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 2025 - 호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 공고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9.   .

진 주 시 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부착 비용은 사업장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본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으로 모든 사업장을 지원할 수 없으며, 한정 수량 및 선착순으로 진행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사업과 별개로 사업주의 책임하에 부착 의무기한을 반드시 준수, 지자체 임의로 부착기한 연장 및 지도단속 유예 불가

1		사업개요

사 업 명: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년 1월 ~ 2025년 12월

사업규모: 119,617천원 (국비 50%, 도비 16%, 시비 24%, 자부담 10%)

※ 예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예산이 한정적이므로, 우선순위에 따라 선착순으로 선정(예산 잔액 발생 시 접수순으로 추가 지원)

신청기간 : 2025. 9. 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 업 명	지 원 대 상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2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내용 및 금액

○ 부착대상 방지시설에 해당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기본 1세트의 90%지원(부가세 제외)

예시) 여과집진시설 : 전류계(배출1 , 방지 1), 차압계 1, 온도계 1, 게이트웨이 1, VPN 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IoT 설치비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금액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계		IoT 게이트웨이	VPN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50	30	30	160	40	315
흡착설비	350	40	50	30	30	160	40	315
원심력집진	260	-	-	30	30	160	40	234
흡수설비	390	pH계 100 전류계 30	-	30	30	160	40	351
세정집진	290	전류계 30	-	30	30	160	40	261
전기집진	290	전류계 30	-	30	30	160	40	261

※ 복수형 IoT게이트웨이의 경우 30%범위 내에 추가 지급 가능 (최대 48만원 추가지원 가능)

※ 직렬연결 방지시설의 경우에도 기본 1세트 측정기기만 지원

예시) (1차)여과집진시설 (2차)흡착에 의한 시설 : 전류계(배출 1, 방지 1), 차압계 1,

온도계 1, 게이트웨이 1, VPN 1 지원(추가 차압계 1개는 자체 투자금으로 설치)

○ 유의사항

- 지원사업을 신청한 해당 배출구에 연결된, 지원을 받지 못한 시설의 측정기기는 지원 사업과 동시에 자체 투자금으로 설치하여야함

(※ 지원사업과 동시에 자체투자금으로 즉시 설치, 지원사업 완료 후 따로 설치 불가)

※ 신청서의 총 공사금액은 보조금 신청시설에 대해서만 합산하여 작성

예시) 배출시설 2개인 여과집진시설의 경우 배출전류계 1개만 지원, 총공사금액 350만원

총 지원금은 공사금액의 90% : 315만원, 총 자부담은 공사금액은 10% : 35만원

자체투자금 : 배출전류계 30만원

- 사전공고 사업내용은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기준이나, 업무처리지침 개정 시 지원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대상 및 업체 선정 방법

설치 지원사업 대상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제32621호, 2022.5.3.> 제2조 제1항에 따라 2022년 5월 3일 이전에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사업장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4종 사업장 및 5종 사업장으로서 원심력집진시설, 세정집진시설, 여과집진시설, 전기집진시설, 흡수에 의한 시설, 흡착에 의한 시설을 방지시설로 설치한 사업장

업체 선정 방법

○ 지원 사업장에서 IoT 설치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신청서 제출

○ 우선순위에 따른 선착순 접수(접수 양식에 적합하지 않을 시 반려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1순위: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2순위: 2025. 6. 30.까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의무사업장(2022. 5. 3.이전 가동개시 한 사업장)

○ 신청사업장은 사물인터넷[IoT]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와 함께 사업을 신청하고, 신청서류

검토, 현장조사를 통하여 승인

※ 현장조사는 서류 검토 이후 방문

4		제외대상 및 유의사항

제외대상

○ 4종 / 5종 사업장 중 2022년 5월 3일 이후 가동개시 사업장

(4종: 2023년 6월 30일,  5종: 2024년 6월 30일 까지 부착완료 대상)

※ 사물인터넷 부착 시기 위반사업장으로 지원 제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부칙 <제32621호, 2022.5.3.>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사업과 관련하여 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현장평가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기업

○ 과거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은 기업

유의사항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 환수: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

○ 방지시설 등 미가동 사유가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미가동 사유가 명백하다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17조 제6항에 해당되는 시설은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www.greenlink.or.kr)

○ 현장조사 시 공고일 기준 대기배출시설 인ㆍ허가 신고필증 및 배출설비 기재 내용과 사업장의 배출설비 현황이 다를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취소될 수 있음

○ 사물인터넷[IoT] 계측기는 반드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2025.04)에 따라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사물인터넷[IoT] 선급금 지원 불가

5		접수방법 및 절차

신청 및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5. 9. 16.(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사업 신청 제출서류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참조) 1부.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양식 참조) 1부.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IoT 설치업체) 각 1부.

④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⑤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1부.

⑥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6		사업절차

보조금 지급절차 및 방식

사업신청	➡	서류검토/현장조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 진주시		진주시		진주시 → 배출업체
설치계약 (착공신고서 제출)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배출업체↔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진주시)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설치업체→진주시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진주시		진주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가. (사업신청) 배출업체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붙임-서식 5】와 구비서류를 진주시에 제출

나. (신청서 등 검토) 보조금 대상사업(중소기업 등), 방지시설의 종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필요시 현장조사 *)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배출시설의 경우 녹색환경지원센터와 현장조사 가능

□ 신청서 및 구비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요청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청 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보완된 내용이 미흡한 경우는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재보완 자료는 7일 이내 제출하여야 함

- 재보완은 2회에 한하여 진행하며, 2차 재보완 후에도 보완이 미흡할 시 사업신청을 반려할 수 있음

다. (사업승인) 사업승인 여부를 배출업소에 개별 통보

□ 사업 선정 이후 제출서류(선정 이후 1달 이내)

①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사업 신청서(양식 참조) 1부.

②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품질보증 시험성적서 1부.

③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서(양식 참조) 1부.

④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⑤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⑥ 중소기업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행) 1부.

⑦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신청업체) 각 1부. (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1달 이내)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⑨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⑩ 이행확인서(양식 참조) 1부.

⑪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 참조) 1부.

⑫ 보조금 반납 확약서(양식 참조) 1부.

⑬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기업, IoT 설치업체) 각 1부.

⑭ 인감증명서(신청기업, IoT 설치업체) 각 1부.

⑮ 위임장(양식 참조) 1부.

※ 모든 서류 날인 시 인감도장을 사용 사용하고, 날인 된 서류는 모두 원본 자료로 제출

※ 제출 서류의 일체는 인감도장으로 날인하며, 사용인감 사용 시 인감증명서와 사용인감계 필히 제출

라.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공사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서 제출【붙임-서식 10】

□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과 계약서,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계약이행보증보험, 개선계획서(최종, 보완사항 포함)를 진주시에 제출(단,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1개월 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해 계약체결기간 연장 요청 가능)

□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진주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마. (측정기기 설치)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완료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3. 6.)”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위치에 측정기기 설치

□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을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 요청 가능

바. (보조금 신청 및 준공심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적정설치 및 설치비용의 적정성 등 검토 및 준공심사 실시

□ 측정기기 설치가 완료된 후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서식 12】와 함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계내역서, IoT 측정기기 부착완료 통보서【붙임-서식 13】, 그린링크 전송 확인서【붙임-서식 14】가 포함된 준공도서와 전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 등 내역의 확인이 가능한 서류 제출

□ 보조금 신청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서식 16】,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추가구비서류(배출업체 및 설치업체의 청렴이행서약서, 공공재정환수법 준수서약서)를 준공서류 함께 제출

사. (보조금 지급)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로부터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제출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장 가능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구성 등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