조성하여 매년 전세계 4만명*이 방문

* 월드홀티센터 방문자 중 40%가 한국인

ㅇ 국내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국내외 방문자에 발전된 K 스마트팜 기술을 홍보, 관련 업계의 성장 뒷받침

	<네덜란드 월드홀티센터 개요>
▸ 스마트팜 비즈니스 및 교육․연구 플랫폼, 원예박람회 운영,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 지원, 상설 홍보관 운영, 사무실 임대 등 ▸ 운영 프로그램 - (전시·체험) 작물 재배 전시관, 시청각 체험관, 데이터 기술 전시관, 첨단 에너지관, AI 및 로봇공학 등 스마트팜 관련기업 제품 상시전시 - (행사․회의) 선도 원예기업이 참여하는 무역박람회 주기적 개최 - (교육프로그램) IntoHorticulture(입문자 교육), IntoHorticulture Flex(기업 맞춤형 교육), MBO Westland(중등 직업전문 교육), HortiHeroes programs(전문가) 등

Ⅱ. 사업개요

□ 추진 목표

ㅇ 다양한 국내 스마트팜 연관 제품을 상시 전시·실증·홍보하고 해외 투자자 및 바이어 유치를 지원할 수 있는 수출지원 플랫폼 조성

ㅇ 국내 스마트팜 연관 기업의 해외 진출 촉진 및 수출 경쟁력 강화

□ 사업 개요

ㅇ (지원근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국제협력 추진 및 수출 지원)

ㅇ (사업기간) ‘26년 ~ ’28년(3년)

ㅇ (사업규모) 1개소, 450억원        ※ 연부율 : 1년차 10%, 2년차 20%, 3년차 70%

ㅇ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안)(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년차(‘26년)	2년차(‘27년)	3년차(‘28년)
국비	22,500	2,250	4,500	15,750
지방비	22,500	2,250	4,500	15,750

※ 총사업비 및 ‘26년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27~‘28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ㅇ (시행주체) 광역지방자치단체

ㅇ (지원내용) 국내 스마트팜 관련 제품의 홍보를 위한 전시(상시 전시, 시연) 및 스마트팜 기업의 수출 업무 지원(수출상담, 계약체결 등) 공간 조성

-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을 위한 건축 비용(자산취득비 포함) 지원

* 부지 확보, 소모성 물품 구입, 전시·시연을 위한 스마트팜 제품 및 모형의 구입·임대 비용 미지원

- 공공건축물 건축 비용을 감안하여 연면적은 최소 10,000㎡ 이상으로 계획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기능>
▸ (필수기능) ①국내 스마트팜 기업의 제품·모형 상시 전시, ②해외 바이어 초청 스마트팜 수출 마케팅 행사(박람회, 시연회, 수출상담회 등) 개최, ③방문객 대상 전시장 및 제품 소개 ▸ (부가기능) ①스마트팜 기업 관계자 대상 수출 역량강화 교육, ②스마트팜 업계 및 타 산업(건설, IT 등) 간 네트워크 지원, ③스마트팜 기업 대상 업무지원시설(회의실, 세미나실 등) 운영

□ 추진 체계 및 절차

ㅇ (농식품부) 사업계획 수립, 지자체 공모·선정, 예산배정 및 사업점검·결산

ㅇ (지자체) 세부계획 수립·추진, 예산집행, 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추진 절차>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농식품부)		· 공모를 거쳐 선발(‘25년) · 사업추진 의지, 운영계획의 지속가능성 등을 중점 심사
↓
기본계획 수립 (지자체)		· 기본 건축 방향, 시설 조성계획 및 운영계획 등 포함
↓
실시설계 (지자체)		· 전국 유일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의 상징적 특화 설계 반영
↓
착공 및 중간 점검 (지자체, 농식품부)		· 공정률, 사업추진 애로사항, 운영 준비 단계 점검
↓
준공 (지자체)		·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와 정합성 점검 · 향후 운영계획 보고

Ⅲ. 세부 추진계획

1		대상 지자체 선정

□ 스마트농업, 건축, 경영 등 관련 분야 내·외부 전문가(5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 대상 지자체 선정

ㅇ 평가위원회 위원은 기본계획 수립 시 자문단*으로 위촉

* (역할) 기본계획(지자체 수립)의 적정성 평가, 현장점검 등을 위해 농식품부가 요청 시 스마트농업, 건축, 경영 등 전문 분야별 자문 제공

□ 서류심사, 대면평가를 통해 최고 득점 지자체 1개소 선정

ㅇ 안정적 운영 가능성, 지자체 추진 의지를 감안하여 사업 부지를 확보한 지자체에 서류심사 시 가점 부여(지자체 직접 소유 +10점, 장기 임차 +5점)

ㅇ 평가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사업 부지의 입지 조건 점검을 위한 현장 실사 추진, 향후 계획수립 시 검토 필요사항 도출(선정평가에는 미반영)

2		계획 수립 및 추진

□ 지자체는 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준공 시까지 유지

ㅇ 관리자(팀장급 이상) 및 실무자로 구성, 조직 형태는 자율

□ 예비계획서를 구체화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실시설계

ㅇ (기본계획) 예비계획서 대비 주요시설 조성계획, 운영계획, 세부 추진일정 등을 구체화하여 수립

- 필수기능(스마트팜 연관 제품의 전시·시연, 수출 상담)을 위한 공간 중심으로 조성하고, 업무지원시설 및 부대시설*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로 구성

* 필수기능 면적 대비 20%를 넘지 않도록 계획

- 운영계획에는 운영 방식(직접·위탁운영), 위탁기관,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연간 운영 프로그램, 자립화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

* 운영기관의 인건비, 시설·장비유지비, 공공요금 등 연간 운영비에 대한 재원 확보 방안

- 연간 운영 프로그램에는 해외 바이어 초청 스마트팜 수출 마케팅 행사 추진 계획을 반드시 포함

- 기본계획 수립 시 선정 평가 당시 제시된 평가위원의 의견 반영

ㅇ (사전협의) 지자체에서 기본계획 수립 후 우리부와 대면으로 협의하고, 수정 사항을 보완하여 최종 승인 → 실시설계 발주

* 전문 분야에 관한 사항은 자문을 거쳐 수정·보완 사항 도출

- 확정된 기본계획 중 중요 사항(위치, 건축 규모, 일정, 운영 방식 등)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협의·검토 후 변경 승인

ㅇ (실시설계)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되, 전국 유일의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로서 상징성을 반영하여 설계

- 실시설계 완료 후 도면 및 제반 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 지자체는 연 2회 이상 추진현황 보고(5·9월) 및 수시 현장 점검하여 계획된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공정률 관리

< 기본계획 주요 내용 구성(안) >

사업개요

- 배경 및 목적, 사업계획 수립의 범위,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 센터 조성 추진 체계

2. 대상 지역

- 지역 현황 및 특성, 대상지 현황 및 입지 분석 : 스마트팜 수출 관련 지역 산업·경제 전반 현황, 정책환경, 사업대상지 토지 현황, 수출지원센터 조성 가능 여부 사전 검토, 기반 시설 여건 등

- 사업대상지 토지 현황, 부지조성 계획 : 소유자별·지목별·용도지역 현황, 법 저촉 여부, 공간계획 등

3.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기본 구상

- 비전 및 발전 목표, 추진 전략, 성과지표

4.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계획

- 주요시설 세부 조성계획 : 전시공간, 수출지원 시설(수출상담실, 컨설팅실, 전문교육실), 업무지원 시설(회의실, 세미나실), 부대시설 등 기능별·연차별 조성계획

- 건축 기본계획 : 토지이용 및 시설 배치계획, 동선, 공간계획, 시설 기본계획, 조경 등

- 공정별 세부 추진 일정

5.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운영계획

- 총괄 운영계획 : 운영 주체,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 참여기관, 조직인력 등

- 세부 운영계획 : 스마트팜 수출 마케팅 행사 개최 계획, 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 계획, 스마트팜 수출 기업 창업 지원 계획, 이슈관리 계획 등

- 자립화 계획,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 수익모델 마련 등 구체적인 자립화 방안, 참여기관 투자계획 등

6. 투자계획

- 사업비 총괄표, 사업·재정·연차별 사업비 구성,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 등

- 사업비 투자계획 및 소요 예산 확보계획

7. 사업추진 상의 위험 요인과 대응 방안(SWOT 분석 등)

8. 기대효과

- 스마트팜 수출 확대 효과, 지역발전 효과, 경제성 분석

3		운영 및 사후관리

□ 수출지원센터 구축 후 유관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는 등 전국적 대표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우선 검토

ㅇ 위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되 관내·외 기업을 동등한 조건으로 지원

ㅇ 운영비는 지방비 또는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마련(국비 지원 불가)

ㅇ 사후관리 기간(준공 후 10년) 중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규정 제·개정 시 사전에 우리부와 협의

□ 스마트팜 수출지원 공공기관(KOTRA,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과 협업체계를 갖추고, 전문인력 중심으로 운영 조직 구성

Ⅳ. 공모 계획

1		공모개요

□ (공모주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시행주체) 광역지자체장(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사업규모) 1개소(1개 지역), 총사업비 450억원(국비 225, 지방비 225)

ㅇ 공공건축물 건축 비용을 감안하여 연면적은 최소 10,000㎡ 이상으로 계획

ㅇ 부지매입은 국고 지원에서 제외되며, 사업대상 부지를 미리 확보(소유 또는 장기 임차)한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

□ (지원조건) 국비 50%, 지방비 50%(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기간) ’26 ~ ‘28년(준공)

* (사업일정(안)) 사업시행주체 공모 및 선정(’25.11~‘26.1월) → 기본계획 수립(‘26.上) → 실시설계 및 착공(’26.下) → 준공(‘28)

<연도별 예산편성 계획(안)(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1년차(‘26년)	2년차(‘27년)	3년차(‘28년)
국비	22,500	2,250	4,500	15,750
지방비	22,500	2,250	4,500	15,750

※ 총사업비 및 ‘26년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27~‘28년 사업비는 예산 편성·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총사업비를 초과하는 비용은 지방비로 부담

□ (공모일정) 공모('25.10.28. ~ 12.31.) → 접수(‘25.12.29. ~ 31.) → 서류･발표평가(’26.1.5 ~ 16.) → 선정(‘26.1월 말)    ※ 지자체 설명회 : ‘25.11.17

* 업무 여건에 따라 평가 일정 및 선정 시점은 변동 가능

2		응모 방법

□ (응모 자격)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광역·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 (응모 방법) 지자체는 적합지 1곳을 선정하고,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작성하여 기한 내 농식품부로 제출

□ 제출서류 및 기간

ㅇ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예비계획서, 증빙자료, 발표자료

- 제출서류는 붙임의 신청 양식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기관장 직인 필수)한 후 ①스캔하여 공문 첨부 제출하고, ②원본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 공문은 전자결재를 이용하여 발송(수신: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ㅇ (제출기간) 2025. 12. 29.(월) ~ 31.(수) 18:00

* 우편 제출 시 접수 마감일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한해 인정

ㅇ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의 조성 부지는 지자체가 소유한 부지를 우선 선정하고, 증빙자료 필수 첨부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운영 방식은 지자체 직접 운영 또는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기관·단체에 위탁운영으로 검토

□ (공모 관련 문의) 이메일(온-나라메일) 또는 유선 연락

* 담당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정수진 사무관(sujin93@mail.go.kr/044-201-2477)
박윤지 주무관(pyj16@mail.go.kr/044-201-2478)

3		평가 방법

□ (평가개요) 농업, 건축, 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5인)를 구성하여 서류심사, 대면평가 추진

ㅇ 평가위원회는 예비계획서를 통해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계획의 적정성,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

ㅇ 추후 선정되는 지자체는 평가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수립

□ (평가방법) 서면심사와 대면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지역 선정

ㅇ (서류심사) 서류 작성 충실도, 증빙자료 첨부 여부 등 기본사항 검토

ㅇ (대면평가) 예비계획서 발표(지자체) 및 질의응답 진행

- (평가일시) ‘26. 1. 12일 주간,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별도 공지

- (발표자) 시·도 담당 공무원(5급 이상)

* 질의응답 대응을 위해 시·도 담당 공무원 및 운영(예정)주체 각 1명까지 참석 가능

- (발표방법) 예비계획서를 토대로 세부 추진계획 발표

- (평가시간) 지자체 발표 30분, 질의응답 30분

- (평가항목) 실현가능성(20), 조성계획의 타당성(20), 운영계획의 적정성(20), 기대효과(15), 입지조건(15) (총 90점)

* (가점) 사업 대상부지를 지자체가 직접 소유 +10점, 10년 이상 장기 임차 +5년
(감점) 사업 대상부지를 미확보하였으나 부지확보 계획 미제시 -10점

ㅇ (현장실사) 평가위원의 의견에 따라 현장실사 추진 가능

- 현장실사에서는 예비계획서에 기술된 입지조건, 접근성을 검토

- 현장실사 결과는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추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평가 항목(안)

구분	검토항목	평가 시 주요 고려사항
서류심사 (10)	계획서 작성의 충실도	◦ 예비계획서 작성 항목별 구체성·충실성 ◦ 증빙서류 구비 여부
대면평가 (90)	실현 가능성 (20)	◦ 대상지 입지적정성 - 사회적·경제적·환경적·지리적 SOC 여건, 접근성 - 국내 유통‧수출 물류 여건 ◦ 법‧제도적 제약요인 - 관련 인허가 및 행정절차 이행계획 등 ◦ 부지 및 소요예산 확보 - 부지‧재원의 확보 여부,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조성계획의 타당성 (20)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규모의 타당성 ◦ 수출지원센터 기능별 구성의 적정성 - 필수기능, 부가기능별 시설 구성의 균형, - 세부 산출내역의 적성성·타당성 ◦ 추진일정 및 건설공정의 적정성 등 ◦ 전국 유일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로서 특화계획
	운영계획의 적정성 (20)	◦ 운영 조직의 적정성·전문성·구체성 ◦ 운영 프로그램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자립화 계획 및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의 현실성 - 수익모델, 운영비·수익 추정의 적정성 등 ◦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수리·관리비용 확보의 구체성·현실성 - 구조변경, 하자책임 등 계획의 구체성
	기대효과 (15)	◦ 국가정책부응 노력도 - 스마트농업 확산·고도화, 농식품 연관 산업 수출 확대 등 미래 신산업 육성 정책 부응 노력 ◦ 일자리 창출효과 ◦ 지역발전효과 - 지역 내·외 연계사업 등을 통한 스마트팜 연관 산업 발전 지원
	입지조건 (15)	◦ 대상지 입지조건 - 면적, 도로, 시설용수, 전기 등 기반시설 조건, 지장물 여부 등 ◦ 주변 지역으로의 스마트팜 확장 가능성
가· 감점	사업부지 확보 여부	◦ 지자체(사업 추진 지자체 또는 부지 소재 시·군·구) 직접 소유 : +10점 ◦ 10년 이상 장기 임차(임대차계약서 첨부) : +5점 ◦ (부지 미확보 시) 부지확보 계획 미제시 : - 10점
현장실사 (-)	입지조건	◦ 방문객 및 해외 바이어 접근성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이후 인근 시설과 연계·확장 가능성 ◦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 시 고려 사항 등

Ⅴ. 향후 일정

* 세부 일정은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기본계획 수립				’25.10월		· 사업 기본계획(안) 마련		농식품부
□
공모(농식품부) 및 신청서 제출(지자체)				’25.10.28 ∼ ’25.12.31		· 신청 : 시·도 ·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 · 신청서 접수 기간 : ‘25.12.29~31		(공모) 농식품부 → 시·도 (제출) 시·도 → 농식품부
□
사업설명회				‘25.11.17		· 지자체 대상 사업 기본계획 설명		농식품부
□
평가위원회 구성				’25.12월		· 분야별 전문가 5인으로 구성		농식품부
□
심사· 평가		서류심사		‘26.1.5		· 서류 누락 여부, 평가 대상 제외 등 검토		농식품부
		대면평가		‘26.1.12 주간		· 지자체 발표 · 질의응답		평가위원회
□
선정결과 통보				~’26.1월		· 선정 결과 지자체 통보		농식품부 → 시·도
□
지자체 기본계획 수립				~’26.6월		· 예비계획서 구체화 · 농식품부 승인		시·도 → 농식품부
□
실시설계				’26.6월~		□설계발주, 계약체결 등		지자체
□
착공				’26.下		□공사발주, 계약체결 등		지자체
□
준공				~’28년		□준공검사 등		지자체

사업신청 서류

붙임 1		신청양식 작성안내

□ 신청양식 구성

◦ 공모 신청서(붙임2), 예비계획서(붙임3), 증빙자료(붙임4), 발표자료로 구성

□ 공모 신청서 작성 안내

◦ 시장·도지사 직인 날인 후 예비계획서 첫 페이지에 배치(스캔본 공문 제출)

□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별첨) 작성 안내

◦ 예비계획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

* 인쇄본(원본) : 각 7부, 우편 제출 / 스캔본(PDF) : 공문 제출

- A4 40page 이내로 작성, 양면으로 인쇄, 글자 서체/크기는 본문 휴먼명조/12포인트, 줄간격은 160%(증빙자료는 분리 제본)

◦ 제시된 양식을 기본으로 작성, 목차(굵은 글씨)는 유지, 필요시 추가 가능

◦ 해당 지역 실정에 맞춰 세부사항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

- 주요 데이터는 통계자료나 시‧군 내부자료 등 실제 조사 자료를 근거로 객관성 있게 작성하여 출처 명기 후 첨부

- 사실에 입각하여 실현가능한 사항을 작성, 조감도, 배치도(또는 자료사진) 등 사업조성 계획을 시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하여 예정지가 사업 적지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제시

◦ 선정될 경우 신청 시 제출한 예비계획서를 구체화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작성

※ 신청양식 중 목차를 제외한 작성항목(기울임 표시) 및 유의사항, 하단 박스내용의 예시는 예비계획서 작성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 자료임

□ 발표자료 작성 안내

◦ 예비계획서 내용 중 기본구상, 세부 사업계획, 운영계획 중심으로 제작

* 원활한 평가를 위해 예비계획서에 없는 내용을 발표자료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

◦ 30분 이내 발표 분량으로 파워포인트(ppt) 프로그램 사용

◦ 예비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스캔본과 함께 공문으로 제출

붙임 2		공모 신청서(양식)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공모 신청서

Ⅰ. 사 업 명 칭
신청 기관	지자체명				담당부서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위치		도 시 군 읍면 번지 외 필지
Ⅱ. 주요사업 계획		면적(㎡)	확보면적(㎡)	주요시설
합 계			( %)
기반시설			( %)	단지내 도로, 전기, 용수, 오폐수처리시설 등
전시홍보공간			( %)
수출지원시설			( %)
기업활용시설			( %)
부대시설			( %)
기타			( %)
Ⅲ. 사업비 투자계획		계(백만원)	국비(백만원)	지방비(백만원)			자부담 및 융자(백만원)	기타(백만원)
합 계		20,000	14,000	6,000			-	-
기반시설
전시홍보공간
수출지원시설
기업활용시설
기타
Ⅳ. 운영계획		주요 내용
전시계획		ex)연간 품목별·주제별 상설 및 특별 전시관 운영 계획 요약
마케팅 행사 추진계획		ex)바이어초청 상담회, 마케팅행사 및 홍보 계획 요약
기타 프로그램 운영 계획		ex)산학연 연계, 온·오프라인 교육 등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계획 요약
위와 같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사업자 선정 공모에 참여하는 것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5년 월 일 직 인 날 인 신청기관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붙임 3		예비계획서(양식)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예비계획서

2025.  12.   .

직   인

날   인

○○○시/도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예비계획서 내용(요약)]

구분	주요내용		세부내용
Ⅰ. 사업 개요	배경 및 목적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의 필요성, 목적
	주요 내용		사업명, 위치, 면적, 주요시설, 총사업비, 사업 기간, 사업시행자
Ⅱ. 대상 지역	지역현황 및 특성		일반현황, 지역산업·경제 및 관련 정책 특성
	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현장 여건 및 입지 조건, 토지 현황(사용자별, 지목별)
	부지확보 현황 및 확보계획		토지 확보 현황, 토지 확보계획
	사업수요		스마트팜 수출 기업, 연구기관·유관기관 수요, 협력체계 구축 노력 등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상위 계획, 관련 법규와의 관계 및 행정 처리 계획(국토종합계획, 도시군 종합계획, 국계법, 농어촌정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지역 경쟁력		입지환경과 정책환경의 강약점 분석에 따른 차별성 및 극복 방안
Ⅲ. 기본 구상	비전 및 발전목표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의 미래 비전 및 실현 가능 목표 제시
	추진전략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구축을 통한 지역, 산업 발전 방향 등
	성과지표		달성하고자 하는 성과지표, 목표별 성과지표 설정 및 달성 계획 등
Ⅳ. 세부 사업 계획	전체 사업계획		기본방향, 추진체계
	핵심시설 세부 사업계획		사업 총괄표, 사업계획 구성, 주요 내용 및 계획
		기반 조성	부지조성,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용수, 전기 등
		전시·홍보 공간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별·목적별 공간·시설·장비 구성, 운영계획 등
		수출지원시설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목적별 공간·시설 장비 구성, 기업 활용 활성화 계획 등
		기업활용시설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목적별 공간·시설·장비 구성, 기업의 시설 활용 활성화 계획, 기업 육성계획 등
	부대시설 연계 계획		서비스·문화시설, 산업시설, 연구·교육시설 조성 및 연계 계획, 지자체별 특화계획 시설 등
	추진 일정		조성 총괄 추진계획, 세부 사업별 추진 공정계획
V. 운영 계획	총괄 운영계획		기본방향, 운영체계(운영주체, 운영형태, 구성 및 역할 등), 연차별·기능별 운영(조직 구성, 인력확보 등), 법인화 계획(필요시), 연차별 운영계획 등
	자립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계획		수익모델 마련 등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자립화 계획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부지, 펀드, 제도 등), 참여기관 투자계획 등
	세부 운영계획		시설·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행사·프로그램 개최 및 운영 계획 등
VI. 투자 계획	사업비 투자계획		추정사업비, 사업별, 재정별, 연차별 투자계획
	소요 예산 확보계획		사업예산 확보계획, 국비·지방비·민자 유치방안
Ⅶ.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시설·장비별 구축 및 운영·관리 단계에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Ⅷ. 기대 효과			경제성, 일자리 창출, 지역 발전 효과 등 계량·비계량 효과

Ⅰ.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특성과 역할, 그리고 범위와 방법 등을 요약 기술

※ 해당 지역에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를 조성해야만 하는 필요성과 당위성, 궁극적 달성 목적을 기술

2. 주요 내용

◦ 사 업 명 :

◦ 위    치 :

◦ 사업면적 : 총        ㎡ (부지        ㎡, 건축        ㎡, 연계시설        ㎡)

- 이해를 돕기 위한 사업 면적에 대해 간략히 추가 서술

◦ 주요시설 :

(예시)

- (기반조성) 단지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용수, 전기인입, 폐기물처리 및 오폐수처리 등 기반 조성에 필요한 시설

- (전시·홍보) 상설 전시관, 테마 전시관, 체험관, 초청 상담회, 마케팅 행사 개최 시설 등

- (수출지원시설) 컨설팅실, 수출상담실, 전문 교육관 등

- (기업 활용시설) 기업 입주시설, 회의실, 세미나실 등

◦ 추정사업비 : 총        억원(국비         , 지방비         ,  민자         )

◦ 사업기간 :

◦ 사업시행자 :

◦ 사업위치도

※ 위치도는 위성사진(또는 지형도)내에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의 공간적 범위와 위치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표기

※ A3 사이즈로 작성하며, A4 사이즈에 맞추어 접어서 제출

Ⅱ. 대상지역

1. 지역 현황 및 특성

가. 일반현황

◦

※ 참여 시‧도별 위치, 인구, 가구, 지역경제 특성, 지역 내 스마트팜 연관산업 일반현황(분야별 기업 수, 종사자 수, 매출액, 수출액 등) 등

나. 지역의 산업·경제 부문 현황

◦

※ 사업대상지 내의 산업·경제 분포현황 등을 도면화하여 제시, 각각의 세부현황을 수치화하여 정리

※ 필요시 중심상점가, 재래시장, 도농연계 경제활동 등 추가

다. 지역의 스마트팜 관련 정책 현황

◦

※ 스마트팜 연관산업 지원 및 수출 관련 정책 내용과 사업예산(최근 5개년도 기준)

※ 스마트팜 연관산업 지원 및 수출에 관한 조례 제정 현황(조례명, 제정일, 주요내용 등)

2. 예정지 현황 및 입지 분석

가. 현장 여건 및 입지 조건

◦

※ 이용자를 위한 국내외 교통 여건 등 접근성, 시설구축을 위한 용수, 전기 등 SOC 여건 등

※ 기후에 따른 시설 운영 영향 요인 분석(적설심, 풍속, 일조량, 온·습도 등)

나. 토지 현황(사용자별, 지목별 등)

◦ 개요

입지여건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
도시계획 시설 및 산지 구분
소유 및 지목현황
경관현황

◦ 소유자별·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소유자별 현황	사유지
	국공유지
	미등기
지목별 현황	농지	소계
		전
		답
		과수원
	농지 외	소계
		대지
		임야
		도로
		구거
		기타

◦ 용도지역 현황

구 분	합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소계	계획관리	생산·보전 관리	계	(농업진흥 지역)
면 적(㎡)							( )
구성비(%)							( )

◦ 도시계획 수립여부：

◦ 용도지구·구역 지정여부：

◦ 기타 관련 계획 저촉여부：

※ 관리지역이 세분화가 안 된 경우, 관리지역 소계만 표기

※ 사업예정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첨부(상, 하, 좌, 우, 중앙 5필지)

◦ 사업대상지역(시․군) 내 지장물 현황

※ (예) 분묘 ○○기, 가옥 ○○동, 묘목 ○○주 등

3. 부지확보 현황 및 확보계획

※ 필지별 면적, 소유자, 토지가격, 매입 또는 임대 등 부지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 지번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상에 사업부지, 확보된 부지, 미확보 부지를 표시하여 제출

가. 부지 현황

◦

※ 사업 예정부지에 대한 소유권 현황, 용지매수 필요 여부 등

※ 시‧도‧군유지는 소유권이전 완료이며, 매매계약체결은 현재 계약 완료 상태임

※ 토지사용 승낙서만 첨부 시 확보 부지로 인정하지 않음

구분	소재지					지목	부지면적(㎡)		지역 지구	소유권 현황	확보 여부 (〇,×)
	시도	시군	읍면	리	지번		지적	편입
1	00	천0	성0	신0	123	대지	42,000	22,000	관리	00군	〇
2	00	천0	성0	신0	456	임야	3,000	3,000	관리	홍길동	〇
3	00	천0	성0	신0	789	기타	5,000	5,000	관리	00도	×
4	00	천0	성0	대0	123	답	5,000	3,000	농림	이순신	×
합계							70,000	60,000

나. 미확보 부지 현황 및 확보계획

◦

구분	소재지		계획면적	소유권 현황	확보 예정일	확보방법			비고
	리	지번				매입	임대	기타
3	신0	789	5,000	00도	24.06.30.			양여
4	대0	123	3,000	이순신	24.06.30.			〇	동의서첨부
			⁝
			⁝
합계	미확보율 %		25,000

※ 미확보 부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전체 부지를 확보한 경우 해당 목차 삭제)

※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 확보 상황 또는 예산 확보 진행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 용지매입이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동의서 징구 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필지별 세부자료는 덧붙임

※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토지사용 승낙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 관련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미확보 부지를 확보하기위해 필요한 행정 프로세스. 소요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다. 사업 대상지 내 토지가격(용지매수·보상비)

◦

구 분	면 적 (㎡)	토지가격(원/㎡)			용지매수 보상비(천원)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감정가
계		평균:	평균:	평균:
대 지
임 야
도 로
구 거
전
답
기 타

※ 미확보 부지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전체 부지를 확보한 경우 해당 목차 삭제)

4. 사업수요

가. 기업 수요

◦

나.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수요

◦

다. 지역사회 추진 의지 및 협력체계 구축 노력

◦

※ 도지사·시장·군수 등 지역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과정 및 사업 내용의 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

※ 협력체계(행정, 외부전문가, 업계 등) 조직 구성 및 운영 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기술

※ 전문가에 의한 사업타당성 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포함

5. 관련 계획 및 법규 검토

가. 관련 계획 검토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등 스마트팜 수출 진흥과 관련된 각종 지역공약, 상위·관련계획을 체계적으로 정리

※ 대상지와 관련된 각종 발전계획, 시·군 종합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등과 연계성 및 상위계획에 포함여부 기술

나. 관련 법규 검토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을 위해 관련법령 검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문제점 도출

(농지전용 등 관련 입지규제,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 평가 등 환경규제 검토 )

※ 첨부된 입지적정성 검토 체크리스트(별표1, 2) 작성 후 종합검토결과 기술

다. 행정 처리 계획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령 상 입지규제 해결방안 제시하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처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 행정처리 일정

※ 사업예정지 여건에 맞는 행정처리 일정 작성

<예시>

총사업기간	’26												’27
주요업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본계획
용지매수
세부설계
지구단위계획 (농공단지,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
전략,소규모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인허가
사업시행계획승인
공사착수

6. 지역 경쟁력

가. SWOT 분석

◦

※ 사업대상지의 강점과 약점, 외부적 환경에 의한 기회요인과 위협요인을 SWOT 분석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분석

나. 발전방안 및 극복방안

◦

※ 종합분석결과를 토대로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발전방안, 위험요인에 대한 극복방안 등 제시

Ⅲ. 기본 구상

1. 비전 및 발전 목표

◦

※ 실현가능한 목표를 제시하며, 사업기간 내 실현이 어려운 목표는 장기목표로 구분하여 별도 제시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를 매개로 하는 연계시설의 발굴, 공공 또는 민간사업 유치계획, 해당 시‧도의 사업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중장기 발전목표 제시

2. 추진 전략

◦

※ 사업 대상지의 실제 현황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추진전략을 제시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구체적인 내용 제시

※ 전체적인 전략의 방향을 우선 설정하고, 설정된 방향에 따라 공간별・분야별로 세부전략 마련

※ 추진전략은 하위의 구체적 시책과 사업계획 수립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제시

3. 성과지표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를 기반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연도별 목표 및 목표별 성과지표를 설정, 달성 계획, 성과 조사·관리 계획, 성과 활용계획 작성

Ⅳ. 세부 사업계획

1. 전체 사업계획

가. 기본방향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방향

- 합리적인 용도별 배치계획 제시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필수기능 및 부가기능별 시설에 맞는 동선체계 구상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관련 법 규정 요건과 충족 방안

나. 추진체계

◦ 구성 및 역할

※ 사업 응모부터 준공까지를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운영, 자문단 구성·활용 계획 등 추진체계 구성

- 전담조직은 관리자(팀장급 이상) 및 실무자로 구성하여 준공시까지 유지, 조직 형태는 자율

◦ 추진실적 및 계획

※ 주요 참여주체·조직 간 협의체계 구축·운영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 및 추진계획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전담조직 및 지자체 내 관련 부서 간 협업체계 운영성과 및 계획

※ 외부전문가 중간지원조직 구성 및 운영 계획(재원, 시기, 방법, 대상 등 기술)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추진체계는 ‘Ⅴ. 운영계획’에서 상세히 서술

2. 핵심시설 세부 사업계획

가. 주요시설 총괄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의 주요 시설을 기능별로 그룹화 작성

※ 특화된 사업계획 제시

※ 기능별 구분 / 주요 내용, 사업비, 사업 기간 등에 대한 총괄표

나. 기반 조성

◦ 주요 시설물 구성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 광장, 용수(시설, 생활) 및 전기 공급, 오폐수 및 폐식물처리, 집단에너지, 기타 필요 기반 시설의 내용

◦ 조성 규모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기반시설의 조성 규모(향후 사업 확장성을 고려하여 제시)

※ 기반 조성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용수, 전기 등의 용량 및 부하량 산출 후 확보 방안 기술

다. 전시·홍보 시설

◦ 주요 시설물 구성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전시·홍보 시설 조성·운영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별·목적별 시설·장비 구성 등

◦ 조성 규모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전시·홍보 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목록과 수량을 제시

◦ 시설 운영 계획

※ 시설 조성 후 운영체계, 전시 및 마케팅 행사 개최를 위한 시설 활용 지원 계획 및 타 시설과 연계 계획 등 간략히 작성

※ 스마트팜 전시·홍보 등의 과정에서 위험 요인 분석 및 해소를 위한 시설 설계 등

※ 연간 전시·홍보 행사 운영 계획, 시설 운영 관리 주체 및 주체별 역할, 유지관리 계획은
‘Ⅴ. 운영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라. 수출 지원 시설

◦ 주요 시설물 구성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내 수출 지원 시설 조성·운영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별·목적별 시설·장비 구성 등

◦ 조성 규모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세부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수출 지원 시설 조성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목록과 수량을 제시

◦ 시설 운영 계획

※ 시설 조성 후 운영체계, 전시 및 마케팅 행사 개최와 수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활용·지원 계획, 타 시설과의 연계 계획, 기업 활용 활성화 계획 등 간략히 작성

※ 연간 시설 활용계획, 시설 운영 관리 주체 및 주체별 역할, 유지관리 계획은
‘Ⅴ. 운영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마. 기업 활용 시설

◦ 주요 시설물 구성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입주 기업활용시설 조성·운영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별·목적별 시설·장비 구성 등

◦ 조성 규모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세부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기업 활용시설(회의실, 사무실 등), 편의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목록과 수량을 제시

◦ 시설 운영 계획

※ 시설 조성 후 운영체계, 기업 활용 활성화 계획, 기업 육성계획, 스타트업 양성계획 등 간략히 작성

※ 연간 시설 운영 계획, 시설 운영 관리 주체 및 주체별 역할, 유지관리 계획은
‘Ⅴ. 운영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작성

3. 부대시설 연계 계획

◦ 주요 시설물 구성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부대시설 연계 필요성, 기본방향, 추진계획, 기능별·목적별 시설·장비 구성 등

◦ 조성 규모

※ 주요 시설의 조성 위치, 규모, 세부 사업내용 및 조성 규모, 산출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시설 활용 계획

※ 시설 조성 후 부대시설 연계 및 활용계획, 부대시설 확장계획, 부대시설 인력 유입계획 등

4. 추진 일정

◦

※ 기본계획 수립, 세부설계 및 인허가, 공사발주, 준공 등 항목별 추진일정을 표 등을 활용하여 일목요연하게 작성(구체적으로 기입)

※ 세부사업별 공정계획 수립

Ⅴ.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운영계획

1. 총괄 운영계획

가. 기본방향

◦ 기본방향 설정 시 고려 사항

◦ 운영 방향

※ 운영 고려 사항에 따른 운영 방향, 방침, 원칙 등

나. 운영체계

◦ 운영 조직‧인력

◦ 운영절차·방법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총괄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운영관리 계획 수립

※ 운영 조직(지자체 자체 운영, 민간 위탁 등), 운영 조직도, 조직별 역할과 필수자격, 요건, 인원수, 인력 확보계획 등

※ 스마트팜 수출지원 공공기관(KOTRA,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농어촌공사 등)과의 협업 방안 포함

※ 홍보, 대외업무 및 자문단 운영 등 계획 수립

다. 연차별 운영계획

◦

※ 연차별 운영계획(‘26년부터 ’35년까지 연도별로 작성), ‘36년부터는 중장기 운영계획 작성

※ 운영 조직을 법인화할 계획이 있는 경우, 법인 별도 조례제정 필요한 경우 등 중요한 행정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연차별로 명시

※ 총괄표로 작성

2. 자립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가. 자립화를 위한 수익모델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연간 운영비용(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인건비, 교육비 등) 도출
(수출지원센터 준공 시점인 ‘28년을 기준으로 최소 ’37년까지 연차별로 작성)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수익모델 마련(전문 교육 서비스 제공에 따른 수익 발생, 마케팅 행사 개최 등을 통한 수익 발생, 지자체 특화 수익모델 등)
(수출지원센터 준공 시점인 ‘28년을 기준으로 최소 ’37년까지 연차별로 작성)

나.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와 부대시설 연계 활성화를 위한 부지 제공, 펀드, 제도, 보조, 세제 등 지원(연차별로 계획표 작성)

다.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

※ 민간투자 활성화 계획 및 지원 방안(연차별로 계획표 작성), 펀드 유치 등 소요재원(융자금, 자부담)에 대한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서술

3. 세부 운영계획

가. 기반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 단지 내 도로 및 주차장, 다목적광장, 오폐수 및 폐식물 처리시설, 에너지시설, 전기‧용수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보수 주체, 주체별 역할, 계획

※ 운영 및 유지관리 단계에서의 시‧군의 역할 제시(운영비 지원 등)

나. 전시·홍보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① 전시 시설 운영 계획

◦

※ 구체적 전시품목(기자재, 솔루션 등) 구성 내용 제시

※ 구체적 전시주제(사막기후 특화, 완전자동화 온실 등) 구성 내용 제시

※ 전시관(상설 전시관, 테마관, 체험관 등) 운영 계획 제시

② 홍보 시설 운영 계획

◦

※ 마케팅 행사(주제별, 품목별, 국가별 등) 개최 계획 제시

※ 연간 홍보 프로그램(해외 바이어 초청 상담회, 포럼, 체험 프로그램 등) 개최 계획 제시

※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제시(온라인·오프라인 홍보, 브랜드화 전략 등)

다. 수출 지원 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

※ 컨설팅실, 수출상담실 등 운영 계획(전담 코디네이터 배치, 화상상담 인프라 구축 등) 구체적 제시

※ 전문 교육프로그램(산학연계 강사 활용, 온·오프라인 교육 과정 개설, 수료자 관리 등) 운영 계획 제시

라. 기업 활용 지원

◦

※ 사무실·회의실 임대, 컨설팅 제공 등 기업 지원 방안 작성

마. 기타 운영계획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에서 발생가능한 이슈 선제적 대응 및 해소 방안 등 제시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예정 지역 인근 지역개발 연계사업, 배후 산업 단지 등과의 연계운영방안 제시

◦

※ 부대시설(산업시설, 문화·서비스시설) 등 연계방안 등 제시

Ⅵ. 투자계획

1. 사업비 투자계획

가. 총괄 추정사업비

※ 사업 게획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

구분		주요시설		규모	추정사업비 (백만원)	산출근거	비고 (연계사업)
합계
기반 조성	소계
	부지정지
	단지 내 도로
	다목적광장 및 주차장
	용수		시설용수
			생활용수
	전기수전
	오폐수처리시설
	폐식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기타
전시·홍보시설	전시공간
수출 지원 시설	컨설팅실
	수출상담실
기업활용	소계
	회의실
	세미나실
	기타
부대 시설	부대시설

나. 사업별 추정사업비

※ 정부 예산 기준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비 부담

구분			총 액(백만원)				2026				2027				2028
기능		사업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기반조성
전시공간
수출 지원 시설	소계
	컨설팅실
	상담실
	교육실
기업활용	소계
	회의실
	세미나실
	기타

다. 재정별·연차별 투자계획

※ 사업 게획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여 사용

연차별 기능별 사업	사업비 투자액(백만원)
	합 계		2026	2027	2028	28년이후
합 계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반조성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전시홍보시설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수출지원시설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기업 활용	계
	국 비
	지방비
	자부담

2. 소요예산 확보계획

◦

※ 상세한 자금 투자계획 및 자금 확보계획 연차별로 수립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시·도 내 예산 담당 부서와의 협의결과 등 작성

가. 추정 운영비

◦

※ 수출센터 준공 이후 10개년 운영비를 산출

※ 운영비는 인건비, 행사 개최 및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 비용, 장비 유지보수와 소모품 등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나. 운영 수입 추정

◦

※ 마케팅 행사 참가비, 기업 입주비, 수출 전문 교육 등록비 등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를 활용한 직접 수입 및 기타 수입 추정

다. 운영비 확보 방안

◦

※ 추정 운영비 및 운영 수입 등을 고려한 필요 운영비 확보계획

Ⅶ . 사업추진 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 사업별로 추진단계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응방안을 제시

※ 기본계획 수립 시 작성(예비계획 수립 시 미작성)

1. 기반 조성

◦

2. 전시·홍보 시설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3. 수출 지원시설(컨설팅실, 수출상담실, 전문교육실 등)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4. 기업 활용시설(회의실, 세미나실 등)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5. 기타 시설(부대시설 등) 운영·관리

◦ 시설 구축

◦ 관리·운영

Ⅷ . 기대효과

1. 계량적 효과

◦

※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한 면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계량화하여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비율을 산정

※ 스마트팜 연관산업 수출 확대 효과 및 지역사회 고용 창출 효과 기술

2. 비계량적 효과

◦

※ 계량화할 수 없는 지역경제 효과 및 산업분야 발전 효과 제시

※ 지역 낙후도 지수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하여 반영

붙임 4		증빙자료(양식)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관련 증빙자료

2025.  12.   .

직   인

날   인

○○○시/도

※ 증빙자료는 사업계획의 신빙성을 높이고자 아래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자료와 참고 자료(추진 방침, 자문회의 결과 등)를 작성하여 제출

1. 토지 확보 관련

ㅇ 토지대장

ㅇ 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2. 사업 예정지 입지 적정성 관련

ㅇ 사업 예정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ㅇ 입지 적정성 체크리스트(별표1, 2) :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 등
각종 인허가 및 개발 제한 사항 등 사전 검토

* 시·도는 사업대상지에 대한 정확한 환경 입지적정성에 대한 예비검토를 실시하기 위해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입지컨설팅’을 신청하고, 해당 결과를 증빙서류로 제출 권고

3. 사업 참여기관 관련

ㅇ 컨소시엄, 전문기관 위탁 등 사업 운영 방식에 따라 기업, 공공·민간기관 등이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지원센터 조성·운영에 참여 시 참여확약서

4. 예산 확보 관련

ㅇ 지자체 재정 자립도 현황

ㅇ 지자체 스마트팜 수출 관련 예산편성 내역(최근 5년간 예산 및 집행실적)

ㅇ 지방비 확보계획 관련 공문, 펀드 등 민자 유치 확정 공문

5. 기타 참고자료

ㅇ 추진방침, 전담조직 구성(계획) 증빙을 위한 공문,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등

[별표 1]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사전검토용)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 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사업의 특성 파악
1-2	사업지역의 위치 및 경계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1-3	어떤 종류의 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인지 파악 되었는가?				“아니오”인 경우 자료보완 필요
2	평가대상 여부 파악				아래 물음에 모두 “아니오”인 경우 더 이상 검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음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2-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제외)
3	환경법규상 입지제한사항에 해당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3-1	자연환경보전법 관련사항
3-1-1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2	시도 생태경관보전지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
3-1-3	자연유보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1-4	자연휴식지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2	자연공원법 관련사항
3-2-1	국립/도립/군립 공원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3	습지보전법 관련사항
3-3-1	습지보호지역/습지주변관리지역/습지개선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	야생동․식물보호법 관련사항
3-4-1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4-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및 그 규제 사항에 해당되는가?(시․도 포함)
3-5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관련사항
3-5-1	특정도서/시․도 특정도서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6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사항
3-6-1	백두대간 보호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7	환경정책기본법 관련 사항
3-7-1	특별대책지역(수질/대기)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	4대강 특별법 관련 사항
3-8-1	수변구역 및 그 규제사항(용도지역 변경 포함)에 해당되는가?
3-8-2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8-3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제한 규정에 해당되는가?
3-9	기타 환경법규 관련 사항
3-9-1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2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 처리시설입지 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3-9-4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토양보전 대책지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	유관 환경관련 규정의 입지제한 사항에 해당 되는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예”라고 답한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임
4-1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문화관광부 고시)에 부적합한가?				골프장에 한함
4-2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지식경제부고시) 부적합한가?
4-3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환경부고시, 국토해양부고시)에 부적합한가?				공장에 한함
4-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4-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 및 그 규제사항에 해당되는가?
5	규제적 행정계획 관련 검토
5-1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 중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역인가				‘아니오’인 경우 5-2에 대한 검토는 불필요함
5-2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의 개발사업 명단에 포함된 사업인가				'예‘인 경우 오염배출부하량을 준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업 추진이 가능 ‘아니오’인 경우 지자체 개발사업 할당부하량의 잔여용량이 있거나 지자체가 당초 계획에 제시된 오염부하 삭감목표량을 초과달성해 개발 여유부하량이 발생한 경우에만 입지가 가능함(구체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
6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의 혁신밸리 개발가능 검토				아래의 어느 하나에 “아니요”라고 답한 경우에는 재검토 및 행위제한에 대한 대책마련
6-1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사용목적에 맞게 용도별 구분을 하였는가?
6-2	건축물 및 기타시설의 규모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가?
6-3	현재 용도 지역·지구 안에서 개발이 가능한가?
6-4	현재 전체 또는 일부구간이 농림지역으로 농업진흥구역·농업보호구역인 경우 개발이 가능한가?
6-5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용적율이 적합한가?
6-6	건축조례의 건폐율·용적율 완화조건에 적합한가?
6-7	지목변경이 필요할 경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 하였는가?
종합 검토 결과	□ 입지적합 □ 입지부적합 (부적합에 체크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비 고>

1. 각 항목에 대한 검토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하되,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하거나 환경영향평가 등 업무의 담당자가 수행한다.

2. 번호 4부터 5의 질문 중 어느 하나라도 “예”라고 답변한 경우에는 법규상 입지가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함

3. 위 질문에 대하여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자체적으로 해석하거나 상급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4. 오염총량제 관련 사항은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관련 내용을 조사․기재하도록 함

5. 지역의 실정에 맞게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별표 2]

입지적정성 체크리스트

□ 대상 사업명 :

□ 대상 사업지구 위치 :

□ 체크리스트 작성 책임자 :

번호	검토항목		답 변			비 고
			예	아니오	모르 겠음
1	국토환경정보 확인 및 검토
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1-1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지역으로 분류된 사유는(서술식 기재)					법정규제지역으로 인한 경우는 입지불가사유에 해당됨
1-1-2	1등급지역 분류사유가 사업의 시행여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중대한가?
1-1-3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2	생태․자연도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는가
1-2-1	1등급지역을 보전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방안이 있는가?					1등급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보전 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 사유로 봄
2	별표1의 체크리스트 검토결과 적합하지만 규제지역 설정목적 등을 감안할 때 해당사업이 환경적으로 적정하다고 보는가?					규제지역에는 해당되나 규제내용에는 해당되지 않은 경우 규제내용과 사업내용의 환경상 영향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
3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등
3-1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녹지축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보전대안이 없는 경우에는 입지부적격으로 봄
3-2	보호할 가치가 있는 습지, 철새도래지 등 생태우수지역을 훼손 할 우려가 있는가?					〃
3-3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4	천연기념물,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3-5	과도한 지형변화 등으로 생태계, 경관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가?					〃
4	국토환경관리(난개발문제)
4-1	유사시설이 주변에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많은 경우에는 적격으로 봄
4-2	사업의 추진으로 인해 유사 시설이 계속하여 주변에 설치될 가능성이 있는가?					유사시설이 주변에 없을 경우 해당사업으로 인해 난개발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 검토
4-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토지이용에 악영향이 미칠 우려가 있는가?					주거환경, 경작활동 등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중점검토
5	생활환경관리
5-1	상수원 또는 주변하천의 수질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법정기준을 토대로 검토
5-2	대기오염으로 인해 주변환경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가?					〃
5-3	사업추진으로 주변의 주거환경에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을 미칠 우려가 있는가?					〃
5-4	악영향(소음/진동/악취 등)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가?					〃
6	편람 및 선행 사례 검토
6-1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중 중점검토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인가?
6-2	중점검토 결과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중대한 환경상 영향과 다른 부작용이 예상되는가?
6-3	과거에 유사한 사업추진 사유로 부동의 된 적이 있는가?
7	기타 지역적 특수성 검토
7-1	지역주민들은 동 사업에 우호적인가?
종 합 검토결과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 높음 □ 보통 □ 낮음 (판단사유를 기재함)

< 비 고 >

1. 위 질문 중 “모르겠음”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주민, 전문가, 인허가 담당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 판단하여야 할 경우이므로 그 의견을 들어 처리하여야 함

2. 위 체크리스트*를 기본으로 추가 또는 세분화할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음

* 출처 : 환경입지컨설팅제도 운영 지침(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