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수정 공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에게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목돈마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부산경제진흥원장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 지원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취업한 폐업소상공인 누구나

❍ 지원규모 : 200명 지원 * 기존 소상공인 연령 분포 데이터 기준 적용하여 지원 인원 할당

연령구분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25. 1. 1. 기준 만15세 이상 만39세 이하		`25. 1. 1. 기준 만40세 이상 만69세 이하
모집비중	20%		80%
지원인원	40명		160명

❍ 지원내용 : 폐업소상공인 취업 시 목돈마련 지원

-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 + 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로

전체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지원금 미지급,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 개정사항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폐업 인정 시기	‘20년 이후 폐업	'23년 이후 폐업
고용보험 가입 이력	폐업 후 180일 미만 상용 이력 인정	폐업 후 180일 이상 상용 이력도 인정
주 최소 근무시간	주 30시간 이상의 근로 인정	주 30시간 미만 근로 인정
계약직 근로기간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 7개월 이상	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 5개월 이상

2		신 청 자 격

1) 대상 조건

❍ ‘25.1.1. 기준 만 15세 이상~69세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외국인은 제외(단,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자(F-6)는 가입 가능)

❍ 폐업소상공인으로 ‘25.1.1. 이후 취업한 자

→ 60일 이상 자영업 영위 ‘23년 이후 폐업, 제외 업종 붙임1 참조

단, 부채 상환 등의 사유로 취업 후 폐업한 경우는 인정(신청일 기준 폐업신고 완료한 경우에 한함)

❍ 부산 소재 기업에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취업한 자

(상용직 고용보험 가입 필수 이며, 비고 란에 ‘근로자’로 표기되어야 함)

* 정규직 :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 계약직 : 사업신청일 기준 잔여 계약기간이 5개월 이상 남은 경우

❍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 및 근로계약 체결

→ 기본급과 각종수당(연장, 야간, 휴일수당, 비정기적 상여금 등 미포함)을 포함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근로계약서상 통상임금)

2) 지원 제외 대상(아래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 시 대상에서 제외)

- 신청일 기준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 정부 공제사업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에 참여 중인 자

*(정  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미래행복통장,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부산시) 부산기쁨두배통장사업(부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청년희망적금 2400

자산형성사업, 취업성공풀패키지 등

→ 단, 타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하였으나 지원을 받지 않은 경우 및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관계가 있는 자

- 신청일 기준, 임금 체불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제외업종 붙임1 참조)

3		지 원 내 용

1) 통장 개설 및 납입금 적립

❍ 납입기간 : 지원 대상 선정 후, 근로자 명의 적금 상품(월30만원, 6개월) 가입하여 매월 적립

❍ 적립금액 : 6개월 간 360만원 + α(본인납입금 이자)

- (선정 후) 월 30만원, 6개월 납입(6개월 납입완료 시 지원금 일괄 지급)

- (만기 시) 개인 납입액 180만원 + 부산시 지원금 180만원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

(전체 지원금 미지급)

* 근로자 본인 귀책사유(자진퇴사 등)로 직장 이탈 시 지원금 미지급, 기업의 귀책사유(인위적 감원 등)로 계약 종료 시 근속한 월까지 인정하여 지원금 지급

2) 월별 납입 및 중간 점검

❍ 참여자는 선정 이후 3개월 근속 및 납입 후 익월 참여자 통장거래 내역 1회차 제출  * 기한 내 서류 미제출 시, 중도 포기 처리 예정

- 제출서류를 통해 3개월간 본인부담금 입금내역 모니터링 실시

❍ 4개월 이상 미납 시 중도포기 처리(전체 지원금 미지급)

3) 만기금 지급

❍ 6개월 근속 후 익월 매달 본인 저축액 입금 내역이 포함된 통장거래내역 및 기타 구비서류 제출, 참여자의 6개월 근속유지를 최종 확인 및 본인부담금 입금 내역 확인 후 지원금 일괄 지급

- 본인부담금(월 30만원) 미납한 해당 월은 매칭 지원금 미지급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5. 6. 11.∼2025. 12. 31.(선착순 마감)

❍ 신청방법 : 부산일자리정보망(www.busanjob.net)을 통한 신청 및 접수

※  제출서류는 온라인 신청 시 전자파일로 업로드, 방문 및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단계	내용	비고
1	(홈페이지) 부산일자리정보망 접속(www.busanjob.net)	[시스템 문의] 051-888-6903 * 회원가입 및 파일 등록 오류 등
2	(회원가입) 개인회원 가입 * 기업회원 아님 주의
3	(메뉴) 참여하기 > JOB 프로그램
4	(신청하기)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지원사업 신청 게시물	[사업문의] 아래 문의처 참조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2, 6904, 6846)

구분	신청서류
1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참여신청서(부산일자리정보망 내 작성)
2	[서식1-1] 폐업소상공인 희망두배통장 사업 신청자 확인서
3	[서식1-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4	(필수서류)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공개, 신청일 7일 이내 발급본)
5	(필수서류) 폐업사실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즉시발급 증명] - [폐업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6	(필수서류)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신청일 7일 이내에 발급한 서류에 한하여 인정) *국세청 홈택스 - [증명ㆍ등록ㆍ신청] - [사실확인 후 발급 증명] - [총사업자등록내역]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발급시까지 시간 소요)
7	(필수서류) 근로계약서 (단, 정규직임에도 1년 이내 계약이 체결되어있는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명시 필수)
8	(필수서류)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상용이력) * 정부24-‘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검색-발급하기-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발급(상용이력) 선택-출력할 근로년월일 2025.1.1.~신청일까지 설정 후 발급 신청
9	(필수서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증명서 발급] - [증명서 신청/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설정하여 발급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부산일자리정보망 홈페이지(www.busanjob.net) 공지사항 게시

❍ 신청 및 지원 절차

신청서 제출		선정 통보		적립통장 개설		납입금 적립		중간 점검 서류 제출		만기금 지급
근로자	⇨	부산경제진흥원	⇨	근로자	⇨	근로자	⇨	근로자	⇨	부산경제진흥원
▪신청서류 제출		▪제출서류 확인 ▪자격요건 확인 ▪심사 후 선정결과 통보		▪적금통장 개설 (월 30만원, 6개월)		▪매월 근로자 본인 납입금 적립		▪근로자 3개월 간 납입 내역 증빙서류 제출 ▪본인 부담금 입금 내역 모니터링 실시		▪제출서류 확인 ▪만기금 지급

❍ 선정기준 : 자격 요건 및 부적격 사실여부 등 종합, 선착순 선정 마감

5		유 의 사 항

❍ 참가 신청은 부산일자리정보망(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및 입사시점을 고려한 선착순으로 마감

❍ 제출서류는 ‘공고문’과 ‘신청전 필독사항’을 참조하시고, 작성서식은 공고문 게시물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 신청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사실 확인 의뢰 결과 제출서류와 다른 부분 발견 시 심사탈락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중도해지, 지원금 반환·추가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6		관 련 문 의

❍ 문 의 처 : 부산경제진흥원 산업인력지원단
(☎051-888-6902, 6904, 6846)

붙임1		제외 업종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 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성인PC방,전화방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