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사업공고 GMR-2025-049호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채무조정) 모집공고

경기도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영악화로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에게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폐업 충격완화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채무조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8월 29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채무조정)

□ 사업목적

○ 경기도 내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직면하는 채무·신용문제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 발판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 지원대상 : 도내 폐업 및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규모 : 채무조정 40건 내외

□ 접수기간 : 2025. 8. 29.(금) 10: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내용 : 채무조정 상담·솔루션 제공 및 채무조정 소송대리 지원

2. 세부내용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폐업(예정)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단, 법인 채무조정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2024. 1. 1. 이후 폐업을 하였거나 폐업 예정인 자

*소상공인 기준 [안내서식 1호] 참조

▶ 사업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안내서식 2호] 참조

▶ 사업자등록증(또는 폐업사실증명원*)상 사업개시일이 180일(6개월 이상) 경과된 소상공인

*폐업사실증명원상 개업일~폐업일 기준

▶ 신청인(대표자) 기준 다중사업자가 아닌 소상공인

□ 지원제외

1. 업종 및 사업 형태 관련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비영리사업자 및 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2. 채무·법적 요건 관련

파산·회생 불허 사유가 있는 경우

파산·회생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3. 도덕적 해이 관련

악의적 채무불이행, 사치·향락 등 도덕적 해이로 파산·회생을 신청한 경우

사기 등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4. 기타

’24년 경기도 채무조정 관련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경우

연령, 직업, 기술, 건강, 재산 및 부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원이 부적합한 경우

기타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전담기관 심사 결과)

□ 지원내용

○ (공적채무조정)

채무 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해 개인파산·개인회생 절차를 지원

※ 개인회생 : 일정한 소득이 있는 소상공인이 법원의 인가를 받아 3~5년간 일부 상환 후 남은 채무를 면책

※ 개인파산 : 채무 상환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이 법원을 통해 파산 선고를 받고 남은 채무를 면책

변호사 1:1 전담 배정 및 소송비용(수임료, 인지대) 지원

※ 단, 송달료 등 일부 제반 비용 제외

○ (사적채무조정)

단기·소액 연체 또는 연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 대상

채무 관리를 위한 컨설턴트 매칭을 통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 금융권 채무조정 절차 연계

원금, 이자율, 상환기간의 조정 및 감면 등 컨설팅을 통한 채무부담 완화 방안 제공

□ 지원방법

○ 대면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채무내역 사전진단을 통해 공적 및 사적채무 조정 구분

○ 공적채무조정 구분 시 전담 변호사 1:1 배정을 통해 파산·면책 및 회생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한 밀착 지원

○ 사적채무조정 구분 시 전담 컨설턴트 1:1 배정을 통해 신용회복 유관기관 등으로 연계 지원

□ 지원절차

채무 사전진단 및 매칭	⇨	채무조정 세부진단·방안 검토	⇨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 채무 규모와 성격 □ 채권자 수와 성격 □ 채무자 소득수준 등		□ 조정분야 솔루션 제시 □ 조정방법 및 절차 안내 □ 조정기관 직접 연계		□ (공적조정) 전담변호사 매칭 및 채무 소송비용 지원 □ (사적조정) 전담 컨설턴트 매칭 및 원금 및 이자율, 납기 조정·감면

□ 제출서류

구 분	필수서류	비고
필수제출	사업신청서	필수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폐업예정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폐업자)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정부24 홈페이지
	4.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발급처 : 세무서, 홈택스

※ 사업신청 후 채무상담 시 부채, 소득, 자산 등 지원 적격 여부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추후 별도 제출 요청 예정

□ 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 지원 선정 취소

- 사업신청서 제출 후 지정기한(20일) 이내 연락두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진단 등에 응하지 않는 등 원활한 사업지원이 불가한 경우

-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 기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 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 채무조정 사업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제출(help@orangenamu.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는 불가하며 신청 서류를 모두 제출한 시점으로 선정 검토를 시작함

□ 문의처

구 분	문의처	대표번호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문의	오렌지나무 주식회사 (사업수행사)	대표번호 1551-4536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 문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대표번호 1600-8001

[필수서식 제1호]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채무조정 컨설팅 신청서

1. 신청자
업 체 명			사업개시일	. .
사업자등록번호			폐업(예정)일	. .
업태/종목		/	사업장주소
신청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성별	남 □ 여 □	e-mail	@

2. 지원사업 신청
업태/종목
채무현황	채무액	채무발생 원인
	백만원	□ 사업관련 □ 사업 이외
애로 사항

3. 제출서류
공통	1. 사업신청서 [필수서식 제1호]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필수서식 제2호] 3. 사업자등록증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사본 4. 사실증명(1개월 이내 발급)

위의 내용으로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채무조정)』을 신청합니다.

2025년      월      일

신청업체 대표 :             (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필수서식 제2호]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채무조정)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기도 및 진흥원 사업관리와 2025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채무조정) 운영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수혜정보	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경상원 및 소상공인팀 민원처리, 지원사업, 의견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 제공 ②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등 ③ 고용노동부 및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업과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업 참여(신청 및 지원) 기업정보의 수집ㆍ조회 및 활용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 받는자	제공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①중소벤처기업부 ②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③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④창업진흥원 ⑤중소기업유통센터 ⑥경기도 및 경기도, 시·군, 산하기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상호, 사업장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수혜정보	①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정책수립, 집행, 결과확인, 만족도조사 등) ②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③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 사업 안내 ④ 유사 지원사업 수혜업체, 중복수혜 확인등	5년
⑦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콜센터 (MG신용정보) ⑧사업수행 용역사		⑤ 사업운영 등	지원사업 종료일까지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본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보관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방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2025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귀중

[안내서식 제1호]

사업지원 제외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조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종합건설업 (단, 아래 업종 및 대상은 지원가능) - 산업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
	421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관련 전문공사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7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7中	모피제품 도매업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2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도소매업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다만,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제외
부동산업	68	부동산업(단,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 및 ‘비주거용건물임대업(68112) 중 해당업종 사업영위자와 사용자(소비자)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공간을 대여하여 그 대가로 대여비를 수취하는 경우로써, 공간임대 외에 추가로 재화 또는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전문서비스업	711~2	법무,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51	회사본부
수의업	731	수의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76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교육서비스업	851~854	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보건업	86	보건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협회 및 단체	94	협회 및 단체(단,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97~98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99	국제 및 외국기관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보건업(86) 영위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안내서식 제2호]

소상공인 기준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근로자 기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