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공고 제2025–825호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신중년 인력이 지역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고용지원으로 지역 경제 구인난을 해소하고자 실시하는 「2025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5년  9월  8일

청 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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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 9. 8. (월)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선착순 마감

❍ 모집인원 : 6명(신규채용 인원)

❍ 지원대상 : 신중년(40~64세)을 신규 채용하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신규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70만원의 인건비 지원

(최대 4개월간, 사업장별 최대 2인까지 지원)

❍ 지원절차

신규채용 후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사업참여 적격여부 심사	▶	심사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사업장→청송군		청송군		청송군→사업장
2025. 9. 8. (월) ~		1차: 2025. 9. 18. (목) 통보 2차: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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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매월)	◀	인건비 지원 신청(매월)	◀	인건비 지급(매월)
청송군→사업장		사업장→청송군		사업장→근로자

2		지원대상 및 조건

① 지원대상 및 자격

사업장		○ 공고일 기준 청송군 소재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소상공인기본법」제 2조에 해당하는 사업주 ○ 지원제외 업종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		○ 사업신청일 기준 주소지가 청송군인 신중년 - 만40세~64세의 미취업자(′25년 기준 1961년~1985년 출생자 해당) - 공고일 이후 채용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4대보험 가입일 기준 주소지 청송군인 자도 지원 가능 ○‘25년 1월 이후 신규 채용된 자로 지원금 신청일까지 근로하고 있는 자 (4대보험 가입일 기준)

② 지원금 지급기준

지급 기준		○ 최저임금 이상 급여 지급 조건 ○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 유지 - 중소기업 정규직 채용 조건 ○ 근로계약서 체결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해당 근로자의 4대 보험가입에 따른 의무 부담분은 경감할 수 없으며, 임금의 최소 40% 이상 부담 필수
지급 금액		- 1인당 최대 월 70만원의 인건비 지원 - 최대 4개월간, 사업장별 최대 2인까지 지원 ※ 임금 지급 확인 후 매월 지원금 지급
지급 방법		○ 기업이 참여자 임금을 매월 정기지급일에 지급하고 월 단위로 익월 15일까지 신청하면 근무상황 등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예시) 2025년 9월 급여지급분 : 2025년 10월 15일 내에 신청 ※ 사업 마감으로 인해 12월 인건비 지원금은 12월 10일까지 신청 ※ 4대 보험 체납 시 1개월 이내 완납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중지 ○ 지원금은 지원확정(일) 기준으로 지급 ※ 지원확정일 이전 소급 불가

③ 제외대상

사업장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업장

- 「근로기준법」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운영하거나 관련되는 경우

- 4대 보험에 미가입 또는 보험료 체납 사업장

- 임금체불 사업주등 기타 사업참여 배제조건인 경우

부당한 업무지시, 폭언 등으로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인 사업장

[지원제외 업종]

①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②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③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은 지급 대상

④ 기타 시군에서 지원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등 ((예) 언론□신문사)

근로자

- 당해 사업장에서 채용되어 실제 근무 중이거나 이전 근무했었던 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이 불가능한 자(신용불량자 등)

- 참여자와 사업주가 친□인척 관계 등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 병역특례자(병역특례 채용일로부터 지원금 지급 불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을 참고하여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참여 및 반복참여자*

* 취업취약계층이 실업상태에서 벗어나 민간일자리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한시적□경과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임금 직접 지원)

* 참여 신청자가 최근 3년 중 2년 이상 정부의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후 1년간 사업참여 제한, 최근 2년 중 1년 이상 참여 시 1년간 후순위로 선발

3		신청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25. 9. 8. (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 ※ 선착순 마감

❍ 접 수 처 : 청송군청 기획감사실 방문 접수

□ (주  소) 경북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2층 기획감사실

□ (문의처) 기획감사실 행복일자리팀(□054-870-6454)

❍ 대상선정 : 적격여부 심사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1차 : 2025. 9. 18. (목) 통보

2차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통보

❍ 제출서류

□ 근로자

①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각 1부(서식1)

□ 사업장

① 참여기업 신청서 및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서식2, 서식3)

② 신규채용자 근로계약서 1부(서식4)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④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⑤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⑥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⑦ (중소기업인 경우)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⑧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등록증 사본) 1부

□ 인건비 지원 신청 시(사업장 매월 제출)

①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및 기업(대표자) 통장 사본 각 1부

② 출근부 및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급여명세서 및 급여 지급 확인 가능 서류 각 1부

④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⑤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4		유의사항

❍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대상기업은 채용한 신중년에 대하여 본 사업 이외의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채용장려금, 지원금 등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음

❍ 참여자가 퇴사한 경우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업)는 대상선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시 제재부가금 최대 5배까지 부과 및 징수

❍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모집인원에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서식1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앞면)

접수번호								(신청일자 : 20 . .)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이메일주소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핸드폰번호								*수신동의여부				동의( ) 비동의( )
*세대주 여부				① 해당 ② 해당없음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명
*정부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여부				참여사업명				①			②				③
				참여기간
이력사항	취 업 여 부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이전 직업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주부, 무직, 기타
	실 업 기 간			20 . . ∼ 20 . .
	주요 경력			직장명			담당업무						재직기간
													~
													~
자격증 또는 관련 교육 이수 여부			자격증/교육 명						취득 / 수료 시점
구직등록여부			등록 ( ), 미등록 ( )			사업참여 종료 후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 본 신청서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자격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 내지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이용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 ∙ 이용기간
필수항목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연락가능한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 포함)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선정종료시
선택항목	(본인 및 가구원) 재산, (본인) 기초생활수급자여부, 차상위계층여부, 한부모가정여부 등 각 사업기관이 수집하는 개인정보를 추가하여 기재	참여자 선정종료시
취업취약 계층항목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동의일로부터 10년
	(본인 및 가구원) 건강보험료 부과액	참여자 선정종료시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및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 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등 구직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 유형정보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참여자 정보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 (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5조부터 제1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가구원)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불이익(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 신청자 및 가구원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3. 고유식별정보처리	서명
	본인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20  년     월      일

청송군수 귀하

서식2		참여 기업(사업장) 신청서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참여 기업 신청서
기업 정보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설 립 일				업 종
	고용인원 (고용보험 가입자수)	명			연락처
					팩스번호
	신청기업 구분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업 담당자	구 분	성 명	직위	사무실		휴대폰		E-mail
	대표자							＠
	실무전담자							＠
채용 인력	신청 인원		명			※ 신청인원 최대 2명까지
당사는 신중년 고용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해당 확인서 1부 3.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1부 4.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5.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6.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고용보험종료 조회 내역 1부 7. (중소기업)최근 2년간 표준재무제표 1부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서식3		청렴이행서약서

2025년 신중년 고용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청송군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경상북도 청송군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경상북도 청송군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40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과 같은 금지된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2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  .   .   .

대표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4		표준근로계약서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11.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서식5		인건비 지원금 지급신청서

신중년 고용지원 인건비 신청서(○월)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연 락 처 (담 당 자)
			이 메 일
주 소
지 원 금 신 청 액		일금 원 ※ 임금의 최소 40% 이상 부담 필수
지급은행명 (계좌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 )
고 용 유 지 현 황
근 로 자			연락처
근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4대 보험 취득일 기준일부터 ~ 당월 근무(예정)일까지
고용유지 확 인		당사는 신규 채용 근로자의 고용 유지 사실을 확약하며, 부정수급 내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등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당사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 예 □ 아니오
위와 같이 신중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인건비 지원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표) : (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
첨부 서류	1. 출근부 1부 2. 급여명세서 및 급여 지급 확인 가능 서류(급여이체증 등) 각 1부 3.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4. 신청일 기준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 1부 5. 기업(대표자) 통장사본 1부 6. 채용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1부 ※ 본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 수령만 인정 ※ 현금 지급, 가족 대리 수령 등 다른 방법으로 지급은 불인정

서식6		출근부(참고서식)

※주휴수당을 지급할 경우 출근부에 주휴일도 작성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임금 반영하지 않을 경우 출근부 근무시간에 휴게시간 가감 후 작성

날짜	요일	출근시각	퇴근시각	(실)근무시간	서명	비고
	월					주휴일 표시
	화					유급휴일 표시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