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신청서

업 체 현 황
업 체 명	㈜원주시		사업자등록번호	224-83-00000
대 표 자	000		법 인 번 호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9층
업 태	제조업
연 락 처	전화 033-737-0000 팩스 033-737-0000

위와 같이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신청 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업체명 : ㈜원주시 (직인)
제출 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2. 국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3. 지방세 납세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1부 4. 금융기관 발행 대출 확인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또는 부채증명원) 1부 5. 신용보증수수료 납부영수증 1부 6. 통장사본 1부(사업자명의) 7. 중소기업확인서 1부 8.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1부 9.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서 1부
담당공무원 확인	직급 성명 (인)

신 청 내 역
신용보증기관		강원신용보증재단		보증금액		700,000,000원(금칠억원)
보증수수료 납부액		7,500,000원 (금칠백오십만원)		수수료 지원신청액 (최대 3백만원)		3,000,000원(금삼백만원)
대 출 내 역
대출용도	운전자금				대출금액		500,000,000원(금오억원)
대출은행	하나은행				대출일자		2024. 7. 24.

원주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2. 보조종류 : 민간경상보조

3. 사업목적 및 필요성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으로 업체 부담 경감

4. 사업개요

○ 기    간 : 2025. 3. ~ 12.

○ 사업내용 : 기업 대출 시 발생하는 담보용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5. 일정별 세부추진계획

납부일자	주요내용	세 부 추 진 내 용
2024. 7. 24.	신용보증수수료 납부	○ 주요내용 : 기업 대출에 필요한 담보용 신용보증서 발급 수수료 지원

6. 보조금 신청내역

○ 총신청액 : 7,500,000원(금칠백오십만원)(100%)

○ 보 조 금 : 3,000,000원(금삼백만원)(40%)

○ 자체부담 : 4,500,000원(금사백오십만원)(60%)

7. 사업비 집행 계획

(단위 : 원)

납부일자	세부사업내용	집행금액	항목 및 내역	비고
2024. 7. 24.	신용보증 수수료 납부	7,500,000원 (금칠백오십만원)	○ 신용보증수수료 납부 - 7,500,000원×1식 = 7,500,000원

8. 기대효과

○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으로 인한 기업 경비 부담 경감

੦ 실무책임자 : 직  위 과장	성 명  김 0 0

੦ 연  락  처 : 연락처 033-737-0000   FAX 033-737-0000    E-mail abc@korea.kr

੦ 주      소 : (2638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5년 하반기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		보조종류		민간경상보조
사 업 기 간	2025. 3. ~ 12.
업 체 명	㈜원주시			대 표 자	000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로 1			전화번호	033-737-0000
보 조 금 교 부 신 청 (단위: 원)	총신청액	보조금(금회신청액)			자체 부담액	보조금 보조율 (%)
		3,000,000원 (금삼백만원)			4,500,000원 (금사백오십만원)	40%
보 조 사 업 목 적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으로 업체 부담 경감
보 조 사 업 내 용	기업 대출 시 담보용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시행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7일 업체명 ㈜원주시 (직인) 원주시장 귀하

청     구     서

○ 청구금액 : 금3,000,000원(금삼백만원)

○ 입금계좌

금융기관	입금계좌	예금주	비 고
하나은행	123-21-123456	㈜원주시

위 금액을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사업비로 정히 청구합니다.

2025년    9월   17일

업체명 :  (주)원주시         (직인)

대표자 :   0 0 0

원 주 시 장   귀하

(앞쪽)

중소기업 신용보증수수료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원주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원주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원주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2025. 9. 17.

업체명  ㈜원주시              대표  성명:    000         (서명/인)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부장             성명:   000             (서명/인)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과장             성명:   000             (서명/인)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 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 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뒤쪽)

정산보고서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교부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계	75,000,000	100	75,000,000	100
보조금	3,000,000	40	3,000,000	40
자부담	4,500,000	60	4,500,000	60

2. 보조금 집행현황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 출 내 역			지 출 결의서 (쪽수)	영수증 (쪽수)	집 행 구 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2024. 7. 24.	신용보증수수료(시지원) 3,000,000원×1식	3,000,000			계좌입금

〈작성요령〉

○ 지출내역은 단위사업별, 예산비목별로 구분하여 기재

○ 지출서류에는 품의서, 견적서, 영수증(이체확인증 등) 등 증빙자료를 지출결의서에 첨부하는 형태로 각각 1건으로 구분 정리

○ 지출서류는 대조가 용이하도록 단위사업별, 비목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순서대로 편철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 출 내 역			지 출 결의서 (쪽수)	영수증 (쪽수)	집 행 구 분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액
2024. 7. 24.	신용보증수수료(자부담) 4,500,000원×1식	4,500,0000			집행완료

3.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해당사항 없음

4. 수익금 발생 현황 및 집행 내역: 해당사항 없음

5.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내역: 해당사항 없음

6.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