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고 제2025-1294호

2025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공고(2차)(수정)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에 따라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1일

진 천 군 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5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IoT) 설치 지원사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만 해당(방지시설 설치지원 제외)

□ 사 업 비: 224백만원(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 접수상황 및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한도 및 지원수량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

**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 배출 및 방지시설 적정가동여부 확인을 위한 측정장치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 8. 11. ~ 예산 소진 시까지 (휴일 제외)

※ 8. 29.(금)까지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우선순위, 이후 선착순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진천군 환경과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접수처: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0-4(진천군청 맞은편 YM빌딩 6층)

□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발송(등기우편)

- 보내실곳: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환경과 소규모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

□ 신청서류

□ [붙임3] 제출서류(사물인터넷)

- [서식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지원신청서 1부

- [서식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 [서식3] 사업장 위치도 1부

- [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서식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 [서식6]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보조사업자, 시공업체) 사본 1부

□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사본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보조사업자) 각 1부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해당시, 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8월 29일 까지 신청 시)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보조사업자, 2023~2024년) 1부

※ 붙임의 신청 서식으로 작성 (다른 서식으로 제출 시 접수 불가)

3.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진천군 관내 대기배출시설 인허가 4, 5종인 중소기업(공고일 기준)

□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37조의3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제외대상

□ 최근 3년간(`22~`24년) 소규모사업장 방시시설 설치(IoT 포함)지원사업 수혜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 신청 등의 사유로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이 불가한 사업장

□ 사업장 휴·폐업중인 경우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측정기기를 3년 이상 운영

□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하면, 한국환경공단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4. 설치업체 참여기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로 환경전문공사업체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단, 신청일 기준 충청권(충북·대전·세종·충남) 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제조업체 또는 제조업체와 협력업체(A/S 포함)로 계약 체결된 충청권 내 업체로서 한국환경공단(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업체

5. 지원한도 및 대상자 선정

□ 지원한도

□ 사업장당 최대 3개 배출구에 연결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지원

□ 대상자 선정 (8. 29. 접수분에 한함, 이후 선착순)

□ 우선지원 대상

- 기존시설 [시행령 시행(‘22. 5. 3.) 이전 가동개시 시설]

□ 선정방법

- 영세·소규모 사업장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상 2년간(2023년 ~ 2024년) 평균 매출액이 적은 순]

※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및 통보

[25년 9월 중 개별 문자 통지: 신청서에 담당자 휴대폰 번호 정확히 기재]

□ 공통사항

□ 사업취소 및 사업 정산 잔액 발생 등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후순위(예비업체) 선정

□ 8. 29.(금) 마감 후 예산이 남을 경우 선착순 접수

6.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집행 절차

공고 및 접수	➡	현장조사 및 심사	➡	사업승인 통보	➡
배출업체 → 진천군		진천군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등 전문기관		진천군 → 배출업체
설치계약 및 착공신고서 제출	➡	측정기기 설치	➡	보조금 신청	➡
배출업체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배출업체 → 진천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진천군
준공심사(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준공심사 합격 후)
진천군 또는 한국환경보전원 등 전문기관		진천군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

□ 지자체로부터 사업승인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보조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환경전문공사업체는 1개월 이내에 사물인터넷의 설치를 완료

□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지급방법

□ 지급신청: 사물인터넷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붙임6 참고]

□ 지급방법: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등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확인 후 설치업체에 입금(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 작성)

□ 보조금 환수

□ 준공 검사 시 신청서와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IoT 측정기기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그린링크 전송일자(합격일자)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은 지자체에 이전 계획(폐쇄 예정일, 설치 예정일, 가동개시 예정일 표기)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IoT 측정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한국환경공단 담당자 연락처 : 032-590-3661)

□ 사후관리

□ 의무 관리기간: 3년

□ 관리사항

- 대기방지시설 설치업체로부터 A/S를 최대 2년이상 받을 수 있는 성능보증서 확보

- 반기 1회이상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실시

-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현장확인

(반기 1회 이상. 단,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의 경우 연 1회 이상)

7. 기타 사항

□ 본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진천군 결정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 환경과 기후대기팀(☎043-539-411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사업비, 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